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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중으로 50여개 퇴출대학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고액의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충북지역내 대학들이 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조사후 실질감사 주목

10일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개혁위의 실사와 등록금 감사가 겹치면서 이에대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부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에 만반의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들은 국회나 정부부처를 통해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대학구조조정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충북지역내 대학들은 향후 개혁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거나 또 다시 학자금 대출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개혁위 구조조정에다 최근 문제가 된 등록금과 관련해 감사원 예비감사까지 더해져 대학들은 그야말로 '이중고'인 상황.

전국 30개 대학을 표본조사하는 등록금 감사와 관련해서는 충북지역에서 '충북대'가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비조사일 뿐 등록금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일부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후 실제 문제가 된 대학들에 대한 실질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학개혁위, 이달안으로 부실대학 선별

개혁위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부실 대학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경영진단·실태조사, 합병·해산 및 퇴출 등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또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등도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그려진 보고서를 만들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승용 개혁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부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국민이 '이 대학은 부실대학'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처럼 등 분명한 정의를 담은 잣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또 "부실대학의 숫자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변수를 토대로 부실대학 판정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며 "그러고 나면 몇 개, 몇 퍼센트의 대학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학 15% 구조조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할 50개 대학(전국 350개 대학, 전문대 중 하위 15%)을 골라내겠다고 밝혀 정부의지를 확고히 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의 선정 기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쓰는 지표를 참고하겠다"며 "사립대와 국·공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별도로 선별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퇴출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개 지표로 가려내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학생 충원율 등 4개 지표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이면 대출제한 대학 후보가 된다. 후보군 중에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한 대학이 최종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

    

세종시 공동주택지구 내 주민센터, 우체국, 초·중·고교, 유치원 등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2012년 말까지 준공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 이주 및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준공이 늦어지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전체 예산 약 1060억 원 가운데 첫마을 사업지구 예산 514억 원(49%)만 제대로 집행이 되었을 뿐 다른 생활권 사업은 3-2 생활권의 9억 78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535억 원 이상은 모두 불용처리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2012년말 준공 계획했던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시기인 2012년까지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12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09년에 부지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09년과 2010년 연속해서 설계비 예산이 계획됐던 1-1, 1-3, 3-1, 3-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9년은 민간 건설사가 토지대금 중도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권 의원은 “부지매입은 물론 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로 세종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아직도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사업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부과해 다른 국가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민 입주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사용 시점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은 주택공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의 ‘IC(나들목) 프로젝트 사업’'이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지역 IC프로젝트'는 사통팔달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고속도로 IC인근에 한우마을, 묵마을 등의 특화단지를 조성, 대전을 ‘스쳐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의 민선5기 주요 전략 사업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IC프로젝트 사업’은 북대전IC와 남대전IC, 서대전IC 등 3곳을 시범 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는 우선 △북대전IC-구즉 묵 마을 복원 △남대전IC-전국 유명브랜드 한우특화단지 △서대전IC-음식문화특화단지 등 지역 고속도로 나들목을 중심으로 집객 효과가 높은 아이템을 발굴, 오는 2013년 7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괄 추진팀을 두고,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실무담당자로 한 프로젝트 TF를 구성했으며, 축협·음식업중앙회·인근 주민 등 관련 단체·조합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묵마을 복원 사업의 경우 북대전IC 인근에 위치한 10여 개의 묵집을 중심으로 이 일대에 전통가옥으로 설계된 묵 제조시설을 건립한 뒤 묵과 두부 생산과정 시연장 설치와 지역공예품 판매장 등을 함께 조성키로 했다. 또 남대전IC의 경우 남대전물류단지 내 도·소매용지를 활용해 전국 유명 브랜드 한우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한우 전문식당가 조성 △한우 전문 판매점 조성 △전통풍물공연장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대전IC는 관저지구에 들어서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부지 일부를 활용해 전국팔도를 대표하는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게 테마파크 형식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이다. 시는 이 일대에 △고급화된 한식 대표음식문화의 먹을거리 장터 △지역별 전통 주류매장 집단화 등을 건립키로 하고, 신세계 및 음식업중앙회 대전지회와 함께 요식업소의 집적화 상황을 파악 중이다.

신태동 과장은 “북대전IC 입구에 묵 마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법인 설립 및 공동제조시설 건립 등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지역 IC프로젝트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안다”며 “향후 북대전·서대전IC 등의 3곳을 포함해 신탄진, 대전, 판암 등 다른 IC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화재와의 전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소방방재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류충(50) 충북음성소방서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7·8일자 5면 보도>한편 류 서장은 10일 오후 소방방재청 자유토론방에 ‘끝으로 남기는 글’을 올려 사직의사를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해명과 류 서장의 재반박에 이어 소방 내부에서는 류 서장에 대한 중징계 공문설이 떠돌고 있고 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류 서장의 양심선언을 지지했다.

지난 8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는 소방방재청이 류 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해 줄 것을 인사권자인 충북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회자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확한 공문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도는 현재 류 서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서장의 중징계 공문설에 소방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 소방 공무원은 “류 서장의 중징계설은 류 서장의 글이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뒤부터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던 얘기”라며 “공문이 사실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방 인사관계자는 “류 서장의 공문은 인사 쪽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해당부서에서 감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는 “지휘관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며 류 서장의 양심선언을 지지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류충 소방서장의 발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언이며 국가 재난관리조직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신 있는 발언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을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류충 소방서장의 충언이 개인의 불만으로 호도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지키고 국가 재난관리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류 서장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형석 기자 kohs@

    

대전 각 지역별로 내집마련하는 방법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유성구와 대덕구는 미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구, 중구, 동구는 일반 매매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반영,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전시 미분양 통계자료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유성구와 대덕구에 총 259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주인을 찾아 대전 전체 미분양 해소세대의 90%를 넘어섰으며, 서구, 동구, 중구는 지난달 중반이후 부터 수요자 증가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더니 최근까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역 미분양 아파트 소진세대를 각 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가 130세대, 대덕구 129세대, 동구 20세대, 서구 4세대, 중구 2세대 등 총 285세대로 유성구와 대덕구가 전체의 91%로 나타났다.

유성구와 대덕구 각각 지난달 미분양 소진율 역시 34%(5월 미분양세대 374세대), 20%(5월 미분양세대 642세대)로 확인, 동구 17%, 서구 13%, 중구 0.01%에 비해 높은 미분양 소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유성구와 대덕구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큰 관심을 받는 데는 타지역이 준공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변수가 있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파격적인 공급조건이 수요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성구에서는 도안신도시 중대형에 대한 희소가치가 부각되면서 8블록 전용면적 131㎡가 6월 한달새 무려 94세대가 팔려나갔으며 학하지구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역시 중대형 29세대가 소진되는 등 알짜미분양들의 판매속도가 거침없다.

대덕구에서는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가 중소형에서부터 대형까지 큰 주목을 받으며 지난달에만 무려 113세대가 주인을 찾았으며 이미 입주를 시작한 평촌동 신일유토빌 역시 중대형에서 16세대가 소진되는 등 대덕구 미분양 주택소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들 미분양 단지들은 현재 시세와 비교해 저렴한 분양가와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때 내놨던 파격적인 공급조건이 그대로 적용, 수요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시키고 있다.

반면 서구, 중구, 동구는 지난달 셋째주부터 서구지역을 선두로 둔산동과 월평동 방학철 이사수요가 크게 늘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중구는 지하철 2호선 경유 호재와 함께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이유로 매매가격 상승이 눈에 띄었다.

동구 역시 최근 전세가격 일시적인 상승에 따라 매매수요로의 이동이 이어지며 매매가격 상승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조사된 국민은행 대전지역 매매동향에도 지난달 말보다 중구가 0.7%, 서구 0.6%, 동구 0.6%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유성구, 대덕구보다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