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중으로 50여개 퇴출대학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또 고액의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충북지역내 대학들이 대책팀을 가동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조사후 실질감사 주목
10일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개혁위의 실사와 등록금 감사가 겹치면서 이에대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부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에 만반의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들은 국회나 정부부처를 통해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대학구조조정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충북지역내 대학들은 향후 개혁위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되거나 또 다시 학자금 대출제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개혁위 구조조정에다 최근 문제가 된 등록금과 관련해 감사원 예비감사까지 더해져 대학들은 그야말로 '이중고'인 상황.
전국 30개 대학을 표본조사하는 등록금 감사와 관련해서는 충북지역에서 '충북대'가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비조사일 뿐 등록금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일부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후 실제 문제가 된 대학들에 대한 실질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학개혁위, 이달안으로 부실대학 선별
개혁위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부실 대학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경영진단·실태조사, 합병·해산 및 퇴출 등의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또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등도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그려진 보고서를 만들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승용 개혁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부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국민이 '이 대학은 부실대학'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처럼 등 분명한 정의를 담은 잣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또 "부실대학의 숫자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변수를 토대로 부실대학 판정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며 "그러고 나면 몇 개, 몇 퍼센트의 대학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학 15% 구조조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할 50개 대학(전국 350개 대학, 전문대 중 하위 15%)을 골라내겠다고 밝혀 정부의지를 확고히 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의 선정 기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쓰는 지표를 참고하겠다"며 "사립대와 국·공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별도로 선별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퇴출의 전 단계나 다름없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개 지표로 가려내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학생 충원율 등 4개 지표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이면 대출제한 대학 후보가 된다. 후보군 중에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에서 하위 15%에 속한 대학이 최종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