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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학파라치' 시행 이후 대전·충남지역에서 97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지난 2009년 7월부터 학원 신고포상급제를 도입, 시행해 올해 6월까지 4만 902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8720건에 대해 33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입시학원 위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이후 9116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1432건(5억 2400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8720건 중 △학원·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48.4%) △수강료 초과징수가 3846건 (44.1%)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598건(6.9%)△교습시간위반 57건(0.7%) 등이다.

대전에서는 이 기간 136건에 4800만원, 충남에서는 132건에 4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중 한 명이 5건 이상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대전에서는 9명, 충남에서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불법 개인고액과외를 중심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와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지역 호텔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기간 동안 대구지역을 찾을 상당수의 외국인 관람객들이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대전, 부산, 경주 등 타 도시의 숙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회기간에 2만 여 명 이상의 외국인 관람객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대구스타디움 관람석 1만 석가량이 예매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호텔 객실 2060개, 모텔객실 1만 2000개정도 밖에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300개의 호텔 객실은 대회 조직위가 해외 정부 및 세계육상연맹 관계자, 취재진 등을 위해 예약했고 나머지 700여 개도 해외 후원사와 스포츠 용품회사 관계자들이 사용할 예정으로 이미 동이난 상태다.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외국인 관람객들이 안전과 식사문제 등 갖가지 문제가 뒤따르는 모텔을 이용하기보다 경주, 부산, 대전 등 특급호텔이 있는 지역으로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외국인 관람객들을 상대로 대회 입장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입장권 예매를 문의하는 외국인 중 10%가량만 대구에 숙소를 예약해 놨다”며 “상당수 관람객들이 부산, 경주, 대전 등지에 숙소를 정하고 관광버스로 경기장을 오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외국인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묶고있는 지역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빠른 시일 내 대전시가 지역 호텔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관광단지 홍보 리플릿 제작, 호텔 새단장 등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일행 대전시관광협회 회장은 “대구지역이 숙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대전지역 호텔들에게는 기회”라며 “대구와 대전이 1시간 여 밖에 소요되지 않는 만큼 접근성이 탁월해 홍보 마케팅 등만 잘 이뤄진다면 많은 인원의 외국인 관람객들이 대전에서 숙박을 해결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는 물론 대전시관광협회, 지역 호텔들이 협조체계를 구축 외국인 관람객들을 대전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속보>= 대전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주민들의 행정 편의보다는 지자체 간 야합으로 졸속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안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는 ‘갑천↔목원대’ 구간은 동서대로를, ‘계백로↔호남고속도로’ 구간은 계백로를 기준으로 각각 조정돼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구(區)간 경계변경 건의서’가 제출된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서구에서 유성구로 21가구·51명이 이동하고, 유성구에서 4가구·9명이 서구로 편입되며, 행정구역 면적은 유성구의 5만 6858㎡가 서구로 조정됐다.

그러나 동서대로에서 계백로에 이르는 도안신도시 내 미개발지역은 대로나 하천 등의 명확한 기준이 아닌 기존 경계선을 유지키로 한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도안신도시 및 서남부 2~3단계 개발 예정지역 내 주민을 포함, 서구와 유성구 등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앞으로 ‘도안대로’가 직선으로 관통될 예정이며, 서남부 2~3단계 개발 및 ‘도시 2030 기본계획’ 수립 시 서·유성구 간 경계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왕복 10차로인 도안대로가 완공될 경우 도안신도시의 생활권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이원화된 행정구역과 생활권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년 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다시 논의할 경우 기관·주민 간 반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해 이번 조정안이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그쳤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됐으며, 그 과정에서 서구와 유성구 등의 지자체들은 인구, 지방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함몰,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웠으며, 일부 주민들도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할 대전시도 기관·주민 간 대립에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으며, 지역 정치권도 선거구 증설 등의 원론적인 주장에는 동조했지만 정작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안대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재조정하는 안이 최선이지만 지역 간 견해차가 커 현재의 조정안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올 들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공 발주물량 감소와 원자재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쳐 있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거래문제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손꼽히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 미지급같은 원도급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하도급 관행이 심각하다.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유형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A 건설업체는 지난해 수급업체인 B 업체로부터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토공사 및 상하수도공사를 계약 시공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는 공사를 수행하던 중 물량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역 이상의 수량을 시공하면서 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원청업체가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집행하는 기성금(2억 720만 1000원)을 못 받은 상태다.

게다가 A 업체는 수급업체인 B 업체로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허위로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2차분)에 대해 또다른 C 업체에게 전부명령을 해줌으로써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올 초 16개 시·도회의 모니터닝집단(123명)을 통해 조사한 '2010년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향후 원청업체에게 일을 받기 위해선 대금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없는 하도급업체들의 불리한 점을 악용한 대형 건설사들의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중소건설사들의 시름이 깊다”며 “대·중소간 수직구조를 띄고 있는 데다 불공정거래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 단체장의 적극적인 통합 의지 표명에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움직임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통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이 확정돼 11일부터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4일간 △수도권=11일 서울 프레스센터 △충청권=13일 대전통계교육원 △호남권=13일 광주광역시청 △영남권=14일 경남 창원시청의 일정으로 교수, 시민단체, 지역언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개편과제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받는다. 추진위는 통합건의가 접수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통합 건의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특별법상의 통합특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정비와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특례발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발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 또는 군수 선출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은 현재 통합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청주·청원의 향후 일정과도 일맥상통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오는 2012년까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사인해 통합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를 위해 현재 이들 지자체는 공동으로 통합에 따른 비전 찾기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중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28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청주·청원통합법에 기초해 행정적인 절차 등을 준비하고 2014년에는 통합시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동안 통합 반대기조를 고수해왔던 청원지역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통합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통합분위기 고조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군수는 일부 '청원군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이 나서면 군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통합 군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통합에 반대했던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