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지구 내 주민센터, 우체국, 초·중·고교, 유치원 등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2012년 말까지 준공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 이주 및 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준공이 늦어지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전체 예산 약 1060억 원 가운데 첫마을 사업지구 예산 514억 원(49%)만 제대로 집행이 되었을 뿐 다른 생활권 사업은 3-2 생활권의 9억 78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535억 원 이상은 모두 불용처리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당초 공공기관 이전 시기인 2012년말 준공 계획했던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시기인 2012년까지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12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09년에 부지매입 및 기본·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09년과 2010년 연속해서 설계비 예산이 계획됐던 1-1, 1-3, 3-1, 3-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9년은 민간 건설사가 토지대금 중도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권 의원은 “부지매입은 물론 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로 세종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국가예산 손실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도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아직도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사업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부과해 다른 국가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민 입주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사용 시점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은 주택공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