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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설업계와 지자체 간 공사발주에 따른 업역 갈등이 갈수록 확전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이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일명 ‘밥그릇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충청권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엉뚱한 법률조항을 적용, 발주공사를 다르게 발주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충분한 검토없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할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다반사다.

게다가 일부 발주 관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고유업역에 속하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해 전문건설업계의 민원이 일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지 못하게 돼 있으며,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는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게 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정 공사물량을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의 중소전문건설업체에 직접 발주하자 대한건설협회 소속의 일반건설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 상생협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협회와 회원사의 강력한 건의로 입찰이 정정되거나 사전에 협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가 발표한 ‘2010 회계연도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입찰정정 및 사전협의된 발주공사는 각각 22건과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금액만 입찰정정이 29억여 원, 사전협의가 14억여 원으로 총 44억여 원의 공사가 협회의 건의로 업역이 변경됐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공사에 따른 업역문제는 수년째 지속돼 오고 있는 것으로 발주담당자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미숙지에서 오는 판단 착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전문건설업의 업역보호를 위해 발주관서와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11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모처럼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지역현안과 관련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날 전응천 의원은 5분발언에서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 문제를 놓고 지역의 역량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도 시원찮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을 반복하는 모습은 주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해법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당장 중단하고, 학교발전과 충주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손해보는 통합이라면, 다른 대학과의 유리한 조건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통합이 정답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재성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가 바뀌면 체육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민의 10년 3수 끝에 이뤄낸 결실로, 충북도 이제부터 스포츠를 통해 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도내 13개 종합경기장 중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종합경기장을 갖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2종 경기장도 2곳뿐”이라면서 “이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연속 3위를 한 충북 체육의 현실이며, 소년체전의 유망주들이 전국체전을 준비할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갖고 도민의 여망을 실현할 국제경기를 치룰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각 시·군별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이 될 기초과학연구원의 임시 거처로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소재 KT네트워크연구소(대덕2연구센터)가 유력시 되고 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기획단은 기초과학연구원 임시 거처로 KT대덕2연구센터 내 건물 1동을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과학연구원 건물과 각종 시설 등은 빨라도 오는 2015년 말에나 완공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 기간은 5년에 이를 전망이다.

과학벨트기획단은 기초과학연구원 임시 거처로 KAIST 문지캠퍼스와 KT연구센터 두 곳을 고려했지만, 건물 면적 등을 볼 때 KT연구센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산하 연구단까지 고려할 경우 총 1만 3000㎡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이달 중 임시 거처를 확정 짓고 내달 중 임차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우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산하 4개 연구단이 들어선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면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기게 되며, 2017년까지 연구단을 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일각에서 인근의 대학이나 국립 기관 등을 기초과학연구원 임시 거처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총 면적 등을 고려할 때 KT연구센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올 연말 기초과학연구원장 선임을 앞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에 모집 공고를 계획하는 등 물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 1년의 치욕과 고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11일 대덕구의회 제181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

연단에 선 자유선진당 소속 김금자 의원(비례)은 “지난 1년을 말씀드리게 돼 기쁘다”는 말로 신상발언을 시작했다.

행정상의 난맥이나 집행부에 대한 촉구 등으로 진행됐던 그동안의 의원 신상발언과 달리 김 의원의 입에선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온 이후 1년여 동안의 마음고생이 흘러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진당 공천으로 구의원 출마의사를 밝히자 11년간 근무해온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장직을 사퇴하라는 대덕구 직원들의 압력과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라며 “당선 직후 관장직을 사퇴했지만 대덕구는 복지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덕구의 감사는) 누가봐도 구청장과 다른 당으로 선거에 나온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제가 한나라당으로 나왔으면 감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찌된 일인지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노인복지관장이 3500만 원을 횡령해 경찰에 기소됐다고 언론에 나왔다”라며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발가벗겨져 거리 한복판에 내동댕이쳐진 채 1년을 보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5일 저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됐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젠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구민들 앞에서 설 수 있지만, 치욕과 고통은 회복할 도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정용기 구청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용기 구청장. 쓸데없는 일에, 남의 억울한 흠집을 찾아 고소·고발하는 일에 직권을 남발하지 말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해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후 6·2 지방선거 직전까지 대덕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 일해 온 선진당 김금자 구의원을 ‘복지관 예산 부당집행’ 등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해 표적감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대전시는 지난주 도시철도 2호선의 당위성을 설명한 홍보 브로슈어 60만 부를 제작, 5개 자치구의 가정에 배포하고 있다.이 브로슈어는 ‘자기부상열차의 장점’, ‘충청권철도는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청 제공

최근 대전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근거 없는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강력 대응방침을 거듭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주 4페이지 분량의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철도 계획’이라는 홍보 브로슈어 60만 부를 제작, 5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다.

이 브로슈어에는 ‘도시철도 2호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지상 자기부상열차의 장점’, ‘충청권철도는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번에 시에서 자체 제작·배부한 홍보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책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처는 온라인상에서도 이어졌다.

염 시장은 지난 9일 한 시민·사회단체의 페이스북(소셜네트워크)에 오른 기재물을 보고,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이 어떤 것인지 알리는 게 책무”라며 “일각의 주장대로 허위사실 유포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에 신청해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시철도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향후 일부 수정(기종 및 건설방식)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민·관·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두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시민과 대전발전을 위해 존재하며, 사실에 입각한 비판이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나서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대전 대덕구는 시의 도시철도 2호선 홍보 브로슈어 배포 방침에 대해 자치구 중 유일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 관계자는 “구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대덕구의 종전 입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 배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시청 공무원과 파트타임 인력을 동원해 홍보 브로슈어 3만 6000부를 대덕구 가정집에 직접 배달키로 했다.

시는 지난 7~8일 동구 9만 7500부, 중구 9만 8000부, 서구 17만 8000부, 유성구 10만 2000부 등 47만 5000여부의 홍보책자를 구청과 동사무소, 통장 등을 통해 배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떤 기관, 어떤 시민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 주장과 요구는 상식과 순리에 입각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시에는 법·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