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이 기로에 설 전망이다.
2일 정부 및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현재 진행 중인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정책 평가기관인 ㈜기술과가치에 용역을 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졸속 진행 논란에 대한 명분도 찾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출연연 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부정적인 용역 결과를 이유로 출연연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거나, 차기 정권 인수위로 이번 사안을 넘겨 장기화 모드로 전환할 것이란 추측도 내놓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번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에 이어 올 연말까지 항공과 원자력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연을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추후 있을 출연연의 국과위 이동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이 시작부터 졸속 논란에 휩싸인데다 일부 출연연의 개편안 내용에 대한 실효성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출연연 개편작업을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개편 내용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임 비서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대신 정부는 후임으로 모 여성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곧 출연연 개편의 향배를 가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 기관 관계자는 “이번 강소형 연구소 개편의 위탁 용역은 지금까지 진행되던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전개키시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연이어 있을 전망이어서 추진 드라이브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