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값 등록금 현안마다 엇박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공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주도권 잡기 양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쟁점현안들은 공방만 거듭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10+2’라는 대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강행처리할 경우 임시국회 나머지 현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큰 성과없이 끝난 저축은행 대책 마련도 임시국회 쟁점이다.

특위가 피해보상 대책을 위해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반대와 여론에 떠밀려 사실상 유야무야 된 상황이어서 임시국회에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보상 형평성 문제 등이 난제로 가로막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인권법의 경우 여야 간 아예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임시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 민생 관련법안의 제정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도 여야 간 입장이 어긋나면서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국가재원의 등록금 투입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여야가 재원해법 찾기에 나선 상황인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 등 일부 관련법안은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조율 가능성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