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눈앞 정기국회 부실 우려

     국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한 여야의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중인 10월 26일 서울시장과 충청권 일부 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인 19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예정인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치열한 국감이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중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가 심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쟁보다 정책을 토론하는 국회, 타협문화가 꽃피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처리를 기다리는 6700여 건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 현안과 함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 관철, ‘반값 등록금’ 구현, 부자감세철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기반 확립, 재벌개혁, 골목상권 강화,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자유선진당은 등록금 30% 실질 인하, 보육비 지원,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확대 철회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철저한 예산 낭비 감시와 전시행정 감시 등을 강조했다.

국회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1~17일 5일간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 8일 실시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는 6, 7일 열린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