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보금자리주택 착공관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LH의 구조조정 등으로 한동안 정체됐던 대전지역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전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현재까지 미착공된 곳은 관저5지구, 노은3지구 등 총 6700여 세대로 지난해 노은3지구 국민임대 일부 물량을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올스톱된 상태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공공주택용지 공급은 이뤄졌지만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질 주택공급은 수년째 전무하다.
현재 대전지역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대기자들은 총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서민 주택공급에 이미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LH의 사업구조조정이 있은 이후 기약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이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착공 관리에 나선다.
LH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이런 곳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사업성 있는 곳부터 제 때 착공시킬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승인 이후 보상부터 착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 세대를 차질없이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 5000세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