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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는 이미 국감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에 본격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전·월세 대책, 고령화 문제 등을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감사로 규정했다”며 “국감 본래의 목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국정 전반을 감사해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전·월세 대란 등 민생고에 초점을 맞추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분야를 놓고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고 이명박 정부 4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비판하는 국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알리고 민주당의 민생복지 개선 대안을 내는 국감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기본 청제성인 따뜻한 보수를 실현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고물가와 전세난, 막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질책과 모든 고통을 속절없이 국민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한심한 정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와 행정도시건설청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국감이 실시되고, 통계청과 수자원공사는 23일 각각 국회와 수공 본사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한 충청권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6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충남도 이통장협의회에서 충북도가 요청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충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서명서를 받아 충북도에 전달키로 했다.

대전시도 조만간 자체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충남과 대전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는 만큼 다음 달까지 충청권 주민 100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와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은 그동안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지역주민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번 충청권 주민들의 서민운동 전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공조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시·도지사들이 채택한 결의문에 따라 대전, 충남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도지사들도 조만간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입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충북은 9만 9000㎡(3만 평) 규모의 암센터 분원 예정부지를 설정하는 내용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용계획안'을 최근 확정했다.

국립암센터 분원은 충북이 지난 2009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후 지역 유치를 위해 단독으로 나섰다.

하지만 뒤늦게 대구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오송 유치에 발목을 잡혔다.

대구가 경쟁대열에 합류하면서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국립암센터는 분원 유치 용역 결과 발표를 늦추는 등 입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가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앞세워 국립암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정치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을 우려한 충북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도 관계자는 “대구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충남의 충청권 지자체들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게 됐다”며 “충청권 주민들의 염원대로 국립암센터 분원이 반드시 지역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대전 동구의 ‘성남육교’가 철거된 후 설치된 횡단보도가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장소에 만들어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승민 기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육교를 철거한 후 설치한 횡단보도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잦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보행자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설치해 행정편의주의식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대전시와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구 성남동의 ‘성남보도육교’가 28년 만인 지난 4일 철거됐다.

지난 1983년 설치된 이 육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철거됐으며, 현재는 20여m 떨어진 곳에 이를 대신할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횡단보도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단지 주민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은 물론 고속운행 차량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게다가 횡단보도가 오르막 차선 끝 부분에 설치돼 양방향 통행차량 모두 정지신호나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취재진이 이 구간 양방향에서 차량을 운행한 결과, 횡단보도 바로 앞에 다다라야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횡단보도 차량 정지신호는 앞서 달리는 차량이 차고가 높은 버스나 트럭, SUV차량인 경우 신호 확인이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주민 김 모(37·여) 씨는 “인근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데 아이들이 건너는 것을 못보고 운전하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면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 했다면 차라리 육교를 철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간 운행의 경우 운전자의 보행자 시야 확보가 2배 이상 어렵다는 점에서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횡단보도 위치지정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이곳은 육교철거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염려해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철거 작업이 끝난 만큼 조만간 도로·전기시설 설치 등 관계기관과 의견 조율 및 심의를 거쳐 안전한 곳으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 동부경찰서의 동구지역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 동구는 신인동 대전 동부경찰서 이전 예정부지가 기획재정부 2011년도 비축토지 매입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로써 동부서의 동구지역 이전을 위한 기본 밑그림은 완성된 셈이다.

특히 이 곳은 동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이미 추진중인 철도변 정비사업의 측면도로가 준공되면 비상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동부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는 동구에서 추진한 인동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학교 예정지로 당초 초등학교 용지로 계획했지만 시 교육청에서 저출산 및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건립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동구는 동부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 치안환경 향상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후속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동구를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어 치안서비스 공백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지난 수년간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평가를 소홀히 한 채, 타 지자체의 시책사업을 모방·추진하면서 갖가지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는 재정·지역·환경적 특성이 다른 타 자치단체의 공약사업을 카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디자인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 등에 수십억에서 수백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최근에는 도시마케팅, 뉴타운 사업 등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대전천의 생태복원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76억 원(목척교 구간 하상도로 정비·홍명상가 및 하상주차장 철거 사업비는 제외)을 투입, 지난해 완료한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베낀 것으로 이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당시 목척교 주변 상인 및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 조율없이 추진하다 보니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가 끝난 현재까지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은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가 하상도로를 철거한 뒤 대전천 둑 도로(제방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면서 이 일대 상인들은 “상권 붕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이 제방도로가 일부는 양방통행으로, 일부는 일방통행으로 기형적 구조를 띄면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고, 향후 조성될 광역 BRT 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디자인·문화 마케팅 사업도 지역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 운용되고 있다.

기존 시가지의 간판 정비를 시작으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도시디자인 정책은 시가 지난 2006년 도입,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달리 부족한 사업비와 이원화된 집행 구조로 현재 대전의 도시디자인 정책은 수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자치단체가 전시성 행정에 집중하다 보니 뚜렷한 지향점과 대안도 없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모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재정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과학적인 통계와 분석, 시민·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