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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충청권 대학들이 지난 한해 동안만 1112억 원이라는 막대한 등록금을 빼돌려 적립금으로 쌓는 등 학교의 부를 늘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변 위원장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충청권 4년제 대학·전문대 2010년 회계년도기준 적립금 적립재원’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 충당비율 63.2%는 전국 평균치인 47.4%보다 높았다. 충청권 대학 중 청주대학교가 지난 한해 동안 최고 금액인 262억 원, 을지대학교가 183억 원, 중부대학교가 160억 원을 적립하는 등 대부분의 사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았다. 반면에 이들 대학재단이 적립금에 사용한 법인 전입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적립금 재원의 65%가 학생 등록금인 반면에 재단전입금은 1.5%, 기부금은 5.4%에 머물렀다.

변 위원장은 "등록금의 반 이상을 적립금으로 조성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한 사립대학교의 잘못된 적립금 적립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학의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조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 2월에 이어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부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들의 경영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다행히 지역 내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은 이번 경영개선명령 명단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실제 대전·충남에 본점을 두고 영업중인 저축은행은 세종, 오투, 서일, 아산, 한주 등 5개 저축은행은 5.04%~12.61%까지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 천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종저축은행은 3490억 원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6.11%의 BIS비율을 공시하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충남 연기군에 본점을 둔 한주저축은행은 1945억 원의 자산과 6.45% BIS비율을, 아산저축은행은 1626억 원의 자산과 12.61%의 BIS비율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서일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 또한 11.95%, 5.04%의 BIS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와 올초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마친 한주와 세종, 오투 등 저축은행들은 다른 저축은행들보다 BIS비율은 뒤쳐져 있지만 최근 금감원 검사를 마쳤기에 더욱 안전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예나래저축은행은 5531억 원의 자산과 13.66%의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충북에 본점을 둔 한성저축은행도 1927억 원의 자산과 10.86%의 BIS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제주와 경기권에 본점을 둔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도 8.64%와 8.62%의 BIS비율을 각각 공시했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가 또 발표되면서 저축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저축은행 업계가 전반적인 운영난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이 정리되면서 고객들은 금융당국이 인정한 안전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농축산물 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민주당)에게 제출한 '2010년 유통비용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에서 농가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작업비 운송비 포장재비와 같은 직접 유통비용 비율이 12.9%였고,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과 같은 간접유통비용 비율이 15.6%였으며, 이윤은 1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비용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저장양파로 소비자가격 가운데 차지하는 유통비용이 75.9%에 달하는 반면 농가수취가격은 24.1%에 불과했다.

당근의 유통비용 비율도 75.1%로 그 뒤를 이었고, 고랭지무(72.5%), 가을무(69.7%), 봄배추(69.2%), 고랭지배추·저장마늘(각 68.9%), 가을배추(68.4%), 고랭지감자(68.3%) 등의 유통비용 비중도 높은 편에 속했다.

전체 소비자 가격 가운데 이윤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당근(33.1%)으로 농가에서 받는 가격 비율(24.9%)보다 높았다.

또 봄배추(32.4%), 가을배추(31.6%), 고구마(29.8%), 쇠고기(28.6%), 풋고추(27.2%), 양파(26.5%) 등도 이윤 비율이 높은 품목군에 들었다.

반면 쌀(1.6%)을 비롯한 건고추(4.1%), 딸기(7.3%), 달걀(8.7%), 국화(8.6%), 저장배(9.5%), 돼지고기(10.0%) 등은 전체 소비자가격 중 이윤 비율이 낮아 대조를 이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2012년에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 5년의 대통령 선거가 같은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지난 1992년 후 20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회전(大會戰) 또는 빅뱅(big bang)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내년 총선에서 여야 구분없이 지역 국회의원의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가 61.4%, 충북은 63.5%로 물갈이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욕구속에 각 정당들의 변화 바람 또한 주목된다. 충북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가장 거센 곳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연패를 거듭했던 탓에 내년 4월 총선에서 설욕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수성을 위해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필승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등 군소정당들도 참신한 정치 신인들을 영입하려 분주하다. 이에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충북의 정치지형과 '4·11 고지'를 향해 뛰는 주자들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북부지역의 윤진식·송광호 의원을 제외한 6석을 모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 내줬다. 청주·청원지역은 17대와 18대 총선에서 2번 연속 민주당에 참패했다. 이후 줄곧 전폭적인 물갈이론이 대두돼 왔고, 기존 인물로는 2선과 3선의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이렇다보니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만이 충북지역에서의 승리를 점쳐볼 수 있다는 분석이 높다. 충북 정치지형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도내 8개 선거구 중 적어도 4개 선거구의 '빅매치'가 예고된다. 특히 현역 의원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달리 그동안 ‘충북의 야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전국 최대 승부처로 부각될 조짐을 낳고 있다.

우선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 선거구에서 사상 유례없는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국회 부의장 등을 지내면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정우택 전 충북지사의 추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중부 4군 선거구 역시 예측불허의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흥덕갑에서는 윤경식 당협위원장이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흥덕을은 송태영 당협위원장, 남상우 전 청주시장, 오장세 전 충북도의회 의장, 정윤숙 전 충북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은 오성균 당협위원장, 한민구 합참의장, 김병일 전 평통 사무처장, 이승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준비 중이다. 청주·청원지역의 한나라당 내년 총선 지망생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인적 쇄신에 대한 당 안팎의 강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인물의 낙점 가능성도 높다. 보은옥천영동 지역구(당협위원장 심규철) 또한 허술한 지역구관리로 무주공산이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해선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제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61.4%로, ‘현역 의원이 한 번 더하는 게 좋다(21.8%)’는 의견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과 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현역 교체’가 ‘현역 유지’여론을 압도한 것이다.

16개 시도 중 ‘현역 교체’ 응답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78.0%), 충남(70.5%), 부산(66.8%)에 이어 충북은 63.5%로 4번째로 높았다. 청주·청원 등 6개 지역 국회의원이 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으로서는 ‘위기 속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 기회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물갈이를 통한 참신한 인물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정직한 공약의 조화를 이뤄낸다면 총선승리를 기대해볼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인적쇄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거부할 경우 총선승리는 백년하청이 될 게 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반면 인적쇄신이 그리 녹록치많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이 야당에 비해 정치 지망생은 많지만 물갈이를 위한 참신성과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청원지역만봐도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치 신인들은 많지만 야당 현역 의원들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은 부분도 한나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내 계파별 공천싸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최대 요구는 물갈이다. 여론조사만 봐도 현역 의원의 지지도가 정치신인과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물갈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생존한 후, 합리성에 근거해 정치노선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내년 총선에서 충북의 현역 8명이 출마한다고 볼 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국민여론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며 “단, 꾸준히 제기되는 인적쇄신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낡은 사고를 답습한다면 영원한 패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금융위원회가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1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에이스저축은행 본사 앞에서 예금자들이 은행 측이 붙인 영업정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8일 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향후 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조치를 내릴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 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늘 발표한 조치로 금년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보호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영업조치를 내리면서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힌 이후 도민저축은행, 경은저축은행 등 연쇄적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권에선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당장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믿음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뱅크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이날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또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증자와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하면서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예금자는 “지난 2월에도 더이상의 영업정지가 없다고 발표해놓고 연쇄적으로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표된 경험상 이번 발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올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저축은행의 수는 16개로, 이는 올 초 105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