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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1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에이스저축은행 본사 앞에서 예금자들이 은행 측이 붙인 영업정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8일 토마토·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향후 또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조치를 내릴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 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늘 발표한 조치로 금년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보호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사를 영업조치를 내리면서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다"고 밝힌 이후 도민저축은행, 경은저축은행 등 연쇄적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권에선 영업정지 후 저축은행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당장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믿음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뱅크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이날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또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증자와 자산매각 등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결정하면서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저축은행 예금자는 “지난 2월에도 더이상의 영업정지가 없다고 발표해놓고 연쇄적으로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표된 경험상 이번 발표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올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저축은행의 수는 16개로, 이는 올 초 105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오는 2012년 4월 열리는 제19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청원군 지역의 총선 열기가 조기 과열되고 있다. 특정 정당에 유력한 출마예상자들이 몰리면서 불법선거논란이 일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마저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쓸리고 있다. 이 같은 과열현상을 두고 지역정치권에서는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 태도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18일 한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원군 지역의 한 관변단체 회원과 봉사단원 80여 명은 안보견학의 일환으로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 단체 사무처에서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를 견학하고 난 후 참가자들에게는 겉 포장지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의 사인이 들어가고, 내용물에는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부부커피잔 세트가 전달됐다. 이어진 사무처 오찬에서 당시 이 단체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A 씨는 “고향분들을 위해 마련한 음식이니 마음껏 드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단체는 이후 커피잔세트가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모두 회수해 반송했다.

이 단체 청원군지부 관계자는 “커피잔은 A 씨와 관련이 없지만, 문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모두 수거해 반송했다”며 “당시 오찬도 사전에 1인당 1만 원씩 식비를 미리 중앙사무처에 송금했고, A 씨가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청원군 지역 유력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 지역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 씨는 이달 초 청원군 오창읍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B 씨는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기 이전부터 오창읍 초입의 대형건물에 현수막을 부착해 본인의 이름 알리기에 나선바 있다. 법률사무소 개소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전선거운동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충북도 고위공직자 출신의 C 씨는 지난해부터 오창읍에 개인사무소를 개소했고, 최근에는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또 다른 출마예상자 D 씨는 청원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및 견학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자 종교활동을 위한 행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달 초 청원군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노인초청 무료급식 행사에서 보좌관을 통해 명함을 배포했다. 이날 변 의원은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자 명함 배포를 멈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이 청원군 지역에서 총선열기가 과열되고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지역정치계에서는 후보들의 후진적 정치의식도 문제지만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가 이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군 선관위 관계자는 “유력한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도 펼치고 있다”며 “선관위의 활동이 고발보다는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정부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충북지역 대학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장학금 비율을 크게 늘리고 우수 교수진 초빙 등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등 긴급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충북지역 대학은 서원대, 극동대, 영동대, 주성대 등 4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의 부실대학 추가 발표 등 대학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자칫 '퇴출 리스트 후보' 등에 거론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내년도 대학 평가 등을 대비해 대책 마련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원대는 향후 5년간 100억원의 '통큰' 장학금 지급계획을 내놓았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12%에서 16%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학기에 우수 교수진 50여 명을 초빙하고, 400억 원을 투자해 경영관 신축과 초현대식 기숙사 증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극동대는 총장 담화문을 통해 교과부가 요구하는 지표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산업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교원을 대폭 보강해 올해 말까지 49.1%에 머물러 있는 취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확보율을 내년 2월까지 43%에서 63%로 높이고 장학금 지급액 확대, 성적 우수 학생들의 외국연수 프로그램 무상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동대 역시 내년도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을 마련,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고 취업률을 75%까지 끌어올려 내년도 교과부 평가에서는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지원 제한이나 대출제한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학들도 '구조개혁 태풍'에서 벗어나고자 이달부터 시작된 신입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며 취업률 끌어올리기, 장학금 확대, 교수 보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 대학관계자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뿐 아니라 신입생 모집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학 평가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교과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 등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현안 해소를 위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갈등 현안 논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산만하게 진행돼 온 갈등 해소 과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공공정책 추진 및 갈등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관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직접 제안에 의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 갈등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최진하 충남도 정책특보, 이은호 청주대 명예교수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갈등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갈등 사안은 △당진·평택 공유수면 매립지 △부사간척지 경계설정 △당진화력 증설반대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해제 △아산만·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서산~군산 공동조업 구역 문제 등 14개다.

박재묵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원장은 “갈등관리에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갈등관리를 위해 별도의 행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행정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갈등관리는 기법을 부리기보다 각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호 정책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갈등관리에 문제의식을 갖고 잘 대처해야 한다”며 “막연히 어려운 갈등 부분보다 도가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사안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건 정책포럼 임원은 “청양 도립대학에 행정학 과목 등에 갈등관리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갈등 관리 전문 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갈등 해소를 위해 제 3자의 조정 기능을 가진 정책포럼과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갈등 조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난 5월 충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순수한 자문기구로 갈등 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차이가 모호한 것도 해소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구체적 뒷받침도 없었고 실·국장의 관심도 낮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갈등 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와 포럼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갈등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교육감 선거와 관련 정당 공천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1%로 찬성 의견을 밝힌 22.9%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정당의 기호에 따라 투표하는 ‘줄투표’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 분리 실시 응답은 58.1%로 조사됐으며, 동시 실시가 34.5%, 잘 모름이 7.5%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응답자의 42.6%가 러닝메이트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 운영위원 등을 통한 간접선거 방식이 39.3%, 시·도지사 임명이 14.1%의 순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역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로 가장 높았고, 간접선거 재도입과 시·도지사 임명 의견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대흐름에 맞게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