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보건의료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가습기 살균제 방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최근 4년간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의 57% 가량이 운전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청 직원들의 비위 현황 중 대다수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원숭이, 개, 돼지 등 실험동물이 151만 마리나 사용됐다”며 “실험기술 발전으로 굳이 실험동물을 쓰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동물 보호·복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안전 업무를 이관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영·유아 사망 등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이 사실상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생각이 든다”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가 2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가습기가 판매된 1997년으로 조사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심각한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주요 성분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연홍 청장은 “책임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이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중국에서 태아를 통해 만들어진 인육캡슐이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청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며 “관세청과 협의해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36억 원에 이른다”며 “연구개발비로 술을 마시거나 명절 선물을 구입했으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