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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허술한 “공익신고자보호’ 시스템을 집중 추궁해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KTX 결함의 결정적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기에 처한 철도노조원들을 방치한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행위”라며 “권익위는 징계당한 제보자의 징계 철회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17일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인사문제’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권익위의 민원 각하 6일 뒤에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공사 비밀 누설,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명은 해고, 1명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박 의원은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과 관련해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중징계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법 시행일 이전이라는 핑계로 제보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제보자의 중징계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민전용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요건이 한층 완화되면서 그동안 금융기관의 높은 대출문턱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햇살론은 출시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제1금융권의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유사 서민대출 상품의 등장으로 날이 갈수록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출심사요건 완화 조치로 햇살론이 서민금융상품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구름 낀 '햇살'

26일 충북지역 2금융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햇살론 일평균 대출액은 21억 원으로, 출시 초기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 평균 대출액 125억 원보다 무려 104억 원이나 감소했다.이는 무려 5배가량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3분기 9700억 원에 달했던 대출액도 지난 2분기 12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지난 8월까지의 대출액은 1조 7000억 원에 그쳐 연간 목표치인 2조 원에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2금융권에서의 부진한 대출 실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 도내 61개 새마을금고(본점·지점 포함)의 대출실적(지난 23일 기준)은 2370건에 233억 3200만 원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8월 한 달간 대출실적이 전체 22.6%(536건·50억 3900만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대출은 고작 64건에 12억 8700만 원선에 그쳤다.

규모가 큰 농협의 경우 전국 햇살론 취급 점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실적(2011. 9. 16 기준)은 6만 5461건에 4739억 3900만 원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대출실적(6만 7751건·6422억 8600만 원)보다 저조했다.

이처럼 대출실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까다로운 대출문턱으로 인한 서민층의 외면과 상품 특성상 연체율의 위험성이 높은 햇살론의 취급 자체를 꺼리는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대출심사 조건 완화…구름 걷힐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친 서민금융을 만들기 위해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의 햇살론 심사 요건을 다양화해 대출기회를 확대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26일부터 적용해 대출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14%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26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금리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안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으면 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햇살론 대출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보완책도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한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보다 떼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제2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잣대를 들이대 대출기회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자격 심사 기준 등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햇살론 출시 이후 이미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이뤄져 폭발적인 대출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대다수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감안하면서까지 햇살론을 적극 취급할리도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나선 가운데 충북의 동계올림픽 특수를 위한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5년간(2011~2015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21일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건설에 146조 원이 투자된다. 특히 원주~강릉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국도 6호선·59호선, 광주~원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교통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영동지역에 6조 7000억 원이 투자돼 교통지도를 바꾸어놓게 된다.

평창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있는 강원도 영동지역과는 달리 인접지역의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충북은 특별법을 통한 정부의 SOC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도는 비수도권의 동계올림픽 관련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청주국제공항의 관문공항 중점육성방안을 내놓았다. KTX오송분기역을 기점으로 국토 X자형 도로망, 철도망 확충 등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동계올림픽을 전국민적 축제로 승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 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 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연결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전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 △안중~삼척(음성~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 △국가대표 훈련원 확대 유치 등을 지역국회의원들을 통해 정부에 건의해왔다.

또 강원도와 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특별법 제정 시 충북의 역할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도의 전략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지역관련 SOC 건설이 정부의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단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 발의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올림픽특별법) 제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평창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는 올림픽특별법안 심의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지만, 10·26재보선으로 10월 제정도 불투명하다.

올림픽 특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도는 지역국회의원들을 통한 지역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충북의 접근 인프라 확충은 단기에 얻어내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심의될 특별법 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감 때문에 잠시 논의가 중단됐지만, 지역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 21일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의 통합 절차가 선진당 일부 당직자들의 반발로 지연되면서, 선진당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선진당 측에선 22일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며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지만, 당 안팎에선 “갈 때까지 갔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진당과의 통합 상대인 국민련 측에서도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면서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선진당은 지난 21일 중앙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합당 결의 등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충청권을 제외한 시·도당 위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의결이 무산됐다.

선진당은 당무회의에서 신설 합당 방식의 당대당 통합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이들 시·도당위원장들은 ‘흡수합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시·도당위원장들은 '양당 통합과 관련한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신설합당 절대 불가, 흡수합당 관철 △대표는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서 선출하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 △전당대회는 연내 개최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국민련과의 통합을 훼방 놓기 위한 황당한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선이다.

선진당과 국민련의 통합 논의는 지난 7월경부터 시작돼 지난달 1일 양 당이 참여한 통합실무기구 구성했고, 5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통합과 관련 합의문을 만들었고, 지난 8일에는 변웅전 선진당 대표와 심대평 국민련 대표가 공식적인 통합 선언까지 했다.

통합 논의 과정이 거치는 두 달여의 기간은 물론, 합의문을 기초로 한 공식 통합 선언 당시에도 이들 시·도당 위원장들은 함구하고 있다.

그러다가 통합이 마지막 단계인 당무회의 의결 순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선진당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제 와서 시·도당 위원장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당 지도부가 이들의 요구 한 마디에 당무회의 의결을 중단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조장한 세력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선진당의 한 당직자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겠지만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련 측은 “선진당이 과연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광식 국민련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 대해 심대평 대표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선진당에서 먼저 향후 총선 전망이 절망적이라고 판단하고 심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했는데 이제 와서 흡수통합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만, 선진당 지도부는 마땅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변웅전 대표는 22일 수자원공사 국정 감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설(당 대 당)이다, 흡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양 측 모두 백의종군 한다는 심정이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지도부)에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 당원의 뜻도 받들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다른 의원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 “좀 더 지켜보면 일이 풀리지 않겠느냐”거나 “국회 국정감사를 끝낸 후 면밀히 살펴보자”는 말로 피해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정감사를 위해 오송보건행정의료타운을 방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충북도의 현안해결 건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도는 2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역의 전략산업인 오송바이오밸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와 운영비와 관련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전국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으로 전액 국비부담이 타당하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또 도는 2013년 5월 개최되는 2013오송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반영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송단지 연구지원시설 조기 건립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도 구했다.

도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BT 특성상 국내 특정지역보다는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난 1997년 9월 계획한 대로 오송단지에 건립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소요액 20억 원 전액을 국회에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송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인 국립노화연구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당초 정부 계획대로 조기에 건립돼야 한다며 오송 건립 당위성을 펼쳤다.

이밖에 오송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역으로 국내 유일의 바이오전문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복단지 조성과 국내외 최고의 접근성으로 질 높은 암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입지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아울러 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오송첨복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반영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첨복재단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에 여야 의원 모두 동감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다”며 “전 국민이 입소하는 음성 꽃동네의 과다한 지방비 부담은 큰 문제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암센터 분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분원 오송 건립 등에 대한 건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며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지원도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