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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붕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산업과 관련해 미흡한 정부 지원책 지적과 특별지원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태양광산업 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출액도 감소 추세에 있다.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 또는 도산위기에 놓이는 등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태양광산업 기반 붕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7개 시·군에 6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태양전지·모듈 등 부품소재 생산능력이 전국의 60%에 달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충북은 전국 유일의 광역형 태양광산업특구 지정과 태양광테스트베드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도는 세계적 솔라메카 육성을 위한 ‘아시아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거대기업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올 상반기 전 세계 태양전지 재고가 크게 증가했고, 태양전지 가격도 하락하면서 국내 태양광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내수시장 국내업체 점유율은 23%로, 중국 53%, 일본 12%, 기타 12%인 상황에서 중국산 모듈가격이 국산보다 20~30%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열세다.

지역의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덤핑공세로 내수시장 잠식이 계속되고 있다. 첨단산업분야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낙오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은 “세계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일시적 불황 국면에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전제,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5년 간 20조 원에 달하는 태양광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지원은 연간 1조 원 안팎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조 원 중 정부 투입 예산은 5년 간 7조 원으로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지원 내역은 순수 태양광분야가 아닌 발전차액 지원금 3950억, 융자금 1118억, 보급사업 1790억 등으로 나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합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보조사업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과 같이 태양광 서차지(Surcharg·할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태양광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 같이 침체에 빠진 도내 태양광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도는 △태양광 서차지제 도입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국고보조 확대 △태양광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등의 특별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태양광산업이 붕괴 우려가 있고, 중국의 내수시장 잠식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래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제57회 백제문화제가 1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금강둔치공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이 올라 오는 9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진행된다. 금강둔치에서 열린 백제불꽃쇼가 깊어가는 가을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공주=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백제의 얼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공주 금강에서 가장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무령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백제 중흥의 꿈을 재조명하는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지난 1일 백제의 고도 공주에서 제57회 백제문화제가 '갱위강국(更爲强國 다시 강국이 됐다)의 꿈! 무령왕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막을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준원 공주시장, 정진석 국회의원, 심대평 국회의원, 김종성 충남교육감 시민 등 3만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타악공연과 비보이, 힙합공연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1400년 전 이 땅을 지켜왔던 그 분들이 우리는 중요하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긍지와 자부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우리는 지금 위대한 백제와 만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되살아난 백제를 만끽하고, 백제와의 여행을 떠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백제! 다시 서다'라는 제목의 주제공연이 펼쳐졌는데, 관람객들의 부주의로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해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으나, 아나운서의 재빠른 기치로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 1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북 콘서트에서 조국 교수(사진 좌측 두번째부터), 문재인 이사장, 안도현 시인이 크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야권 대통합과 내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대선 출마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대선 출마 로드맵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운명 북 콘서트'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 이같이 말했다.

문 이사장은 “정권교체를 위해선 내년 총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야권 정당과 시민세력이 연대하는 범야권 단일 정당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이명박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바람 등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크다. 하지만 기존 정당은 이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또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 한나라당과 1대1 구도가 돼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야권 통합이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진보적인 개혁 복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 등에 대해서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20년간 지속된 한나라당 일당 구도를 깨뜨리면 이 지역을 넘어 대구, 경북, 호남 등 다른 지역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낸 뒤 개인은 물론 주변 여론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였다”며 “세종시, 혁신도시, 과학단지 등이 축소되고 있어 안타깝다. 차기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김기식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준비위원장, 안도현 시인,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조 국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 동구의회가 폭행사건 논란에 휘말렸다.

폭행사건을 둘러싼 당사자인 한나라당 김종성 의원과 민주당 윤기식 의원 간 첨예한 진실공방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동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최종 결정과정에서 촉발됐다.

표결방식을 두고 양 의원 간 언쟁과 몸싸움이 빚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결과정에서 표결방식을 두고 윤 의원과 불미스러운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다”며 “회의 이후 윤 의원이 의원실에 따라 들어와 문을 잠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의원이 뒤에서 목을 감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면서 “이튿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민주당 윤기식 의원이 한나라당 김종성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 폭행했다”면서 “현행법상 감금 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십여 년이나 나이가 많은 동료 의원을 젊음을 앞세워 힘으로 제압하고 두 시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것은 천인공노할 중대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회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언사가 있어 (김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의회 직원들도 있는데 큰 소리가 날까봐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주장하는 폭행 당일 (김 의원은) 저녁회식까지 참석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다”면서 “김 의원이 주장하는 감금은 무엇이고 폭행은 무엇이냐”고 말해 폭행논란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10월 재보궐 선거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 대진표가 3일 확정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최고위원을 후보로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 지원 등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자당 후보인 박영선 의원과 무소속 박원순 변호사 간 공개 경선을 3일 개최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지상욱 전 대변인이 후보로 나선 상황으로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공식 선거운동은 6∼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작되지만,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기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선거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여야는 서울시장직 ‘수성’과 ‘탈환’을 놓고 명운을 건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 후보군도 직간접적으로 선거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통합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맞붙는 여-무소속 후보 간 대결이냐, 나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대결하는 여성 간 대결이냐가 결정되는데, 어느 쪽이든 사상 초유의 대결구도인 만큼 선거판이 이전의 선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출향 충청민심도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모두 충청표 잡기에도 나선 인상이다.

향우회 일각에선 특정 후보 지원을 향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청표심이 어느정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6일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모두 참여하는 ‘초계파 선대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5일 복지당론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당내 최대 주주이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포지티브 정책선거’로 치른다는 큰 원칙 하에 박원순, 박영선 후보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범보수 결집을 위해 선진당 지상욱 후보와의 단일화 혹은 연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 후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2.04%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권 통합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선대위를 발족시킨다는 구상이다. 자당 박영선 후보가 선출될 경우 단일화 효과를 살려 ‘박영선 띄우기’에 올인하고, 무소속 박원순 후보로 결론나면 입당을 통한 ‘민주당 후보’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슈와 함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경제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정권심판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은 지상욱 전 대변인의 출마선언으로 후보 배출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련과의 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 후보의 선거 완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 후보는 출마 선언과 함께 선진당 서울시장 사무소를 선거 캠프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