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 붕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산업과 관련해 미흡한 정부 지원책 지적과 특별지원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태양광산업 기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출액도 감소 추세에 있다.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 또는 도산위기에 놓이는 등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태양광산업 기반 붕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7개 시·군에 6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태양전지·모듈 등 부품소재 생산능력이 전국의 60%에 달하고 있다.
태양광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충북은 전국 유일의 광역형 태양광산업특구 지정과 태양광테스트베드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도는 세계적 솔라메카 육성을 위한 ‘아시아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거대기업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올 상반기 전 세계 태양전지 재고가 크게 증가했고, 태양전지 가격도 하락하면서 국내 태양광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내수시장 국내업체 점유율은 23%로, 중국 53%, 일본 12%, 기타 12%인 상황에서 중국산 모듈가격이 국산보다 20~30%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열세다.
지역의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덤핑공세로 내수시장 잠식이 계속되고 있다. 첨단산업분야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낙오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은 “세계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일시적 불황 국면에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전제,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5년 간 20조 원에 달하는 태양광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지원은 연간 1조 원 안팎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조 원 중 정부 투입 예산은 5년 간 7조 원으로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지원 내역은 순수 태양광분야가 아닌 발전차액 지원금 3950억, 융자금 1118억, 보급사업 1790억 등으로 나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합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보조사업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과 같이 태양광 서차지(Surcharg·할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태양광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 같이 침체에 빠진 도내 태양광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도는 △태양광 서차지제 도입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국고보조 확대 △태양광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등의 특별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태양광산업이 붕괴 우려가 있고, 중국의 내수시장 잠식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래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