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산시장 재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서산시 수장이 되기 위한 치열한 본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일인 6·7일 한나라당 이완섭(54), 민주당 노상근(55), 자유선진당 박상무(52), 국민참여당 임태성(51), 무소속 차성남(62) 후보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7억 600만여 원과 2000여만 원을, 노 후보는 4억 6000만 원과 6700여만 원을, 박 후보는 3억 300여만 원과 1100여만 원을, 임 후보는 48억 200만여 원과 1억 6000여만 원을, 차 후보는 8억 40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각각 재산 및 납세실적으로 신고했다.

다만 임 후보는 45만 원을 체납했고 차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5명 후보 모두 전과기록은 없었다.

출마의사를 밝혔던 민주노동당 신현웅 후보는 민주당 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노 후보가 통합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의원 서산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강춘식(64) 후보와 민주당 이도규(51) 후보, 자유선진당 김종필(48) 후보가 등록해 3파전을 벌이게 됐다.

강 후보는 6억 4500만 원과 6700여만 원을, 이 후보는 16억 6000만여 원과 3200만여 원을, 김 후보는 35억 7000여만 원과 1억 2000만여 원을 각각 재산 및 납세실적으로 신고했다. 강 후보는 970여만 원의 체납액과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3명 후보 모두 전과기록은 없었다.

후보등록 후 첫 주말인 8·9일 각 후보들은 행사장과 동부시장 등을 돌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수도회관에서 각 후보자들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갖고, 공명선거를 주문할 계획이다.

김상철 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 동안 잘못된 선거관행을 근절하고 정책선거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꼼꼼히 살펴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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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9일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의 78.4%가 의무지출이고, 복지예산 증액분의 90.5%가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이어서 서민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내년도 복지예산(73조 원)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예산 중 78.4%인 57조 2000억 원은 국가가 재정수반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를 지는 의무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지출 구성을 보면 사회보험사업(41조 1000억 원)이 예산사업(16조 1000억 원)보다 2.6배 많았다.

내년 복지예산 증액분 4조 6000억 원의 90.5%인 4조 2000억 원도 의무지출의 증액에서 발생했다.

증액분은 연금 3조 1000억 원, 건강보험 지원 3000억 원, 보육 1000억 원, 보훈 3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1000억 원, 기초생활 1000억 원 등이다.

이재선 의원은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로 확대한 복지 예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예산이 15.0% 증가하고 의료보장 예산이 6.5% 증가했지만,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4.0%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분(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높고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의무지출 증가를 복지예산 증가로 포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사업은 연금급여와 의료보장예산인데 이는 연금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진료를 받는 환자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주택부분 예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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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9일 3농혁신의 중점 과제인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 정안면 아름풀권역 등 14곳을 권역단위 및 면소재지 농촌정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단위 농촌정비사업은 면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리(里)단위 마을을 2개 이상 연계한 것이며, 면소재지 농촌정비사업은 면(面)에 속한 마을 2개 이상을 연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종합발전을 도모하기 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권역단위 마을은 공주 아름풀권역을 비롯해 △공주 반포 도자 △보령 도화담과 의평 △부여 월명산 △서천 동백꽃 △홍성 용봉산 △예산 황새 △태안 볏가리·음포권역 등 9개이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는 △공주 이인권역과 △아산 선장 △금산 남이 △부여 무량사 △예산 광시권역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에 대해 지역별로 3~5년간 25억~100억 원을 투자해 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인 ‘3농혁신·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농촌마을 종합정비, 전원마을 조성, 테마공원 조성, 녹색 농촌마을 조성 등 26개 부서별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4544개 행정리 단위 농·산·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유형별·역량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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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표 KAIST 총장이 대학평의회 구성 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KAIST 사태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 총장은 최근 교수협의회의 퇴진촉구에 이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용퇴 요구를 받은 데다 국회 청문회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 총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학교 구성원들에게 ‘대학평의회 구성’과 ‘KAIST 대화합을 위한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앞서 서 총장은 이날 대학평의회 구성에 대해 이사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AIST에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로 시작하는 서신에서 서 총장은 “혁신비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중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인 안건들이 이달 말 개최될 이사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 총장은 교수와 학생, 동문 등 KAIST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KAIST 대화합을 위한 1차 회의’ 개최를 제의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소통부재’ 주장에 정면 대응했다.

이 회의에 대해 서 총장은 “학교 구성원이 화합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자 한다”며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 총장은 그동안 추진하던 개혁의 안정적 완성을 기대했다.

서 총장은 “학교 전 구성원과 화합하고 의견을 더욱 수렴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7일 열린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경종민 KAIST 교수협의회장에게 최근 있었던 교수협 설문조사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질책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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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4.5% 상승한 가운데 내년부터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9월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3.3(2005년=100기준)으로 5년새 23.3%가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는 0.2%, 전년 동기대비 4.5%로 각각 상승했다.

9월 물가동향 분석을 보면 전월대비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품목은 고춧가루(46.5%)를 비롯해 토마토(25.2%), 파(24.9%), 감자(17.6%) 등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도의 물가정보 통계에 따르면 짜장면과 설렁탕과 삼계탕, 삼겹살 등 대표적인 서민 먹을거리의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도내 16개 시·군 중 천안시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6.6% 상승했고 삼계탕도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11.1% 올랐다.

삼겹살은 200~250g 기준 8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37.5%로 가격이 뛰었고 돼지갈비 역시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11.1% 상승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짜장면도 전년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12.5% 올랐고 짬뽕과 칼국수도 11.1%와 25%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순차별 인상을 기다리고 있어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지만, 원가 대비 현재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부터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품목에 따라 1회 인상한 공공요금은 향후 2~3년간 동결토록 명시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범업소 선정을 비롯해 가격할인 업소 선정,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물가상승률 범위내 인상협조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공공요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내 단계적 인상 유도를 위해 각별히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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