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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합참의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9일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승조(육사32기·56)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 합참의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군 수뇌부의 인사로 물러나는 한 의장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의장은 한나라당의 인적쇄신론이 나올 때마다 내년 총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2연패의 고리를 끊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참신성과 중량감을 겸비한 인물의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영입 또는 차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의장은 청원군 출신으로 청주고와 육사를 졸업해 군 최고지휘관인 합참의장까지 올랐다. 한 의장의 할아버지는 1907년 군대가 일제에 강제 해산되자 의병 봉기를 일으킨 한봉수 의병장이다. 한 의장의 이러한 배경은 인적쇄신을 위한 인물난을 겪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영입에 공을 들일만한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돼왔다.

지역정가에서도 한 의장의 한나라당 영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성사될 경우 청주·청원지역의 총선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의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한나라당 영입은 미지수다. 청원군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군인 오성균 당협위원장,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 김병일 전 평통사무처장 등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의장이 영입되더라도 공천 보장이 전제조건이다. 한 의장에게 공천을 보장하는 것은 전략공천만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충주시장재선거 공천과정에서 전략공천에 따른 후유증이 심화된 전례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선으로 갈 경우 한 의장이 기존 후보군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한민구 의장의 총선 출마가능성에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 의장의 출마까지는 공천 문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15년까지 마무리되는 세종시 1단계 사업 투자비를 대폭 축소해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가 7일 자유선진당 권선택<사진> 의원(대전 중구)에 제출한 ‘세종시 1단계 사업투자 계획 대비 실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당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조 1537억 원 규모를 1단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올 사업 조정을 거치면서 무려 1조 3063억 원을 삭감해 4조 8476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다.

LH는 또 지난해까지 세종시 사업에 총 2조 62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는 1조 878억 원(41.4%)만 집행했고, 올 해 사업규모 역시 당초 1조 161억 원에서 3295억 원이 축소된 6902억 원으로 조정됐다.

LH가 이처럼 세종시 사업투자를 축소한 만큼 건설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경우 LH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LH의 세종시 투자 축소가 세종시 건설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주택수급 논란을 일으킨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포기 역시 LH의 소극적 투자가 한 몫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LH가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세종시를 성공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것이 LH의 투자금 회수에도 유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영화 ‘도가니’에서 촉발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을 불러오면서 최근 관련법 개정 등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 역시 관련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계획을 내놨으나, 재탕·삼탕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은 도가니의 실제 장본인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성범죄 관련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 △장애인 강간죄 법정형 확대 및 친고죄 폐지 △여성·장애인 전담조사팀 편성 △피해자 상담·치료·보호 전문기관 확충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달 중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8600여 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퇴출하는 방안과 성폭력 전담팀을 편성하고, 원터치 SOS 시스템을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특수학교 등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해 성폭력 사실 확인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폭력전담수사팀 편성이다. 이는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상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NGO 연계 등 피해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시행 초기부터 인력의 중복배치 등 기존 기능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전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는 전담팀과 유사한 원스톱지원센터는 물론 지방청 1319수사팀, 경찰서별 전문 수사인력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담팀을 편성할 경우 부족한 경찰력이 낭비되거나, 오히려 수사가 이원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충남이나 충북과 같은 농촌지역은 거리상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2~4개 권역을 묶어 거점 전담팀이 꾸려질 예정이지만, 이 대책 역시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성폭력의 경우 사건의 인지단계부터 정액과 타액 등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 피해자 보호 및 맞춤형 수사 등 기능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 수사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 단위 지역은 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병원은 물론 상담기관 등 NGO가 전무한 곳이 많아 광역권 전담팀을 꾸려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실효성 없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기존 전담기구의 인원 확대, 전문병원과 NGO 등의 연계기관 인프라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암수(暗數) 범죄가 많아 수사기관보다 NGO나 전문병원 등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책은 큰 틀의 추진 계획에 해당하며 지역별·상황별 실정에 맞는 세부 내용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와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7일 조찬 회동을 갖고 양당 통합을 마무리 졌다.

선진당 변 대표는 조찬 후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충청권 통합은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기폭제가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제가 대표로 부임한 이래 오늘까지 한시도 그 노력을 게을리 한 적이 없다”고 양당 통합을 선언했다.

변 대표는 특히 “오늘 아침 3자 회동을 통해 충청권 대통합에 대한 마지막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고를 드린다”며 “이제 내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당무회의에서 충청권 대통합을 위한 결의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다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양당이 사실상 합당을 마무리함에 따라 10일 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등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실질적 통합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편 오는 1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초 변 대표가 할 예정이었지만 양당 통합에 따라 심 대표가 하게 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내년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월 재보궐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돼 선거 결과를 포함한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은 충청권 선거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그 파괴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나라당 일각에선 선거기간 중 최소 2번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정치의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가 할 일은 주인인 국민이 고통 받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이제 국민의 고통 해결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재보궐 지원과 관련, ‘정치의 위기’라는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거지원에 나서면서 그 파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박 전 대표가 계산이 섰지 않겠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당인으로서 승부수를 걸때가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자가 선거공학을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명분론에 방점이 찍힌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그동안 (정치 전면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지만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했어야 할 정부도,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에 자성의 말을 한 것으로 본다”며 명분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이 충청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로 선거기간 중 한 차례 이상의 지역 방문이 예상된다.

홍문표 최고위원측은 “중앙당 선대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 2번 이상은 서산, 충주를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