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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하는 세종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이 전국적으로 3500명에 육박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세종시 학교 신설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전입 희망 교원 간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돼 확실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세종시출범준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교원 전입 희망 조사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3492명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573명, 전남 537명, 경기 288명, 경북 142명, 경남 109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50명, 서울·울산은 각각 35명, 부산은 29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년 3월 세종시 신설 학교 등을 감안한 교원 정원은 유치원 20명(원장 2명, 교사 18명), 초·중등교사 111명, 영양교사 2명 등 모두 133명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는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아내나 남편이 교사인 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전입 희망자는 139명으로 조사돼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개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선발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선발원칙과 기준은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선택 의원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주택문제 등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열한 박빙의 승부로 치닫는 가운데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섬으로써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소속 박 후보측이 내심 안 교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후보 측은 그동안 안 교수가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한 만큼 “염치가 없다”며 지원 요청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의 네거티브 전략이 효과를 거두며, 판세가 예상보다 녹록치 않게 되자 박 후보 측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도 안 교수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안 교수는 최근 박 후보의 지원 여부와 관련 “박 후보의 요청이 올 때 선거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 측의 송호창 대변인은 최근 “안철수 교수가 선거운동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주 새롭고 신선한 인물들”이라고 말했으며, 우상호 공동대변인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막판에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해 지원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안 교수가 박 후보에게 출마를 양보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움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며 “그 자체가 범민주 진영의 몸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 교수의 박 후보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 후보는 “안 교수가 나온다 해도 그 효과는 진정성이 반감됐기 때문에 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이 사상최고치 경신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가격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ℓ당 1978.4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다.

이는 지난 4월 4일 지역 사상 최고치던 ℓ당 1979.46원과 채 1원차이도 나지 않는 수치로, 대전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이달 초 ℓ당 1963.97원에서 16일만에 14.51원 오르는 등 지난달 중순 이후 하루 1원씩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재 대전지역 휘발유 판매가격 최고가는 ℓ당 2148원을 기록 중이고, 2100원대 주유소가 4곳에 달하고 있고, ℓ당 2000원대의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도 40곳을 넘어섰고, 1900원대 초반의 가격을 내건 주유소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주유소 업계는 이 같은 상승폭을 감안할 때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이 17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함은 물론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판매가격도 한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가 상승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고환율 기조와 국제유가 상승전환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동안 두바이유 등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적이 있었지만 지난달 말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유가 인하 분을 상쇄시키며 국내 기름값 하락을 저지했다.

최근 환율이 점차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번에는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국내 휘발유값은 내림세를 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지난주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23.8원 오른 972.8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공급가를 기록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마저 꺾이고 있다.

한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당시에는 환율이 높아 공급가가 오르더니 환율이 내리니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가격이 낮아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근 또다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정유사 공급가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해 앞으로 유가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지만 내포신도시는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충남도는 지난 7월 내포신도시 이주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도청이전특별법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내포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수위가 높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안이 명시됐지만 내포신도시 이주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의 50% 감면이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감면 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부터 내포신도시 내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직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내포신도시는 빼고 세종시 이주 직원에 한해 취득세 감면을 담은 것은 충남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취득세 50%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것과 주택 대출이자 차액 지원 등을 논의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이자 차액 등 내포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차일피일 답변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7월부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현행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관 이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있으나 직원 이주에 대한 비용 지원은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점이 있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유권해석에 따라 이주지원의 대상과 폭을 정한다는 게 도의 방침인 만큼 정부의 무관심은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이자 차액 보전 및 이사비 지원 등 이주 지원 정책은 도가 별도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세종시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총리실 등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 이주 지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이 5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를 선례로 3년간 1~2%의 주택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의 분양시장 호황을 틈타 속칭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며 아파트 투기거래를 부추기고 있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단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분양을 시작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도안신도시 분양 건설사들의 일부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들이 호객행위를 하며 진을 치고 있다.

도안신도시 서구권역 3개 건설사의 동시분양이 있던 지난 14일 유성구권역의 청약을 일찌감치 마친 2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1순위 청약당첨자와 예비후보 접수자를 대상으로 떴다방 중개업자들의 은밀한 거래가 이어졌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나오는 청약당첨자에게 층수나 조망권 등을 이유로 청약을 포기할 경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또 청약없이 분양받기를 원하는 수요자에게는 청약당첨자의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비정상적인 웃돈(프리미엄)을 제시하며 부동산 투기과열을 부채질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분양권 전매는 분양 이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시점부터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러나 대전에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등 각종 부동산 호재로 인한 청약 광풍이 일면서 분양권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실제 유성권역에 분양하는 한 건설사의 분양권은 앞동 14층은 최고 2000만 원, 중간동 23층은 1000만 원에 분양권을 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떳다방 업자들이 지인들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청약신청한 뒤 투기심리를 조장하며 분양권을 되팔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떴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