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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협의업자 65개사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협의업자 5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광고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업체에 유사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글의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매매업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합니다’, ‘개인·법인통장 사고팝니다’ 등의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건당 10~100원에 거래됐고, 예금통장은 10만~70만 원에 거래됐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된 개인정보와 예금통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예금통장 거래의 경우 통장을 구입한 업자뿐 아니라 판매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 불법 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점점 취업의 문턱이 높아 지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술관련 학과 졸업자 및 현장 경력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더구나 예술강사는 계약직으로 10개월 단위로 채용하지만, 국악분야(16개 국악 운영단체)와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장르도 다양해 매년 시행되는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에 국악을 제외한 예술강사 분야에 신청한 수는 90여 명에 달하며 오는 29일까지 마감되는 신규강사 채용에도 100여 명의 강사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고를 통해 선발된 예술강사는 기존강사의 경우 예술강사의 거주지와 파견 지원 학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고 학교와 강사가 상호 재배치를 원하는 경우 최우선 배치되고 있으며, 학교와 논의된 해당일자와 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담당교사와 지원자가 설계한 교육계획(교육과정·시수한도)에 따라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 국악분야 한 관계자는 “취업하기가 힘들어지자 지역 예술인들은 경력을 쌓기 위한 일환으로 지원서를 많이 내고 있다”며 “더구나 국악분야에는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술강사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올 겨울 구제역 재발생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전국의 축산물 도축·공급 중심지로 급부상한 충북의 가축전염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모니터링 검사에서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돼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NSP 검출은 백신주사에 의해 항체가 형성된 SP와 달리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치유돼 현재는 체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충북도는 구제역 재발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방역담당 관계자는 “NSP 검출은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적으로 치유돼 체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만약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농가단위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초부터 3가백신(A, O, Asia 1형)을 접종 면역대를 형성시키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제역과 함께 AI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발생 사례로 볼 때 겨울 철새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겨울 철새 이동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예찰과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충북은 음성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공판장이 들어서는 등 전국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국 16%의 축산물을 도축·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축산물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구제역 또는 AI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가축방역상에 취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AI의 경우 구제역과 달리 바이러스 변이가 심해 백신예방접종도 어려워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이처럼 축산물의 지역 유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는 이달 초부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주의단계' 발령과 동시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도는 내년 4월 말까지 운영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예방접종과 AI 차단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유성기업 사태가 법원의 중재로 일단락 된 가운데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서 추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노동자의 현장복귀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해고와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충남·대전·충북지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과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직장폐쇄에 의한 100일 간 공장 밖 농성이 지난 8월 16일 현장복귀로 마무리 됐으나, 사측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1차 징계대상 조합원 106명(해고 23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등 2차, 3차에 걸쳐 모두 300여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파업사태와 동일하게 용역직원을 내세워 노조활동 감시,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노사 간 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어,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하는 사측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반면, 사측에 대한 수사는 지난 9월 19일 경찰청장의 브리핑과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수사 중이다’란 말로 일관하며 한 달이 넘어가도록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마무리 됐고, 현재 수사 내용은 검찰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지휘를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노동부의 유성기업에 대한 조사가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늦장 수사가 결국 사측의 온갖 불법행위 확산의 근본적 원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정비에 나선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등은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재보궐 선거 이후인 28일 비준안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여부 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상절차법을 만들어 계속되는 FTA를 비롯한 통상조약에 대한 국내법 절차, 그 정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면서 비준안 처리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이명규 원내 수석 부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한 법안, 대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FTA 이행법안은 총 14개인데 11건이 이미 상정됐다”면서 “조만간 한미 FTA가 좋은 결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비준안 처리를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국내 입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은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미 FTA의 국회 처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사실상 비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준안 처리 절차와 관련, “국민들은 작년 말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차단했다.

같은 당 최인기 국회 농산수산식품상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한미 간 FTA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소득 하위계층 농어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농업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을 반복하면서도 미국과의 FTA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