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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이전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5일 대전 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토론자들이 중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청사 이전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남도는 이전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전시는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게 돼 대전 원도심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하나은행 하나은행충청사업본부 사옥 대강당에 열린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사 이전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도청 이전의 핵심은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남겨지는 청사에 대한 부지 매입비 마련이다. 충남도는 부지를 팔아 이전비용을 만들려고 하고, 대전시는 무상양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도청 이전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남겨진 부지는 시에서 무상양여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으로 도청부지와 주변 상권, 유관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그랜드플랜’을 제안했다.

그는 “도청 부지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상징성을 가진 자리로, 경제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청부지만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계획 보단, 중앙로와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거리, (이전 예정인) 충남경찰청·도교육청 부지까지 포함한 큰 그림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홍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과 김기희 대전시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김일토 대전시 문화예술과장, 이규현 중앙로 지하상가 번영회장, 장수현 대흥동 문화의 거리 상가번영회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남동 중구포럼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구제역이 종식된 후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충북도내에서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가 24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96억 원이 현재까지 미지급됐다. 해당 농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구제역 사태로 인해 422농가가 가축을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예정 보상금은 약 1300억 원이다. 이중 398농가가 1204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와 제천시는 지급이 완료됐고 △충주시 16농가 약 32억 원 △청원군 1농가 1억 5000만 원 △증평군 1농가 2억 2000만 원 △진천군 8농가 14억 원 △괴산군 2농가 6억 6000만 원 △음성군 3농가 19억 원이 미지급됐다.

보상금을 미지급받은 농가들도 선지급금 70%는 이미 수령한 상태다. 아직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복잡한 보상절차에 농가들이 관련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 정부 보상가와 농가의 적정 보상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비육돈이나 한우, 육우 등 일반적인 가축은 시세에 맞춘 평균 보상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특수가축 그 중에서도 청정 종돈은 일반적인 종돈 보상 비용 130만~150만 원만이 책정돼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내 한 사육농가 관계자는 “청정 종돈은 일반 종돈에 비해 관리비용이 천지차이”라며 “일반적 잣대만 들이대 보상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청정 종돈을 키우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일부 농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충북도도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어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교통영향분석 기준은 완화

25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백화점은 건축연면적 6000㎡, 예식장은 30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영향분석은 무절제한 도시개발 및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 및 교통흐름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입됐지만, 정부는 지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통영향분석 대상을 완화해왔다. 사실상 백화점과 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정부분 풀어준 셈이다.

실제 백화점은 건축연면적 3000㎡→6000㎡ 이상으로, 예식장은 건축연면적 1000㎡→300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결국 도심지 일대 백화점 및 예식장 조성이 용이해진 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요지부동

그러나 같은 기간 교통혼잡 원인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가 추산하는 올해 대전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 2000건, 1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841건, 8억 2600만 원 △중구 1127건, 14억 5000만 원 △서구 4106건, 38억 원 △유성구 2396건 22억 원 △대덕구 1175건, 6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서구의 경우 대형 백화점과 예식장, 대형마트, 병원 등이 밀집해 상대적으로 부과금액이 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출하는 중요요소인 단위부담금이 지난 1993년부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관계법령에 의해 두 배인 최대 700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초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으로 700원을 책정했다.

결국 시는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교통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단위부담금 책정 및 지자체의 탄력적인 부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국 특·광역시가 공통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상계획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단위부담금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내년도 상반기 구체적은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달 대전지역 54개 생활필수품 중 31개 품목 가격이 지난 9월보다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전주부교실이 발표한 ‘2011년 10월 물가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대형슈퍼마켓 등 30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54개 생활필수품 중 전월에 비해 가격이 오른 품목은 20개, 내린 품목은 31개 품목이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동태로 전월대비 15.8% 올랐고, 이어 수입쇠고기(13.4%), 깐마늘(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무는 전월 대비 50.1% 가격이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시금치(43.4%), 배추(39.2%), 대파(38.0%), 사과(32.6%) 등 과일·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대폭 낮아졌다.

이는 추석 이후 과채류의 수요가 크게 낮아진 데다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개인서비스 20개 품목 요금은 휘발유(1.7%), 경유(1.6%), 이용료(1.3%), 노래방비(0.8%) 등 4개 품목 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고, 김치찌개와 LPG요금은 각각 0.9%, 0.8%씩 하락했다.

나머지 14개 품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을무,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 김장철 채소류 가격이 전년과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고, 수입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가격도 전월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삼겹살의 경우 도소매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당들이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경찰이 맞춤형 치안모델 개발 등 각종 치안안전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범죄 발생률을 기록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이 최근 발표된 ‘2010년 전국 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은 1367명으로 전국 평균 3750명에 비해 36.5%의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말 현재 총범죄 발생건수(3만 5445건) 역시 지난해 보다 2.1% 감소했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절도와 폭행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율이 각각 199.6명(전국 524.2명), 35.3명(전국 214.3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성폭력 8.5명(전국 39.0명), 방화 0.5명 등 전체적인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는 전국 평균 388건의 30% 수준인 126건이 발생해 타 시·도에 비해 교통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대전경찰은 치안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시민·기관·단체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체제 강화, 방범용 CCTV 증설 등 다각적인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올해 대전시로부터 지원 받은 53억 원을 들여 방범용 CCTV 312대와 17개 지역에 차량번호 식별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모두 946대의 CCTV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지방청 내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력사건 63건을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학배 대전경찰청장은 “교통사이카 기동순찰대 운영과 교차로 책임관리제 시행 등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8.2% 감소했으며, 도심 내 통행속도 역시 21% 향상됐다”며 “대전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6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통해 대전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