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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묻지마 예산삭감’에 지역현안 사업들이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사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당·의원들 간 나눠먹기식 예산 심의와 삭감을 반복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의회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2011년도 추경 및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한창이다.

통상적으로 각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놓고, 사업의 적정성과 시기·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삭감 또는 증액을 논의해야 하지만 정당·계파 등 정치적 협력이냐, 대립 관계냐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삭감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의회 상임위원회나 의원들 간에도 보는 시각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또 정확한 사업내용이나 국비 지원여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에서 또 다시 칼질을 당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0’로 끝나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5월 진행된 충남도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도의회는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업인 충남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과 충남 CI(로고)개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대전시의회 역시 지난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고속도로 IC특화단지 프로젝트 사업 9억 4000만 원,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펀드 조성 사업 30억 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구입비 29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당초 사통팔달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북대전·서대전·남대전IC 등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구즉 묵마을, 한우, 음식문화거리 등의 특화단지를 조성, 대전을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비 심의를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정확한 사업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특정 지역구만 이익을 본다'며 반액 삭감을 단행했고, 예결위에서 또 다시 전액 삭감이라는 메스를 가했다.

당시 A 의원은 “이 사업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하며, 전액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B 의원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각 업체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삭감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각 지방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경쟁에 돌입했다”고 전제한 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 전체의 발전보다는 의회 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감투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집행부의 사업 예산안에 자신들의 지역구가 빠지면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며 현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의 현황>        (자료:대전시·충남도)

지역 현안사업 상정 내용	시·도의회 심의 결과
·충남문화재단 설립위원회 운영비(1회 추경)	삭감
·충남 CI(로고)개발 사업비
·대전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특화단지 프로젝트 사업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펀드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서구입비

     <속보>= 일주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지검 소속 A(36) 검사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사상 초유의 ‘검사 실종 사건’이 일단락됐다. <10일자 5면 보도>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곱지 않은 시선 이어지는가 하면 잇따른 유능한 젊은 검사들의 ‘일탈’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A 검사가 가족들과 검찰 측에 연락을 해왔다”면서 “모처에서 A 검사를 직접 만났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밤 자택을 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A 검사의 가출 사건은 발생 8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젊은 검사의 연락 두절로 극단적인 사태까지 걱정하며 애를 태웠던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남은 뒷수습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망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어떠한 징계를 내려야 할지, 해당 검사를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지 등은 검찰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에 따른 각계의 비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A 검사는 여타 부서보다 사건이 많은 형사부에 속해 있고 금융과 조세, 관세 등의 지능범죄를 맡고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 역시 검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먼저 검사의 일탈 동기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일단 후속 조치에 앞서 업무 복귀 후 누수 없는 사건 처리 등도 시급한 시점이다.

대전지검은 이번 잠적 사건에 앞서 지난 9월 현직 검사 B(34) 씨의 자살 사건도 부담이다.

30대 중반의 이른바 ‘신세대 검사’로 개성을 존중하자는 시각도 있지만, 사법권을 집행하는 공적인 위치의 검사의 일탈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향후 관리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별일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지만, 개인적인 실수로 넘기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대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진 검찰로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 파문 등 잇따른 악재가 발생하면서 심대평 대표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심 대표가 지난 9일 독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비밀 회동을 한 것과 관련, 당 내부에서 불신이 불거지는 등 선진당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13일 선진당과 지역 정치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26 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정치권과 지역민 사이에서 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심 대표와 일부 의원 간의 소통은 부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통합의 진정한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하기 위해선 의원들에게 당 주요 현안 사업 및 문제점, 지역 연계발전 등을 묻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전례이지만, 심 대표는 이런 공식·비공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 대표 측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도 “단순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만을 위해 비밀 회동에 참여했을 뿐,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라는 ‘사전 고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권선택, 김창수, 이재선, 이상민, 임영호 등 대전 지역구 의원 5명은 지난 11일 심 대표를 질타하는 성명을 내고 긴급 의총을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당내 구성원과도 의제 조율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동 후에는 즉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보고하고 당내 구성원과도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후속 대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심 대표의 중대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심대평·이명박 회동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 사태”라며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해 긴급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태가 이처럼 확산되자 심 대표 측 관계자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다”면서 “당의 입장과 의원의 견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한 발 물러나는 분위기이다.

한편, 심대평 대표는 오는 15일 대전에서 대전·충남 의원들과 ‘뉴 선진비전 55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낙점됐다.

13일 과학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와대에 오 이사장을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이번 주 중 제청할 예정이다.

오 이사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 스탠퍼드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84년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올 초부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고체 및 실험물리 전문가로 학계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고,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연구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교과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오 이사장은 이달 말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KT네크워크연구소 내 임시 거처에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다.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곧 산하 50개 연구단장 선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 유성 선거구은 민심 분포 면에서 볼 때 한 마디로 ‘복잡다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다.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 온천 중심의 상업지역과 농촌이 공존해 있는데 다,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외부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표심을 점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리적으로는 세종시와 인접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도 선정됨에 따라 연계발전 전략과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의 영향으로 내년 4·11 총선에선 어떤 후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정가의 관측이 더해지면서, ‘나도 가능하다’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 여야 각 당 별로 최소 2~3명의 출마 후보자가 거론되는 등 다자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성 선거구의 현역 의원은 재선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으로 3선 도전을 위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은 당 주요 현안과 회의, 주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자, 일각에선 선진당 쪽으로 마음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는 등 무성한 소문만 돌고 있다.

이 의원은 “재선을 통해 쌓은 끈끈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성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은 인맥과 정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성 선거구를 놓고 가장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이는 곳은 한나라당이다. 우선 김문영 전 대덕특구 복지센터 소장과 김칠환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송병대 유성구당협위원장 등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다.

이처럼 한나라당 인사가 유성구에 몰리는 것은 다른 선거구에 비해 토박이보다 외지인들이 많아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유성구에는 최근 노은지구와 대덕테크노밸리, 도안신도시 등 잇따른 신도시 조성되면서 전체인구(30만 명)의 82%(24만 6000명)가 외지인으로 구성돼 있다.

김문영 전 대덕특구복지센터 소장은 “유성구는 다른 당의 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당 내) 경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행정도시 건설 후 남는 땅을 이용할 방안 마련과 살기 좋은 유성 건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대전 동구 지역에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칠환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지난 15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국가 재산인 엑스포 과학공원을 지방재산으로 이관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유성지역에 모여 있는 벤처기업에도 큰 힘을 보태 유성구의 원활한 연계를 이어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여기에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도 지난해 지방선거에 낙선한 이후 최근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 유성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출마의사를 굳힌 상태다.

진동규 전 구청장은 “지역에 처해있는 현안 사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부를 유성에 부활시키고,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 카이스트교 건설 등을 중앙무대에 나서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대 당협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숨은 이야기와 고충을 교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성공추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인물론을 내세우며 송석찬 전 국회의원, 여운철 변호사, 한숭동 전 대덕대 학장 등이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한숭동 전 대덕대학 학장은 “유성구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대전 혁신과 통합’ 발족식을 했다”며 “지난 10·26 보궐선거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20~40대가 호응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유석상 유성지역위원장이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며, 국민참여당에서도 최영구 유성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현재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곽상언 씨의 출마설도 지역 정가에서 흘러다니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