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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2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정상 및 영부인 공식만찬’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처리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조건부 처리’ 입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막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야 간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협상결렬=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준안 처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비준안 처리가 연내 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적극 당부할 방침이어서 비준안 처리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선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상황에서 비준안의 연내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원내 제 1야당인 민주당도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건부 처리’ 입장이 세를 넓혀가는 분위기여서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할 경우 타협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은 비준안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만들어 당내에서 세를 얻어가는 상황이다. 이들이 당론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협상모드를 유지하면서 조건부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면서 ‘막판타결’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어서 이들의 협상의지가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반대’' 공동선언을 한 여야 8인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방송에서 계속해서 중계할 경우 현역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ISD 재협상에 대해 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나타내고 있는데다 여야 강경파들은 조속 처리와 처리 불가를 여전히 외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에도 여야 간 비준안 처리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 강행이 우려된다. 이 경우 물리적 충돌과 함께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태풍 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방의회의 ‘묻지마 예산삭감’에 지역현안 사업들이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사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당·의원들 간 나눠먹기식 예산 심의와 삭감을 반복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의회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2011년도 추경 및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한창이다.

통상적으로 각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놓고, 사업의 적정성과 시기·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삭감 또는 증액을 논의해야 하지만 정당·계파 등 정치적 협력이냐, 대립 관계냐에 따라 해당 사업비의 삭감 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의회 상임위원회나 의원들 간에도 보는 시각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또 정확한 사업내용이나 국비 지원여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에서 또 다시 칼질을 당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0’로 끝나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5월 진행된 충남도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도의회는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업인 충남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과 충남 CI(로고)개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대전시의회 역시 지난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고속도로 IC특화단지 프로젝트 사업 9억 4000만 원,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펀드 조성 사업 30억 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구입비 29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당초 사통팔달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북대전·서대전·남대전IC 등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구즉 묵마을, 한우, 음식문화거리 등의 특화단지를 조성, 대전을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비 심의를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정확한 사업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특정 지역구만 이익을 본다'며 반액 삭감을 단행했고, 예결위에서 또 다시 전액 삭감이라는 메스를 가했다.

당시 A 의원은 “이 사업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하며, 전액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B 의원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각 업체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삭감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각 지방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경쟁에 돌입했다”고 전제한 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 전체의 발전보다는 의회 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감투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집행부의 사업 예산안에 자신들의 지역구가 빠지면 무조건 삭감하려고 한다”며 현 의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의 현황>        (자료:대전시·충남도)

지역 현안사업 상정 내용	시·도의회 심의 결과
·충남문화재단 설립위원회 운영비(1회 추경)	삭감
·충남 CI(로고)개발 사업비
·대전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특화단지 프로젝트 사업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펀드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서구입비

     <속보>= 일주일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지검 소속 A(36) 검사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사상 초유의 ‘검사 실종 사건’이 일단락됐다. <10일자 5면 보도>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곱지 않은 시선 이어지는가 하면 잇따른 유능한 젊은 검사들의 ‘일탈’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A 검사가 가족들과 검찰 측에 연락을 해왔다”면서 “모처에서 A 검사를 직접 만났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밤 자택을 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A 검사의 가출 사건은 발생 8일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젊은 검사의 연락 두절로 극단적인 사태까지 걱정하며 애를 태웠던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남은 뒷수습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망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어떠한 징계를 내려야 할지, 해당 검사를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지 등은 검찰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에 따른 각계의 비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A 검사는 여타 부서보다 사건이 많은 형사부에 속해 있고 금융과 조세, 관세 등의 지능범죄를 맡고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 역시 검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먼저 검사의 일탈 동기를 파악한 뒤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일단 후속 조치에 앞서 업무 복귀 후 누수 없는 사건 처리 등도 시급한 시점이다.

대전지검은 이번 잠적 사건에 앞서 지난 9월 현직 검사 B(34) 씨의 자살 사건도 부담이다.

30대 중반의 이른바 ‘신세대 검사’로 개성을 존중하자는 시각도 있지만, 사법권을 집행하는 공적인 위치의 검사의 일탈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향후 관리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별일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지만, 개인적인 실수로 넘기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대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진 검찰로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 파문 등 잇따른 악재가 발생하면서 심대평 대표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심 대표가 지난 9일 독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비밀 회동을 한 것과 관련, 당 내부에서 불신이 불거지는 등 선진당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13일 선진당과 지역 정치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26 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정치권과 지역민 사이에서 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심 대표와 일부 의원 간의 소통은 부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통합의 진정한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하기 위해선 의원들에게 당 주요 현안 사업 및 문제점, 지역 연계발전 등을 묻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전례이지만, 심 대표는 이런 공식·비공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 대표 측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도 “단순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만을 위해 비밀 회동에 참여했을 뿐,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라는 ‘사전 고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권선택, 김창수, 이재선, 이상민, 임영호 등 대전 지역구 의원 5명은 지난 11일 심 대표를 질타하는 성명을 내고 긴급 의총을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회동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당내 구성원과도 의제 조율을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동 후에는 즉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보고하고 당내 구성원과도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후속 대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심 대표의 중대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심대평·이명박 회동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 사태”라며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해 긴급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태가 이처럼 확산되자 심 대표 측 관계자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다”면서 “당의 입장과 의원의 견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한 발 물러나는 분위기이다.

한편, 심대평 대표는 오는 15일 대전에서 대전·충남 의원들과 ‘뉴 선진비전 55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낙점됐다.

13일 과학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와대에 오 이사장을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이번 주 중 제청할 예정이다.

오 이사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 스탠퍼드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84년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올 초부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고체 및 실험물리 전문가로 학계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고,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연구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교과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오 이사장은 이달 말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KT네크워크연구소 내 임시 거처에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다.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곧 산하 50개 연구단장 선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