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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지정에 강력 반발해 온 충북대가 ‘총장직선제 폐지’라는 교과부 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거부해오던 정부의 컨설팅도 받아들이는 등 입장을 선회해 향후 구성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반발해 자체개혁안 수립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맞선지 22일만에 사실상 ‘백기투항’ 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 11일 충북대 김승택 총장은 "대학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권고안을 수용한다"며 "만약 총장직선제 폐지가 구성원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의 발표가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발표회견이 전격적이었던 데다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고, 또 부결될 경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쳐 그 의지가 확고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의 이 같은 결심에는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데다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것임은 물론 총장직선제의 폐해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대는 이에 따라 교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오는 18일 컨설팅 이전에 낼 계획이다. 14일 설명회, 15일 찬반토론, 16일 찬반투표 방식 결정, 17일 투표 등의 일정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 폐지, 국립대 법인화 등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견수렴 결과를 예측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앞서 지난 8일 열린 비대위 2차 회의에서 11명의 위원중 7명이 '찬성'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교과부의 '구조개혁컨설팅팀' 현장방문과 '총장직선제 폐지안'을 수용해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원의 총의를 수렴할 것을 대학측에 권고한 바 있다. 충북대의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실상 정부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하성룡 기획처장은 "비대위에서 현재 우리 대학이 정부와 대립하는 등 갈등관계가 이어지면 재정 등 여러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정부가 각종 지원을 끊을 경우 학생 교육의 질과 연속성, 거점대학 연구 역량유지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혀 그동안의 복잡한 속사정을 드러냈다.

충북대 관계자는 “충북대가 '컨설팅 수용'이라는 카드에 한발 더 나아가 '총장직선제 폐지'까지 꺼내든 것은 결국 실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을 통합한 백제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간 ‘백제역사문화유적 등재추진 업무협약(MOU)(가칭)’이 체결된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등재 업무를 총괄할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준비위원회’와 행정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도 정식 출범될 예정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회의실에서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준비위원회와 충남과 전북, 공주·부여, 익산시 실무자 등 15명이 모인 가운데 오는 12월 10~15일 중 백제역사문화유적 등재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공식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업무협약(MOU)에는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충남도지사와 전북도지사,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 등 관련 단체 기관장 6명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 이견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8일 문화재청이 공주와 부여의 백제유적지구에 전북 익산지구를 통합시킨 이후 유적지구의 범위와 대상, 운영 방법 등에 혼란을 보여 온 만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과 전북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업무협약과 함께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과 심의 기능을 전담할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준비위원회’ 위촉식도 함께 진행된다.

충남도 관계자와 전문가 3명, 전북도 관계자와 전문가 3명,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관계자 2명, 문화재청 관계자와 백제전문가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구성·운영됐으며 수시로 만나 각 기관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는 등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업무협약 일정을 전후로 예산 집행과 행정 등 실무를 담당할 백제역사추진단도 공식 출범한다.

새롭게 출범할 추진단은 충남도와 전북도, 공주·부여에서 각각 한 명씩 파견해 구성하며, 익산은 1~2명 선으로 업무 담당자를 파견할 예정이다.

추진단 사무실은 대전에 소재한 문화재청 인근으로 최종 결정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비롯해 준비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는 대로 세계적인 관점에 입각해 유적 대상과 범위 확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2014년 2월까지 유네스코에 최종 서류를 전달해야 2015년 등재가 가능해 지는 만큼 오는 2013년 9월까지 1차 초안을 작성, 유네스코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주택시장은 도안신도시 입주에 따른 전셋값 하락과 매매거래 실종 등 기존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만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의 분양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는 대조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11월 둘째 주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10월 28~11월 10일) 0.08%의 변동률로 2주 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2주간 -0.12%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08%)보다 하락세가 다소 커졌다.

◆매매

지역별로는 동구(0.12%), 중구(0.5%), 서구(0.04%)가 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덕구(-0.02%)와 유성구(-0.01%)는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 0.07%, 119~132㎡대 0.07%, 69~82㎡대 0.06%, 152~165㎡ 0.03%, 102~115㎡ 0.02%, 85~99㎡대 0.01%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35~148㎡대는 -0.02%의 약한 하락세를 유지했다.

개별 단지별로는 유성구 원신흥동 어울림하트 12블록 114㎡대가 600만 원 오른 2억 9300만 원을, 대덕구 오정동 한남 102㎡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1500만 원을 기록했다.

또 서구 만년동 강변 122㎡대가 500만 원 오른 3억 1000만 원을, 중구 선화동 현대 105㎡대가 500만 원 오른 1억 4000만 원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덕구 법동 보람 99㎡대는 500만 원 하락한 1억 85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전세

지역별로는 동구(0.06%)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구(-0.19%), 대덕구(-0.18%), 중구(-0.16%), 유성구(-0.05%)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가 유일하게 0.04%의 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02~115㎡대 -0.21%, 69~82㎡대 -0.09%, 152~165㎡대 -0.09%, 85~99㎡대 -0.07%, 119~132㎡대 -0.07%, 135~148㎡대 -0.03%의 순으로 대부분의 면적대가 내림세를 기록했다.

개별 단지별로는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 1단지 79㎡대가 500만 원 오른 2억 2000만 원을, 동구 용운동 용방마을 주공3단지 79㎡대가 250만 원 오른 9500만 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유성구 원신흥동 어울림하트 12블록 114㎡대는 1500만 원 내린 1억 4500만 원을 기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사업이 기존 공사 방식 등의 관행에 치우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비용은 물론 기간 단축 등이 가능한 지역 특허기술을 외면한 채 오히려 견고성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는 기존 방식을 고집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 등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지역 곳곳에서 진행돼 현재까지 지역 내 100㎞가 넘는 구간에 설치돼 있다.

또 한밭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하천 등을 중심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매년 설치 구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 곳곳이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주요 관공서 등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공법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주로 사용되는 공법은 아스콘과 투스콘 설치, 석유화학제품, 황토포장 등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설치된 인터로킹(바닥구조물) 등의 철거 없이 그 위에 바로 시공하는 등 특허 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시가 새로운 공법 채택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운 공법은 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인도의 보도블록을 제거하지 않고 설치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빗물이나 동결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 공법을 사용한 구간의 공사비용은 1㎡당 2만 2000원 정도로 기존 공법에 비해 30% 이상이 절감된다.

게다가 공사를 마친 후 기존 자전거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균열현상 등이 생겨도 손쉽게 보수가 가능해 예산절약 효과는 물론 전반적인 관리의 편리함을 갖췄다는 평가다.

한 특수공법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신공법으로 만들어진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 이미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공사비용도 기존 방법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시가 어떤 방침으로 공법 등을 선택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효과만 봐도 신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용역설계에 따라 공사 발주가 이뤄지고, 역시 설계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법이 채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행정안전부가 기존 공법을 권고하고 있어 지침에 따라 채택했을 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에서 신공법을 사용한 구간은 아직 완공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시간을 두고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는 재질, 물빠짐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선정해야 하는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제19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2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정상 및 영부인 공식만찬’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처리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조건부 처리’ 입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막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야 간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협상결렬=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준안 처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비준안 처리가 연내 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적극 당부할 방침이어서 비준안 처리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선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상황에서 비준안의 연내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원내 제 1야당인 민주당도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건부 처리’ 입장이 세를 넓혀가는 분위기여서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할 경우 타협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은 비준안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만들어 당내에서 세를 얻어가는 상황이다. 이들이 당론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협상모드를 유지하면서 조건부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면서 ‘막판타결’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어서 이들의 협상의지가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반대’' 공동선언을 한 여야 8인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방송에서 계속해서 중계할 경우 현역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ISD 재협상에 대해 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나타내고 있는데다 여야 강경파들은 조속 처리와 처리 불가를 여전히 외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에도 여야 간 비준안 처리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 강행이 우려된다. 이 경우 물리적 충돌과 함께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태풍 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