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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의료질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지역에는 특정 질환에 대해 전문성을 내세우는 수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선정하는 전문병원에 등록된 충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이 같은 지역 의료기관의 질적 하락은 지역을 외면하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상경해 진료 등을 받는 원정진료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정부 전문병원 지정 ‘2곳’ 불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을 특화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지정에서 이름을 올린 충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단 2곳(예사랑병원, 주사랑병원)에 그쳤다.

이번 평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99곳으로 복지부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척추, 알코올, 심장,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병원·한방 분야 전체 11개 질환과 10개 진료과목별로 신청을 받아 이를 평가했다. 하지만, 충북에서는 알코올 분야를 제외한 주요 질환과 진료과목에서 단 한 곳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는 아예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신청 자체를 못했거나 신청을 하고도 지정되지 못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만큼 충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질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셈이다.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앞으로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던 병원은 전문병원 명칭을 떼야 한다.

◆의료질 하락, 수도권 원정진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충북에서는 22만 5383명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도민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비율은 매년 늘어 지난 2008년 20만 3863명에서 2009년 21만 4061명으로 1만 명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또다시 1만 명 넘게 늘었다.

수도권 원정진료 인원이 늘면서 진료비도 급증했다. 2008년, 1682억 3140만 원의 원정진료비는 2009년, 1908억 6880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2095억 742만 원까지 증가했다.

지역의 의료질 하락이 도민들의 지역 의료기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역의 의료질 하락은 서울 등 수도권 의료집중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저평가된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만3863명	21만4061명	22만5383명

    

10일 시행된 2012학년도 수능 난이도가 교육당국이 예고한 대로 영역별 만점자가 1~1.5% 수준인 쉬운 수능으로 분석되면서 변별력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점자 1%를 맞추기 위해 고난도 문제들을 영역별로 1∼2개씩 넣었지만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 문제들을 틀렸을 가능성이 많아 최상위권에서 대거 양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쉬운 수능으로 상위권 변별력이 없어지면 대학의 학생선발과 고교의 진학지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초 교육당국의 기본 입장은 수능을 무력화하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또 수능 영역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을 합산해 반영하며 영역별 가중치도 두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두 개 어려운 문제로 영역별 만점자 1%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시전문 교육업체인 김영일 교육컨설팅 관계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작년보다 동점자가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며 "이 학생들이 최대한 수시모집에서 소화가 돼야 정시모집에서 동점자 양산에 따른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에 소속된 한 교사는 "최상위권 학생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해 수능 성적 이외에 학생부와 교과성적도 고려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사는 또 "수능이 쉬워지면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도 많을 것으로 전망돼 상당수 지원자들이 수시모집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월악산 영봉 일원에 방사한 산양(멸종위기종 1급)이 올해 3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무인카메라에 찍힌 어미 산양과 새끼 산양.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충북 월악산국립공원에 방사한 산양이 올해 3마리의 새끼를 출산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하나로 영봉(1097m) 일원에 방사한 산양(멸종위기종 1급)이 올해 3마리의 새끼를 출산한 사실을 최근 무인카메라를 통해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새끼 산양은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태어났으며, 어미는 지난 2007년 월악산에 방사된 산양(10마리)의 후손(2세대)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9월 무인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새끼 산양은 어미와 함께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새끼 3마리를 오는 겨울철에 포획해 발신기를 부착하고 월악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이용욱 국립공원종복원센터 산양복원팀 이용욱 팀장은 “설악산과 울진, 삼척 등 다른 지역의 산양과 교배시키고 백두대간의 생태 축을 연결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속보>= 경찰이 예년보다 빨리 치안정감급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하자 경무관 및 총경 등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

특히 7년 간 경무관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대전·충남의 경우 올 정기 인사에서 지역 출신 인사 배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까지 힘을 보태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지난 9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에서 경무관 등 고위직 인사와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편중된 경찰 인사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무관 승진 인사 기준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은 뒤 “요즘 지역 언론에서 대전·충남청 산하 경무관 승진이 7년 내 한 번도 없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지역안배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6년 이후 경무관 승진이 81명인데 89%가 본청이나 서울청에서 나왔다”면서 “지방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나도 열심히 하면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데 7년 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지역 안배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고 조 청장을 몰아 세웠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역적인 안배가 없었던 인사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인사에서 지역적인 배려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지방 출신 승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청장은 “경무관 승진은 입직 경로나 지역 안배,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그동안 인사에서 경찰청이나 서울청 소속 직원이 거의 100% 승진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지방 자원이 한두 명씩 승진을 했고, 작년은 처음으로 3명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경무관 이상 간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출신을 고려하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도 지역적 배려가 없는 경찰 인사를 질타하며, 정치권 차원의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전·충청권의 경우 늘 경무관 인사에서 후순위에 밀려왔으며, 이 같은 사실을 경찰청장을 만나 수차례 강조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무관 승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역에서 다수의 총경이 배출되는 것 역시 시급한 사항”이라며 “올 총경 승진 인사에서도 최대한 지방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행복도시건설청 최민호 청장이 10일 조촐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은 최민호 청장이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세종시장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민호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사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자리에서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최 청장은 “지난 5월 18일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세종시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해 왔다.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품어 왔던 '창조도시'의 개념과 '한국의 멋'을 세종시에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좋은 학교, 멋있는 건축물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종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격 있는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도시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한글의 창조성과 과학성 한국성을 담은 문화·예술 정신을 세종시에 재창조해 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라며 “비록 짧은 6개월여의 시간이었지만 처음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마음 속에 품었던 '명품도시 건설'의 꿈을 세종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후일 저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볼 때 큰 영광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앞으로도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이 딱 맞는 후배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우리청을 더욱 성장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