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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2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정상 및 영부인 공식만찬’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처리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조건부 처리’ 입장에 동조하는 상황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막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야 간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협상결렬=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준안 처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비준안 처리가 연내 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적극 당부할 방침이어서 비준안 처리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선 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상황에서 비준안의 연내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원내 제 1야당인 민주당도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건부 처리’ 입장이 세를 넓혀가는 분위기여서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할 경우 타협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은 비준안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만들어 당내에서 세를 얻어가는 상황이다. 이들이 당론으로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협상모드를 유지하면서 조건부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키면서 ‘막판타결’에 초점을 맞춘 상황이어서 이들의 협상의지가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반대’' 공동선언을 한 여야 8인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를 방송에서 계속해서 중계할 경우 현역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ISD 재협상에 대해 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나타내고 있는데다 여야 강경파들은 조속 처리와 처리 불가를 여전히 외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에도 여야 간 비준안 처리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 강행이 우려된다. 이 경우 물리적 충돌과 함께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태풍 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