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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보다 평균 6배 비싼 사립 유치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0여 개 유치원 중 3900여 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당국이 전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사는 사립유치원이 내년도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유치원이 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국 공·사립 유치원비 현황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사립유치원비는 32만 2000원으로 공립(5만 4000원)과 비교해 6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사립 간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의 '물가안정모범업소'선정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 모범업소 선정 주무관청인 충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업소에 부착할 인증 표찰 제작 등 대부분의 홍보활동에도 손을 놓고 있다.충북도는 이에 대해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각 시·군별로 별도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이들 업소에 지원될 각종 혜택도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도내 123개 업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청주(25곳)가 가장 많고, 옥천(23곳), 제천(2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시와 자치구의 현지검증을 통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발맞춰 행안부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하지만 거창하게 선정만 해놓은 채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활동 등 어떤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일부지역 업소들의 경우 자신의 가게가 모범업소로 선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선정된 모법업소에 제공키로 했던 20만 원 상당의 표지판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소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각 시·군별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자율적 의사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선 시·군의 상황도 '넋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달 2일 도내 123개 업소를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선정하고, 각 시·군에 모범업소 선정결과를 통보했다. 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범업소 선정결과를 게시할 것 등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도의 요청에도 청주, 옥천, 제천, 단양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 지역 일부 모범업소들은 선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팸플릿과 플래카드 제작 등 적극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선정업소에 표지판 설치 등의 활동도 전무한 실정이다.

청주지역 한 모범업소 관계자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찾아온 적은 있었던 것 같지만 관련 설명은 들은 바 없다"며 "선정된 후 딱히 이렇다 할 혜택을 본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증표찰 등 업소 홍보에 대한 각종 활동은 각 시군별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4·11 총선에 입후보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레이스에 들어간 14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건물 외벽에 각기 다른 당의 후보자들이 내건 대형 홍보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전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을 작성해 배포할 수 있다. 또 전화나 전자우편(문자·화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급격한 내부 지형 변화를 겪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 여론이 기성 정치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총선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 빅뱅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당 쇄신방안을 놓고 일부 소장파 의원이 탈당하는 등 당 내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일부에선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장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당 쇄신파가 당의 재창당을 촉구하고 있어 박 전 대표 측과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박 전 대표와 쇄신파가 14일 회동하고 재창당을 뛰어넘는 당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전격 합의, 봉합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야권 통합에 대해 당내 찬반 세력이 격돌하면서 내홍이 깊어졌다.

전당대회 폭력사태까지 터지면서 ‘민주당의 민주가 폭력이냐’는 비아냥까지 받은 민주당은 연내 야권통합신당이 출현하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놓고 한바탕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각 계파 간 새로운 양상의 권력 다툼이 예상되며 이후 총선 공천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야권 단일후보 선출이 신당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반(反)한나라당, 반(反) MB(이명박 대통령) 전선이 선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기존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면서 새로운 정당 창당 작업도 본격화 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수인사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도를 지향하는 중도신당 창당 로드맵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도신당은 2월말까지 중앙당을 창당하고 3월부터 총선체제로 돌입한다는 방침인데 보수와 진보 세력 일부 명망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괴력이 주목된다. 다만 박 이사장을 비롯해 참여 인사 면면히 그동안 정치권 등에 등장했던 인사들이란 점에서 신선감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서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각 정당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희한한 국면”이라면서 “연내 각 정당들의 내분들이 봉합되고 통합정당이 출현하면 신년부터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금강유역환경청이 국내 최초로 환경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역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충남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금산군, 상주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준공행사를 연다.

지난 2002년 대청댐권역에서 실시된 이 사업은 3575억 원이 투입된 통합 하수처리시스템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원격감시와 제어를 통해 대청댐 상류 5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금강환경청은 이 사업 준공으로 기존 38%에 머무르던 대청댐 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율이 71.3%로 확대돼 상수원보호 및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댐권역별 운영관리 통합으로 처리장 운영인력 감축과 운영비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설은 환경기술(ET)과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 인터넷망을 이용한 원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

이 시설은 초기단계인 2015년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시스템의 확장성, 일관성, 표준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석 금강환경청장은 “옥천군에 설치된 통합관리센터는 대청댐권역 5개 시·군 처리장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시스템”이라며 “이상 현상이 생기면 빠른 점검과 대응이 가능해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스마트 시대를 열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의 각 팀별 준비상황중 우선 첫 번째로 출범준비단의 총괄팀과 홍보팀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소속의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충남도, 충북도를 비롯 연기·공주·청원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충남교육청 등 6개의 실무준비단이 있다.

▲ 세종시청 조감도. 세종시출범준비단 제공

◆세종시 출범준비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출범준비단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충남교육청 등 10개 기관 42명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3개과 14팀)되어 있다.

출범준비단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5대 핵심 실천과제로 △특별자치시의 격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누구나 만족할 행정서비스 기반 완비 △안정적 광역재정 운영 기반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 및 화합분위기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출범분위기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출범준비단은 국무총리 소속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세종시의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세종시지원단, 건설청, 충남·북 등 6개 실무준비단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통해 출범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업무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준비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참여한 민관 합동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시민 갈등 해소와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준비단 총괄팀, 홍보팀

기획총괄과의 총괄팀(팀장 이순근)은 중앙부처 및 국회관련 업무, 관계기관 업무 종합조정 및 협력사항 추진, 출범준비단의 예산편성 및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팀의 출범 준비상황을 종합 관리하여 출범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팀(팀장 김덕중)은 언론대응 및 출범 홍보 업무, 세종시 출범행사(개청식, 취임식 등) 추진, 지역주민 화합대책 추진, 세종시 상징물(CI 등) 제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세종시 출범식은 내년 7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2일(월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전 국민이 축하하고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출범 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종시의 출범을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을 위한 각종 경축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 성격과 가치를 대표하고, 출범과 동시 시민 일체감 조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 이미지도 개발할 예정이며, 심볼마크, 슬로건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작할 계획이다.

이재풍 출범준비단 기획총괄과장은 “남은 200일 동안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건설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 출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