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안정모범업소'선정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 모범업소 선정 주무관청인 충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업소에 부착할 인증 표찰 제작 등 대부분의 홍보활동에도 손을 놓고 있다.충북도는 이에 대해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각 시·군별로 별도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이들 업소에 지원될 각종 혜택도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도내 123개 업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청주(25곳)가 가장 많고, 옥천(23곳), 제천(2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시와 자치구의 현지검증을 통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발맞춰 행안부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하지만 거창하게 선정만 해놓은 채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활동 등 어떤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일부지역 업소들의 경우 자신의 가게가 모범업소로 선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선정된 모법업소에 제공키로 했던 20만 원 상당의 표지판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소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각 시·군별로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자율적 의사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선 시·군의 상황도 '넋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지난달 2일 도내 123개 업소를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선정하고, 각 시·군에 모범업소 선정결과를 통보했다. 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범업소 선정결과를 게시할 것 등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도의 요청에도 청주, 옥천, 제천, 단양 등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 지역 일부 모범업소들은 선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팸플릿과 플래카드 제작 등 적극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선정업소에 표지판 설치 등의 활동도 전무한 실정이다.
청주지역 한 모범업소 관계자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찾아온 적은 있었던 것 같지만 관련 설명은 들은 바 없다"며 "선정된 후 딱히 이렇다 할 혜택을 본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증표찰 등 업소 홍보에 대한 각종 활동은 각 시군별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