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 편법 인상 제동

     공립보다 평균 6배 비싼 사립 유치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0여 개 유치원 중 3900여 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당국이 전격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사는 사립유치원이 내년도 신입생 입학원서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유치원이 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교과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국 공·사립 유치원비 현황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사립유치원비는 32만 2000원으로 공립(5만 4000원)과 비교해 6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사립 간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