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으로 3농혁신을 내걸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도비 확보율이 80%에 그치며 민선 5기 최대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내년도 3농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533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94.9%인 6091억 1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비의 경우 5106억 6500만 원 중 96.7%인 4937억 원이 확보됐고, 국비와 관련된 대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비 확보율과 달리 도비 확보가 저조해 일부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3농혁신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를 1427억 5100만 원으로 분석, 예산 확보에 돌입했으나 실제 확보된 예산은 1154억 9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의 80.8%에 머물렀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서 도비가 국비보다 16%나 빠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는 도정 최대의 사업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비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밑돌며 일부 사업에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사업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실제 내년 사업 중 국비와 도비가 미확보 된 사업은 총 17개 28억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예산이 일부 미확보된 사업은 172건 245억 원으로 사업 규모 축소나 유사한 사업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비가 전액 미반영 된 사업은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10억 원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4억 5000만 원 △농업인회관 신축 2억 5000만 원 △소 구충제 지원 7200만 원 △액비살포 조직 육성 6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미확보된 예산은 사업 순기와 정책적 수혜도 등을 감안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사사업을 통일하고 지원 대상을 재검토 하는 등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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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4 충남도 3농혁신 예산확보 차질
- 2011.12.14 기름사고 4년 태안주민 건강 여전히 악화
- 2011.12.14 중환자 이송 헬기 없는 대전
- 2011.12.14 대전시 청렴도 특·광역시 ‘1위’
- 2011.12.14 LH, 청주율량2지구 국민임대주택 분양
4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당한 태안 지역 주민들이 ‘건강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과 비교해도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태안군(태안환경보건센터)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중장기 건강영향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태안환경보건센터가 공개한 '방제지역 주민 건강영향지표 추적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측정한 태안 방제지역 주민 271명의 소변에서 측정한 말론디알데하이드(MDA) 농도는 평균 2.40μmol/g-크레아티닌으로 폐금속광산 주민보다 1.5~2배 높고 공단 인근 주민보다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한 시화·반월공단 주민의 평균 요중 MDA 농도는 0.72μmol/g-크레아티닌이었다. MDA는 세포막의 지질과 활성산소가 반응해 만들어지는 지질 과산화물로, 세포와 조직에 염증이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쓰인다. 이 물질은 그 자체로 세포막과 DNA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태안환경보건센터는 보고서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면역체계의 이상을 가져오거나 심하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고 초기에 나타나지 않은 건강영향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류유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폐 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지영구·김경묵 교수가 지난 2009년 7월 유류유출 지역 43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폐 기능은 낮아졌고, 기관지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5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유류유출사고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결과-어린이 호흡기관 장기영향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대전지역이 인구 대비 중증외상환자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증외상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전용 헬기와 헬기 착륙장 등의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시와 충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대전시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대전은 인구 10만 명 당 중증외상환자 발생이 지난 2010년 107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원이 106명, 광주가 90명, 전북이 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응급의료의 질적인 수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지 이송과정에 중점을 둔 관리체계 강화와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야간 및 휴일 1차 진료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건양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미진 교수는 '대전시 외상환자 치료의 발전방향'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과 제주도만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전용 헬기가 없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변 지역에서 헬기 협조를 받거나 병원 인근 공터를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용 헬기와 전문 인력, 병원 별로 헬기 착륙장을 확보해야 긴급 구조 이외에 병원 간 이송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가 민선5기 출범 후 첫 평가한 '2011청렴도 측정'에서 8.63으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와 넬슨코리아, 미디어리서치 등 3개 전문기관에 의뢰, '2011청렴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전이 지난 2006년 1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특·광역시 1위,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로 올라섰다.
특히 대전은 지난 2006년까지 청렴도 1위를 고수하다가 2007년부터 4위를 시작으로 2008년 8위, 지난해 14위 등으로, 최하위권까지 떨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전국 3위, 특·광역시 1위라는 성적을 받아 청렴도시의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간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청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청탁 신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감사관에게 직접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Hot-Line)'도 신설·운영 중이다.
또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조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의무 규정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평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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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율량2지구 1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조감도. LH 충북본부 제공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 율량2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553세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주 율량2지구 1블럭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36㎡형 332세대, 46㎡형 221세대이며,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36㎡형이 1400만 원에 11만6000원, 46㎡형이 2200만 원에 16만 원이다. 접수는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교회 맞은편)에서 받는다. 접수순위는 청주시 지역거주자가 1순위, 청원군 지역거주자가 2순위이며,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오는 26일 접수하고, 일반공급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2·3순위 구분 없이 일괄 접수한다.단, 당일 접수 결과 공급호수가 초과되면 다음 날 접수를 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2012년 2월 21일 발표 예정이며, 계약 체결기간은 2012년 2월27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3인이하 가구인 경우 280만 5360원(4인가구는 311만 2900원, 5인이상가구는 329만6830원)이하, 부동산 1억 2600만 원이하, 자동차 2467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면 가능하다. 단독세대는 36㎡형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 율량2지구 1블럭 국민임대단지는 청주국제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IC와 인접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시청 등의 공공시설과 홈플러스 동청주점, 청주성모병원, 청주 SFX시네마 등의 대형 편의·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