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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건설 중인 복합커뮤니티 조감도. 복합 커뮤니티는 공공 및 문화, 복지시설을 집적시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내실있고 알찬 조직으로 출범

2012년도 7월 1일에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층제 행정체제로서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갖는다.

지금까지 연기군은 전국 23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왔으나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해 중앙정부와 직접 교류하게 된다.

도시특성과 인구규모를 감안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르게 사무위탁특례, 재정특례, 조직특례, 공직선거특례, 기존지역의 행·재정 불이익 배제 등의 특례가 부여되고 관할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을 통해서 ONE-Stop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행정조직은 광역자치단체에 준하여 구상하되,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 향후 도시규모의 확대 및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는 광역적 사무와 기초사무를 통할하는 행정기구를 설계하는 것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최소 인력 및 기구로 출범될 예정이며, 도시발전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작은 조직에도 불구하고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부서 등 시민에게 필요한 조직은 알차고 실효성 있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기능, 수도권 인구 유입, 균형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모든 민원은 세종시 본청에 집중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민원을 한 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조직을 ‘종합민원처리센터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세종시 핵심기능을 담당할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건설 사업을 지원할 부서를 둬 도시건설 성장 동력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출범준비단(조직관리 2팀장 김려수)에서는 관련기관과 세종시의 행정기구와 총 정원 등 행정조직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출되면 당선자와 내부적인 검토를 마친 후 자치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 통활, 국가 위임사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한 특수사무가 있으며, 세종시특별법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12.27.)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발전적 배분 등 복잡 다양하다.

출범준비단(조직관리 1팀장 이한유)은 규모의 경제와 짜임새 있는 조직을 감안해 과중한 사무를 보다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등 광역단체가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소속행정기관에 대해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위탁시행 방침검토를 마친 후, 관련 사무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와 위·수탁 운영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세종시 미래비전에 부응하는 인재관리 프로그램 마련

출범준비단은 이렇게 세종시의 새로운 행정조직과 정원이 확정되면, 세종시공무원을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 모범도시로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범준비단은 세종시 출범으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우선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개방형직위 등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인근 광역자치단체 등과의 상시 인사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교수, 외국인, 연구원 등이 행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관·학·연 연계의 새로운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세종시공무원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고 국제과학벨트의 실질적 거점지구로서의 역할 등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세종시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담당할 우수인력을 육성하는게 절실하다는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연기군 공무원을 비롯한 공주시와 청원군 등 편입지역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중앙 및 인근 광역단체의 교육기관, 대학 등을 활용해 2012년 상반기부터 상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창조적 세계 명품도시를 이끌 리더공무원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국회 공전 장기화로 내년도 국가 예산심의가 지연되면서 대전·충남 현역 국회의원과 내년 4·11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 성과 등을 유권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표밭을 다지기에 나섰지만, 올해는 국회 공전 장기화로 치적을 홍보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충남 현역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등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마저 불투명하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15일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의정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지역구 예산확보 성과를 ‘공란’으로 남겨 놓고 예산이 확정되기만을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 충남의 한 현역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도청사 신축비 지원 예산(630억 원 증액),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200억 원), 평택~부여 간 고속도로 건설(50억 원)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정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도 국제과학단지조성(2000억 원), 역세권 풍류센터 건립(31억 원), 세계조리사대회(15억 원), 시청사 미디어센터 건립(10억 원) 등 크고 작은 주요 현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은 의정 활동 성과가 담긴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지 못한 채 지역구의 행사와 송년 모임을 위주로 참석하며 ‘눈도장’만 찍고 있다.

이들은 또 각 지역구 경쟁 후보들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경쟁 후보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와 이메일·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측은 “지역구 예산확보와 현안 처리 등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예산 심의가 해결되는 데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의 대립으로 지역민에게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 될까 우려스럽다”며 “올해는 ‘현역 프리미엄'조차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충북대 총대의원회가 마련한 합동초청특강 ‘문제는 정치야’가 15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려 한나라당 원희룡 국회의원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5일 충북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합동초청 특강에서 원희룡 전 최고위원이 최근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대학의 현실은 뒤로한 채 ‘인기성 정치 발언’에만 그쳐 비난을 샀다. 마치 현 정권과 정치권을 비판하는 ‘법륜스님’의 강연이나 ‘나 꼼수’의 전국순회 공연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 같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특강을 관람한 충북대 직원들은 “원 전 최고위원이 국정운영을 책임 진 여당의원으로서 정부정책의 장단점을 비판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분위기에 편승해 일방적인 비난을 한 것을 보고 한나라당이 왜 작금의 위기를 맞고 있는가를 알게됐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15일 충북대 총대의원회가 마련한 합동초청특강 '문제는 정치야'에 참석한 원 전 최고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충북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한 것은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발언, 여당 최고위원 출신이 아닌 정부와 각을 세운 야당 인사를 연상시켰다.

또 원 전 최고위원은 "교수 결강 등을 지표로 한 평가라면 인정할 수 있어도, 집단별로 나눠 각기 다른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되고 거친 정책”이라며 연이어 정부를 비난해 빈축을 샀다.

원 전 최고위원은 “이주호 장관에게 평가지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등 충북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는 등 무성한 인기위주의 발언들만 쏟아내 특강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이어 원 전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재창당 등에 대해서도 “저는 지난 5월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의 쇄신으론 한나라당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당에 남아 집터를 인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함께 참여한 고성국(정치평론가) 박사가 '김성식·정태근 의원이 다시 복당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현재로선 전혀 없다"면서 "당의 정책,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바꾸자는 게 그분들의 주장인데, 지금 (쇄신의) 흐름은 대충 얼버무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토론에 참여한 손인석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위기를 자초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집토끼'는 방치한 채 '산토끼'만 쫓아다닌 점도 있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청년당원들은 불만이 많다. 아쉬움이 큰만큼 당이 깨지는건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젊은층으로부터 지지를 못받는데 대한 해법이 있느냐’는 고 박사의 질문에 손 위원장은 “젊은층과의 소통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생 등 젊은층과의 소통을 위해선 스킨십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대화창구를 마련해 젊은층과의 교감을 갖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청권(대전·충남·충북)과 강원, 전북을 연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 사업에 대한 각 시·도별 구체적 안이 제시되며 향후 선정될 연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부터 본격 추진된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계획은 기존 5+2광역경제권의 한계인 지역 간 폐쇄성을 극복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남도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는 15일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 개발과 관련 총 11건의 사업을 도출했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도에 접수된 사업 신청 내용으로는 △금강 르네상스와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 육성 △차세대 신성장 에너지산업 특화거점 육성 △기호유교문화자원 공동발굴 및 지역연계 사업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기간교통망 확충 등이다.

또 금산~논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건강과 녹색관광을 위한 경전철 건설 사업, 금강 탐방관광 도로 개설, 한방의료 관광산업 육성,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명학 산업단지 조성, 서해안~내륙간 철도 연장구축 사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내륙첨단산업벨트에 함께 참여하는 대전은 현재 의료관광과 과학기술 박물관, 대덕특구벨트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고심하고 있으며, 충북은 한방바이오와 교통대학 철도, 2차전지&3D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은 금강 U-관광 서비스와 LED조명, 방사선 의약품 분야를 주제로 연계사업을 신청했으며 강원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각 시·도별 실무담당과 함께 이 같은 안건들을 집중 논의하고 내년 6월까지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 7월까지 의견을 취합해 최종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좀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면밀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 세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나라당이 15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 쇄신작업과 함께 내년 4월 열리는 19대 총선까지 비대위가 당을 이끌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상임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를 구성키로 하고, 비대위에 최고위원회의 전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은 대선 출마자 1년 6개월 전 당직 사퇴 규정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이 오는 19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표의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고, 박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주자들의 당무 참여도 합법화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짧은 시간에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 삶을 챙기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함께 하느냐에 당의 명운이 달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돼 열심히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재창당 논란과 관련 “형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이 현미경처럼 다 들여다 본다”며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어떤 형식도 국민에게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