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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인 경찰이 예산 확보 미비 등을 이유로 공무원(무기계약직) 수백 명의 월급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같은 이유는 경찰청이 당초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관련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일부 삭감해 빚어진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주무관) 직원 급여가 매월 지급일인 20일이 아닌 하루가 늦은 21일 지급됐다.

이에 따라 충남청 소속 주무관 100여 명 역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전국적으로 2200여 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하루 늦게 월급을 받은 주무관은 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의 추산이다.

문제는 월급 지급일인 20일 경찰 공무원(행정관 포함)은 정상적으로 급여가 입금됐지만, 일부 지방청 소속 주무관들은 하루 늦게 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청에서는 20일 오전에 입금한 급여를 오후에 다시 빼가는 바람에 적잖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충남청 소속 한 주무관은 “연말이고 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정규직은 제때 주고, 누구는 늦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월급날에 맞춰 카드 값이나 공과금 이체를 맞춰둔 일부 사람들은 어쩌란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데는 경찰이 수년전 교통단속 관련 업무를 맡는 인원을 채용했으나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06년 교통단속 CCTV 확대 설치로 고지서 발송이나 감시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당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등 일부를 경찰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5년간 교통주무관들의 급여는 이 예산으로 지급해 왔지만, 지난해 이 기간이 끝났다. 이후 경찰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통주무관들의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 명목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자체 채용 인력’이라는 이유에서 신청 예산 일부를 삭감,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때문에 교통주무관이 경찰 정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태가 매년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험생은 최대 6회까지만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횟수 제한이 없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13학년도 대입부터 수험생별 최대 지원 가능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교협은 "과도하게 높은 수시 지원와 관련, 학부모단체협의회,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 등에서 횟수 제한을 요청했으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대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대입전형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수시 지원 횟수 제한 이유로 △학생이 적성·진로와 상관없이 수십 개에 이르는 전형에 지원하고 논술·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학부모의 전형료 부담, 고액 논술학원비 등 수시 사교육 부담 △수십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로 인한 대학 입시 관리의 어려움을 들었다.

또 교사들의 추천서 작성 등 과중한 업무, 수십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로 인한 대학별 입시 관리의 어려움, 고교 수업 결손, 다수 중복 합격자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도 고려했다고 대교협은 덧붙였다.

대교협은 지난 7월 발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완해 대학, 고교 등에 안내하고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전형 계획 변경과 관련, 과거에도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적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수정·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4학년도에는 수능 성적의 정수 표기, 정시 등록포기자의 추가모집 지원 가능, 수시 미등록 결원의 추가모집 등이, 2006학년도에는 APEC 정상회의에 따른 대입전형 일정 변경 등이, 2008학년도에는 언어 출제문항 및 시험시간 축소 등이 추가로 변경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지역 치안수장의 컴퓨터를 내부 경찰간부가 해킹, 도청까지 한 사건이 발생해 대전경찰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특히 올해 초 경찰대 출신 간부가 모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데다, 근무 중 술을 마신 채 초등학생들을 감금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대전경찰의 잇단 일탈이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도청을 시도한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A(48) 경정은 경찰대 출신으로 외국 연수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이다.

그는 경무과 소속 요직부서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장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대전경찰의 운영을 도맡는 소위 ‘브레인’이었다.

하지만 A 경정이 밝힌 범행동기는 바로 “내년 승진 인사에 유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경찰 조직의 인사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 파견 교육을 다녀왔고, 외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범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A 경정이지만, 경찰대 동기나 후배들이 앞서 총경으로 승진하자,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6년 경정 승진 후 내년부터 총경 심사에 들어가는 A 경정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승진 욕심’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공범이나 다른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 내역과 개인 메일 등을 분석했지만 다른 가담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인사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잇따른 각종 비위로 바닥까지 추락한 경찰 위상 확립 역시 시급한 문제다.

올 1월 대전에서는 또 다른 경찰대 출신 간부 B(40)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B 경정은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2월에는 대전의 한 경찰이 가출한 10대 딸을 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4월에는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장이 직원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돈과 양주 등을 받아 전보조치 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정년을 앞둔 치안센터장이 근무시간에 술에 취해 하굣길 초등학생 3명을 센터 내에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3시간 동안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대전경찰이 올해 각종 비위로 얼룩지자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비위의 끝을 모두 보여준 셈”이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밖에 나가 경찰이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권 독립 문제로 자중을 해야 할 상황인데 끊임없이 터지는 자체 사고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연말 임시국회가 정상화 하면서 충청권 국비 예산 확보, 내년 총선 충청권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연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충청권 국비 예산 중 충남도청 신도시 예산 증액 분은 도청 이전 사업의 핵심사안이어서 증액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기존에 결정된 천안 선거구 분구와 세종시 선거구 신설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21일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상임위별 예산안 삭감 작업을 벌였다.

소위는 이번 주까지 예산안 삭감 작업을 한 뒤 다음 주 초 예산안 증액분에 대한 조정을 할 예정이어서 충청권 국비 확보 증액분에 대한 결과는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30일 예산안 처리를 확정하기로 한 만큼 충청권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가 국회 정상화와 함께 곧바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충청권 선거구 획정을 결정할 국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충청권의 경우 천안 분구 문제와 세종시 단독 선거구 획정 여부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개특위 결정이 주목된다.

다만 정개특위가 지지부진할 경우 기존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거나 해를 넘겨 논의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와함께 선거구 획정안이 석패률제와 연동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석패률제의 경우 영호남 의석수를 사실상 늘려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관련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 사항 중 선진당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정개특위에서의 국민경선제도와 석패률 제도의 도입”이라면서 “이 두 제도는 양당에 유리한 제도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 기부 열기가 예년만 못하다. 혹한기를 맞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사랑의 수은주는 좀처럼 끓어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전시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희망 2012 나눔캠페인’을 통해 30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지만, 20일 현재 모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하다. 시청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3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행복온도’를 1℃씩 올려 내달말까지 1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20℃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8℃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그나마 지역유통업체 등 대기업의 통 큰 기부는 없고, 초등학생이 낸 자발적인 기부금이 온도계를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지역에 대한 기부는 외면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처럼 현지법인화를 통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기부문화에 인색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서운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한국조폐공사, KT&G,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물론,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한화, 한국타이어 등 내로라하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통 큰 기부를 소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은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나눔 경영에는 인색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대형유통업체가 낸 기부금은 총 3077만 605원으로 2005년 5696만 4410원보다도 46%가 감소했다.

2004년 123억 원, 2005년 146억 원의 순이익을 낸 이마트 둔산점의 경우 직원들이 2004년 50만 원, 2005년 78만 원의 성금을 낸 것이 전부다.

홈플러스의 경우도 2002년 동대전점, 2004년 둔산점이 문을 연 이래 에어컨 등 물품 600만 원 상당을 포함해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고작이다. 이들 두업체는 2004년 79억 원, 2005년 10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홈플러스 문화점은 최근 2년 동안 기부자 명단에 아예 명단조차 올리지 않았고, 유성점도 2005년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그쳤다.

이 밖에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역시 100만 원 미만의 푼 돈을 내는데 머무는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순이익의 0.3% 안팎의 미미한 수준의 기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코묻는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통업체나 건설업체, 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이익금의 일부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