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죽동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지난해 5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용지매각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던 죽동지구 A1-1블록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매각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죽동지구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인근이라는 지리적 강점이 여전한데다 지난해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초등학교 설립 재검토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 A1-1블록은 총 5만 8950㎡ 면적에 전용면적 60~85㎡ 780세대, 85㎡ 초과 282세대 등 총 106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가격은 835억 3215만 원으로 책정됐다.

대금납부조건은 파격적인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연6%)을 받게 돼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크다는 점이 인근 사업지구에 비해 매력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A1-1블록은 기존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 아파트 849세대를 건설할 용지로 개발됐으나 지난 6월 공개매각에서 매입자가 나서지 않자 LH는 시장선호 평형대인 혼합형(60~85㎡, 85㎡ 초과)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했다.

이 결과 개발계획 변경이 가시화 되고 있고, 만일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제 시 납부한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근 주택건설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설립과 관련 향후 초등학교 설립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했다.

이와 관련,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죽동지구 A1-1블록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계룡건설은 20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사옥 12층 강당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 계룡건설은 올해 사업목표와 경영전략을 발표한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소화목표 100% 초과 달성 및 수주 75%를 달성하며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선전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부분 건설사들이 연초 목표대비 50% 달성이 어려웠던 수주면에서 자체집계 결과 턴키부문 수주는 전국 5위권, 공공부문 수주는 전국 10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은 계룡건설은 고용창출 선도, 정도경영, 선별적 투자확대와 공격적인 경영으로 그룹 수주를 지속 확대해 올해를 새로운 비약의 해로 만든다는 목표다.

실제 올해 계룡건설과 KR산업, 계룡산업, 동성건설, KR유통 등 그룹 전체 사업목표를 지난해보다 상향책정(수주목표 3조 원, 소화 1조 9000억 원)하고, 이를 달성해 양적·질적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역점시책으로 △법규와 매뉴얼을 엄수하는 우량모범기업 △10대 건설사와 대등한 경쟁력 제고 △경기회복에 앞장서고 고용창출 선도 △해외진출 확대 △신용확보와 재정안정 △신사옥 건설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룡건설은 올해 구호를 △생존전략 △성장지속 △흑자시대 △비전2020 지속추진 등으로 정하고, 업계 ‘TOP 10’ 진입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단위농협 대출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단위농협 대출비리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금소연은 “단위농협들이 농민들에게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출이자비리 금액이 수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이런 상황에 농수산식품부 등 감독당국은 몇몇 단위농협만을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변동금리가 적용되야할 이자를 이 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실제 대검 중수부는 부당대출이자 19억여 원을 챙긴 광주 지역농협 2곳을 포함해 대출이자를 부당취득한 50여 곳의 단위농협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졌음에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 최대 수십억 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소연은 단위농협의 대출비리가 농협중앙회 등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만큼 수사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금소연은 “농수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비리에 대한 전면조사와 대책 제시는 물론 피해자인 농민과 서민들에게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태도는 감독당국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사업 일부에 대한 검사권이 있는 금감원은 분명 검사 대상임에도 ‘모든 사태가 끝난 다음 리뷰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등 단위농협을 감독해야 할 기관 모두가 총체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농수산식품부 관련 부서 등 감독기관에 책임을 묻고 타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전면조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대형은행 대출이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 조차도 감독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감독체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의 대대적인 전산감사를 통해 여·수신 이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등 광범위한 검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지역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어린이집 운영자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와 다니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수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다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육시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구조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9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A(35·여) 씨를 영유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보육교사의 자녀 또는 퇴원한 아동을 재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퇴직한 교육교사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허위신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보육료와 보육교사수당 등 국가보조금 58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만 0세에서 4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중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 등을 받아내기 위해 원생 8명과 정규교사 3명을 구청에 허위로 신고하고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구는 불법 수령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역 보육시설의 부정수령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곪을 대로 곪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부 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보조금은 이미 ‘눈먼 돈’이 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60곳이 넘는 대전의 보육시설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적발됐다. 부정수령액도 5억 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이 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출석 일수 허위작성이 13건, 교사 허위등록이 6건 등이었다.

충남도 최근 3년간 94곳의 보육시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다 경찰과 지자체 등의 단속에 적발됐다.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령이 잇따르는 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일선 시·군 시설 점검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차기 회장 선출방식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청주상공회의소가 오흥배(64) 대신정기화물 회장 추대를 결정하자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청주상의의 추대방식 고집은 경쟁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하고, 경선을 하더라도 불공정 경선이 될 것이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추대방식 고집 배경은

최근 청주상의는 현 이태호 회장의 임기가 다음달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성수 젠한국 회장을 추대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추대 전부터 회사 경영상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추대가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현 이태호 회장이 연임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더욱이 상당수 회원사 사이에선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이 형성돼 있음으로 경선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청주상의의 추대방식 고집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뒤, 지난 18일 추대위를 통해 오흥배 회장의 추대를 결정했다. 결국 청주상의가 또다시 추대방식을 통해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하자 경제계 곳곳에서 그 배경에 꼼수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태호 회장이 본인의 연임이 난관에 봉착하자 측근을 내세움으로써 향후 '수렴청정'을 하려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 회장과 오 회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오 회장의 추대가 결정되기 전 공식석상에 향후 명예회장으로 차기회장의 수행을 뒤에서 돕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충북도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고교동창인 오 회장이 청주상의 회장으로 선출되면 민선5기 이후 소원했던 청주상의와 충북도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선 회원사들도 청주상의의 역할 수행에 있어 충북도와 일종의 '밀월관계'를 은근 기대하는 눈치다.

◆사실상 불공정 경선

오 회장의 추대 배경을 떠나 청주상의의 추대방식 고집은 여전히 지역경제계의 갈등요소가 될 전망이다. 청주상의는 추대를 하더라도 또다른 후보자가 나선다면 경선형태로 차기 회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공정 경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상의는 추대위가 상공회의소법상 구속력이 없는 조직이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조직한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공식 선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2, 3의 후보가 참여한다 해도 전혀 상의법 또는 정관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추대위를 통해 우위를 선점한 후보가 있는데 또다른 후보가 나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게 대다수 회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쟁자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계 한 인사는 "김 회장 추대가 어긋난 상황에 경선을 통한 선출을 계획했다면 추대형식을 아예 배제시켜 철저하게 경선으로 갔어야 했다"며 "만약 추대형식을 고수하더라도 후보군 심사를 통한 형평성있는 선정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불공정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