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무원 뇌물고리 밝혀내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 공무원 수뢰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주시 공무원 수뢰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청주시의 허술한 행정시스템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례로 인·허가 및 보상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이 토지수용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당시 상당구청 도로보상 관련 담당자로 2007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으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1983년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땅이 2007년에 다시 7억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가 도로보상과 관련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토지의 '이중보상'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라며 “12m 이상 도로로 수용되는 토지는 시 소관이기 때문에 1987년 도로개설 당시 시가 원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토지가 시 재산으로 등기 이전되지 않았고, 2007년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상당구청이 7억대의 보상금을 다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연 어떻게 해서 위법적인 이중보상이 가능했는지 뇌물수수 고리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해당 공무원의 다른 비위혐의는 없는지 관계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하라”며 “경찰수사와 별개로 명백히 위법임에도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