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30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앞서 제종모(왼쪽 다섯번째) 회장(부산시의회 의장), 이상태(왼쪽 일곱번째) 대전시의회 의장, 염홍철(가운데) 대전시장 등 전국광역의회 의장과 참석 내빈들이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이 건의안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소득증대 사업 및 대체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한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발전판매수익금과 생활용수 판매수익금의 확대이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평가 환류체계의 구축이다.
협의회는 또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그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해 △만 0~2세아 무상보육료 전액 국고 지원 △만 3~4세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및 충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 △국가적 정책결정 과정 시 국민과 지자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이행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지방공무원 속기직렬 신설, 의정활동지원 청년인턴제 추진 등의 안건도 채택됐다.
반면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에 대한 정부보전을 요구하는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문’과 지방재정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을 기조로 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지역적으로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벨트 입지확정에 시의회가 중심역할을 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면서 “지방행정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금명간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