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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지정 고시돼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등 369만 9359㎡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충북 청원군, 충남 천안시, 연기군 등 3곳을 기능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 고시는 공간조성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거점·기능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과학과 비즈니스, 정주환경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조성과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5조 1700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지원 3조 5400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560억 원, 기능지구 지원에 30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효율적 공간조성과 국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기능지구인 세종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주목, 양 국책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에 전용 차량을 요구해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 등 비위 행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비도덕성 문제는 물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비상식적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설공사 감리·시공업체로부터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전도시공사 사업단장 A(58) 씨와 현직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감리업체 직원 B(54) 씨와 시공사 직원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2년여 간 감리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렌트카 차량(임차료 1500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시공사에서는 차량 유류비(420여만 원 상당)를 공급받는 등 모두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에서 A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한 마음뿐이다. 차량은 업무에 이용했을 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납형 관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총괄 예산을 집행하는 발주처 직원의 갖가지 요구를 시공사나 감리업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공사는 공사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감리업체의 눈치도 봐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만약 이들의 편리성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도시공사 등 발주처 내부에서 먼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현실적 방지책과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한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감리단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차량을 해당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규 상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는 대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들 업체에 영업규제를 하고 나서자 다른 지자체들도 추이를 지켜보는 양상이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엔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원주 익산 진주 강릉 등 전국 지방 중소도시들이 유사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청지역 자치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도 향후 미칠 파장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도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달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은 월중 휴무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관련 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규제는 업체와 업체 입점업주,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 등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미묘한 사안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영세상인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은 자신들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시간을 제한하면 불편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는 눈치다.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영세상인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은 물론이다. 지자체와 의회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숙고하기 바란다.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1조 3479억 원을 집행한다.

시는 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덕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재정 조기집행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대상사업비 총 2조 2465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조 3479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SOC사업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활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각종 집행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했던 선금신청을 대한건설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30%로 낮춰 반영함으로써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실적위주의 집행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이 실제 민간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재정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예산의 부실집행 및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관급공사 발주 물량을 조기에 늘려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신속한 자금교부로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경색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심대평 대표 용퇴론 등으로 당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당 공천심사위원회구성을 놓고 또 한차례 공방전을 벌여 당내 세력 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다만 당 지도부 사이에서 ‘총선을 앞두고 적전분열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 공심위가 구성되면 갈등이 일단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은 8일 당무회의를 열고 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9일 중으로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를 공심위원장으로 하고 이형복 자유미래의사회 회장, 김도태 충북대 교수, 칼럼니스트 정영순 씨, 공마리아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김영만 무궁나라 대표, 2004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의 김소영 씨 등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9명의 공심위 안을 마련해 당무위 의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회창 전 대표의 측근인 이흥주 최고위원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제동을 걸었고, 심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박선영 의원은 “심 대표는 이젠 그만 ‘내 탓이오’ 하고 물러나시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오만과 독선”이라고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심 대표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인제 의원은 당무 보고 등을 들은 뒤 “지도부가 교감해서 기초안을 만들고 당무위원이 추천의결을 하면 대표가 임명하면 된다”고 안건 처리를 주문했다.

김낙성 원내대표도 “총선이 코앞이라 시간이 없다. 당무회의를 다시 열기는 어려우니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결정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