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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vs 3만’. ‘3119억 vs 2859억 원’

대전시 서구의 인구는 50만 명인 반면 충남 청양의 인구는 3만 명, 연간 재정규모는 서구가 3119억 원인 반면 청양군은 2859억 원이다.

이처럼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체계 및 지방재정 구조가 특·광역시 자치구를 허울뿐인 자치단체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12면

각종 행정수요 지표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일선 자치구와 시·군의 재정규모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전 서구와 충남 청양군의 인구는 각각 49만 8424명과 3만 2228명으로 집계됐다. 서구의 면적은 95㎢, 도로 총연장은 462㎞이다. 청양군은 면적 479㎢, 도로 총연장 362㎞를 기록했다. 서구와 청양군의 공무원 수는 각 860명과 53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서구가 578명인 반면, 청양군은 6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와 각종 행정수요 등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지자체의 재정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서구의 올해 일반회계 기준 예산은 3119억 원이며 청양군은 2859억 원이다. 차액은 불과 260억 수준.

서구의 사회복지비는 1692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4%를 점유하고 있다. 앉은자리에서 가용재원이 반 토막 나는 셈이다.

반면 청양군의 사회복지예산은 350억 원으로 예산대비 12%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은 청양군이 서구를 압도하는 셈이다. 특히 재정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보통교부세의 지급여부에서 비롯된다.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은 인구 및 각종 행정규모에 따라 연간 수 천 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청양군도 올해 12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가운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특·광역시 내 자치구 입장에서 보통교부세는 언감생심이다. 행안부가 자치구를 배제하고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는 특·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통교부세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또 충남도는 도세의 25~30%를 16개 시·군에 인구 및 행정수요 등을 통해 산출한 배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올해 재정보전금 25억~3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반면 대전시는 시세가 아닌 취득세의 56%를 배분율에 따라 5개 자치구에 지원한다. 그나마 취득세는 해마다 들쭉날쭉, 일선 자치구는 재정운용에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의 특성상 경기(景氣)에 따라 금액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구의 자치수준이 인사자치에만 국한돼 있다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는 재정, 지위 등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 같다”면서 “(중앙에서도) 자치구를 애물단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고 토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올해부터 충남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생산시설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이 갖춰진 새로운 개념으로 조성된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병기 도의회 의장은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3세대 개념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충남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2위, 지역내성장률은 전국 1위를 각각 기록했으나 GRDP 대비 지역 총소득 비율은 2009년 62.9%에서 2010년 60.4%로 떨어졌다.

또한, 2010년 충청권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마이너스 20조 6130억 원으로 전국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부울경권·강원제주) 중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풍요 속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기능에 치우친 기존개념의 산업단지 틀을 벗어 던지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같은 공간 내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 문화 등을 모두 해결해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도내 상당수 산업단지는 생산기능밖에 없다 보니 입주기업 직원들이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를 산정한 뒤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대책을 심의해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산업단지는 권역별, 시·군별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교육청, 대학, 기업 등과 협의해 7개 권역별 26개 거점도시와 연계해 정주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2∼3개 사업을 선정해 연차별로 집중 추진한다.

특히, 도내 제조업 종사자의 75%, 대기업 종사자의 86%가 사는 아산·당진 등 북부권과 내포신도시(도청신도시) 등 3개 지역을 '상생산업단지 중점관리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조기 성과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 지사는 “지역의 공장·기업 숫자는 늘지만 주민의 실질적 소득은 늘지 않는다는 말을 도민들로부터 자주 듣는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내실 있는 경제발전으로 전환되는 투자유치를 위해 상생산업단지를 구상했다.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연계되도록 정주여건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충남에 진출한 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1. 대전 중구에서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는 예비후보를 등록하기에 앞서 학력, 경력, 홍보문구가 게재된 명함 2000매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학력 사항도 허위였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 충남 논산·금산·계룡시 선거구 출마가 유력시되는 B 씨의 측근 C 씨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곶감 선물세트 100여 개를 유권자에게 돌렸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충남도선관위는 선물세트를 받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전·충남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서 은밀한 뒷거래(금품, 음식물 제공 등)가 이뤄지는 등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8일 현재 대전지역에선 총 10건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각각 1건씩 고발과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8건은 경고 처리했다.

충남도 선관위는 31건의 선거법 위반사례 중 6건을 고발조치를 했고, 1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 24건은 경고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것은 ‘돈을 쓰지 않으면 여의도 입성이 어렵다’는 관례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금배지를 사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품선거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촌 지역만 하더라도 후보자가 빈손으로 마을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일부 지역민은 “막걸리라도 사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놓고 혼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충남지역이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가 대전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친분을 넘어 일명 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사에게는 필수적인 절차로 선물과 음식물 제공이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얽힌 파벌문화도 심각하다.

파벌문화는 불법 선거운동을 낳는 원인인 동시에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서로 감싸주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발뺌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가 국회 입성만 하면 자신을 챙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감싸기에 이유로 꼽힌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걸린 사람만 운이 없다’는 인식이 정치계에서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이다.

지역 한 인사는 “상대방 흠집 내기, 금품선거 등 불·탈법 선거운동은 총선 30일 전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며 “시간이 촉박해지면 위기를 느끼는 후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정당의 경선이 임박하면서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혼탁·과열 선거가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 브랜드 교복값이 일제히 올라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소위 4대 브랜드 교복(스마트, 아이비, 엘리트, 스쿨룩스) 값이 지난해 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 공동구매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배짱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정황상 공정위의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8일 "대형 교복 업체 4곳이 일제히 교복 가격을 올렸고 담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보다 10~15% 내외라고 업계가 밝힌 인상률과 달리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훨씬 높다"면서 "의무적으로 입혀야 하는 교복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같이 전했다.

학사모는 "대형 교복업체는 2년간 가격동결, 재고 부담, 소량다품종인 교복의 특징, 기능성 원단 사용 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복 4사가 일제히 교복값을 올린 것은 담합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간다"고 지적했다.

우선 4대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물론 공동구매에 입찰하지 않는 부분도 담합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지역 학부모들의 전언이다.

실제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는 서구 A여고의 경우 브랜드 교복 한벌(상의, 하의, 조끼, 브라우스)이 27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3~4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한 서구 B고교의 경우에는 지역 교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복 한벌(상의, 하의, 와이셔츠, 넥타이)에 17만 5000원으로 결정, 시중 브랜드 교복보다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올해 교복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것 외에도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해도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들은 입찰 자체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B고교 생활지도 교사는 “학부모들의 교복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구매를 실시했지만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참여는 전무한게 사실”이라며 “지역 교복업체들의 질이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와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교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 교복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과거 교복업체 담합에 따른 처분결과를 참고하면 현 상황에 대한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북극발 한파가 갖가지 사회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가 하면 외려 한파를 반기는 곳도 있다.

◆부작용 속출=기록적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단연 동파사고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겨울 최근까지 접수된 동파사고는 2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2일에는 하룻동안 14건의 동파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파로 관공서와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시동 불량과 잦은 차량고장이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이 그나마 따뜻한 지하주차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각 관공서와 아파트 등의 야외주차장은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도 주차공간이 남아도는 반면 지하주차장은 틈틈이 주차된 자동차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중 주차된 자동차를 밀어가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파 때문에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운전자들이 평소보다 5∼7배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동서비스 요청은 사고보다는 주로 강추위로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반갑다 한파=한파가 반가운 곳도 있다. 연초가 되면 취객들로 넘쳐나던 경찰서 지구대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출입과 음주 등을 자제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발생률도 줄어드는 흐름”이라며 “112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하상가 등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한파가 반갑기는 마찬가지.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지하상가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인근 상점들도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한편, 이번 추위는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한동안 낮에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주말쯤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