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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 처리되면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디도스 특검법안은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검은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이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열린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 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등학생의 교복값이 급등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스마트, 아이비, 엘리트, 스쿨룩스 등 4대 브랜드의 교복값이 올해 일제히 10~20% 올라 밀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1월 말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복은 제조회사나 디자인이 다르지만 가격은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4대 브랜드의 올해 교복값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공동구매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배짱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여서 위법 여부를 아직 확인한 것은 아니다. 지역별 가격 차이도 있어 검토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짬짜미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법 위반내용이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교복값 안정을 위해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개발해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공보물과 공약집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해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들겠다며 제시한 약속들은 대한민국 1%에게만 적용된 것”이라며 “국민은 현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그 진정성을 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부에서 중단해야 할 사업 4가지와 마무리해야 할 사업 5가지를 제시했다.

추진을 중단해야 할 사업으로 △KTX 민영화 △정부출연연구소 단일법인화 △수도권규제 완화 △14조 원 규모의 무기도입 등이다.

마무리 사업은 △도청이전 국비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친인척, 측근비리 해소 등이라고 권 의원은 제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같은 지역인데 휘발유 값은 최대 ℓ당 264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불과 11㎞ 떨어진 이들 주유소는 대전시내 주유소 중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전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싼 곳은 대덕구 신탄진 주유소로 ℓ당 1929원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가장 비싼 주유소는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구)에 위치한 한솔주유소로 ℓ당 2193원이었다.

예컨대 아반떼 차량에 기름을 가득(50ℓ) 넣는다고 할 때 한 번 주유시마다 1만 3100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한 주유소를 사이에 두고,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적게는 20~30원에서 많게는 2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통상 기름 값의 차이는 해당 지역의 땅값이나 물가 수준이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실제 구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보면 9일 현재 대덕구의 한솔주유소는 ℓ당 2193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서구의 주홍주유소 ℓ당 2158원으로 35원 정도 저렴하다.

대전 전체 주유소 평균 가격은 ℓ당 1995원이다. 그러나 대전에서 땅값이 비싼 타임월드 인근 한 주유소는 ℓ당 1965원, 시청 근처 주유소는 1979원으로 평균보다 30원 정도 싼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지역 내 편차도 심해 비싼 곳과 싼 곳의 차이는 유성구의 경우 200원, 서구 162원, 대덕구 262원, 동구 134원, 중구 137원 등이었다.

이처럼 주유소별 가격차이는 땅을 임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자가 소유인 경우, 언제 기름을 공급받았는지, 직영 판매점인지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땅값이 비싼 지역의 임대 주유소라도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자가 소유 주유소인 경우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비싸다는 게 주유소협회 측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 대전지회 관계자는 “임대 주유소는 임대료 부담으로 싸게 많이 파려는 경향이 많고, 자가인 경우 적게 팔더라도 정상 판매가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면서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비싼 유성지역은 대부분 자가 소유이거나 직영점이 많은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랜드건설이 대전 둔산동에 신유통채널인 NC백화점(직매입 백화점)을 착공할 방침인 가운데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아파트형 공장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지난 2008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복합산업단지인 대덕테크노밸리에 시공했던 아파트형 공장을 재추진하기 위해 설계변경 작업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이노플렉스’로 명칭한 이 아파트형 공장은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684번지에 남정건설이 시행하고, 이랜드건설이 시공해 공장 400실(업무 가능 오피스텔 48실, 기숙사 38실, 상가 21실)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 아파트형 공장은 대지면적 2만 4083㎡, 연면적 10만 4126㎡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각종 시설이 완비돼 기업들로부터 최적의 연구공간으로 각광받았다.

당초 계획으로는 2010년 상반기 입주예정이었지만 시행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시공사인 이랜드건설이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 공사를 떠안게 됐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최대 규모의 입지 조건은 물론 다양한 기업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높은 시너지 창출효과, 넓은 주차장과 건물 내부까지 연결되는 드라이브 인 시스템 등을 장점으로 부각시켰다. 아울러 충분한 녹지공간과 개별 테라스의 쾌적한 사무환경 등을 내세워 최상의 아파트형 공장을 추구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랜드건설의 공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 이랜드건설 측이 분양 성공 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랜드건설 측이 아파트형 공장의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며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