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약 3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된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와 SSM 진입을 인정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있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 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약 3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된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와 SSM 진입을 인정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있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 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