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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일선 법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주목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단독판사뿐만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돼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20일 오후 5시 법관 재임용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알려진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회의의 공통된 안건인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에 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평정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개인 구명 논의 여부다.

회의의 참석 범위가 배석판사까지 포함되면서 다른 법원에 비해 수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 판사의 구명 등과 관련된 내용이 결의문과 건의문 등에 포함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된 근무평정 항목의 적절성과 내용 공개 여부, 불복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서 판사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이번 연임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하는 등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은 대전지법 판사회의에서 서 판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법 판사회의를 비롯해 판사회의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지법과 함께 의정부지법에서, 21일에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판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내달 5일부터 6개월동안 영업정지되면서 기존 거래고객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업체의 신규대출과 케이블방송 광고 노출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평소대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4개 대부업체의 기존 거래고객이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부업계 판도 변화와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신규대출 제한 조치는 불법 사금융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곳의 거래고객 44.2%가 6등급 이하의 우량 신용자이고, 신규대출자 72.5%가 급여소득자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러시앤캐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이용하는 고객만 1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총 대부잔액은 3조 5677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취소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이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들 업체의 등록 취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 예정인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매출 급감과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체인협)는 지난 17일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체인협에 따르면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와 고객들의 유통 매장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수의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 역시 헌법 11조에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의 취지다.

체인협은 “유통법 등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에 불편을 주고 고용감소 초래, 지역상권 침체 유발 등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최대 3조 4000억 원의 매출감소는 물론 협력, 입점업체, 농어민, 소비자 등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제정 작업 중인 지식경제부와 지자체 역시 적잖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에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법소원 심판기간 동안 법집행이 중지되고, 상위법을 토대로 조례를 바꿔야 하는 지자체 역시 사실상 개정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영업제한을 통해 얻는 것이 국민과 국가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적어도 1년 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27일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법 집행이 금지되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마트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조례 개정과 시행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걸그룹 댄스, 우승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17년째 삼성화재블루팡스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한국 배구의 퍼거슨', ‘코트의 제갈공명’ 신치용(57) 감독이 별난 '우승 공약'을 내세웠다.

올 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 팬들 앞에서 국내 최고 인기 걸그룹의 댄스를 추겠다는 것.

신 감독은 최근 연고 지역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우승만 하면 뭘 못하겠냐. 요즘 인기 걸그룹 티아라의 춤을 춰보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냉정한 승부사'로 통하는 신 감독에게는 배구인생에 있어 큰 ‘용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팀 독주의 비결은 연습량”이라며 “한 선수에 의지해 연승을 기록하는 게 아니다. 팀에 필요한 성실한 선수를 잘 활용,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후 여오현(34·리베로)의 흐트러진 폼을 보고 호되게 혼냈다는 신 감독은 “선수들의 한 동작만 봐도 해이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이번 공약이 실행된다면 프로야구 이만수 SK와이번스 감독이 지난 2007년 코치로 활동하던 당시 '만원 홈관중 때 속옷 뒤풀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실행해 화제를 모은 데 이어 배구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신 감독이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특히 승부조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배구계의 분위기 쇄신이 예상된다.

신 감독은 지난 1995년 11월 삼성화재 창단 감독을 맡아 이번 시즌까지 17년째 팀을 이끌고 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슈퍼리그 8연패, 2005년 프로 출범 후 V리그 7회 중 5회 우승을 차지했다. 또 챔프전 15회 중 13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주시가 청원군 등 주변 4개 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역사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 공동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청주권의 이미지를 재창조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 조선시대 때 '청주목(淸州牧)'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일원을 아우르는 1000㎢ 규모의 청주 역사문화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구상중인 안대로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면 투입되는 예산만도 공공 2조 8000억 원, 민간 2000억 원 등 모두 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입로 예상된다.

우선 시는 역사문화권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자료를 발굴한 뒤 2020년까지 성곽정비, 문화재 보존과 정비, 옛 시설 보존과 정비, 공원 확충과 정비, 문화재 주변 확충, 미래 문화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역사문화권 조성 사업의 배경과 목표, 유적분포도 작성, 사업발굴과 우선순위 결정, 사업별 사업비 산출, 관련법 검토, 효율적 추진 방안 수립, 추진위원회 운영 방안, 향후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주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정지역 지정은 이미 지정된 '중원문화권'에 청주권을 포함하거나, '(가칭)서원경 문화권' 등의 독자적 문화권 지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권을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중이다. 다만 사업범위가 청주시 외에 타 지자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실제 사업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향후 해당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청주 역사문화권 조성을 위해 역사, 문화,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 그룹으로 25명 규모의 '청주권 역사문화권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같은해 10월에는 청주 역사문화권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훈령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 발령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청주목을 이뤘던 청주권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현재로선 학술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오고 향후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관광활성화는 물론 문화 관광사업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