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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최근 4·11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집권 4년 동안 소회와 남은 임기를 맞는 각오를 진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야권의 ‘말 바꾸기’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총선·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표를 겨냥한 저축은행특별법을 비롯한 ‘표퓰리즘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등 현안별 입장이 골고루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원전 건설, 제주 해군기지 등 4대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 사이에 첨예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 방침은 한미 FTA 등 핵심 국정과제가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의해 '존재부정'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 적지 않음에도 야당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했다.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60분간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은 공중파·케이블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중계도 병행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치권이 4·11 총선 후보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공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1 총선의 경우 특별한 이슈보다는 인물론에 치중할 가능성도 엿보여 여야 모두 ‘새 인물 찾기’에 총력전을 펴는 형국이다.

다만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싸늘한 눈총’을 받고 있어 개혁 공천이 어느 정도 정치권에 새 바람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당명까지 바꾸며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20일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에 들어간다.

면접은 지역구별로 현역의원을 제외한 예비후보 단체면접 방식으로 실시하며, 현역의원들은 면접을 하지 않지만 소명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서면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과는 별개로 단수 신청지역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거나 특정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해 이견 없이 후보를 확정지을 수 있는 곳은 조기 공천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25일 이전에 ‘현역 25%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경선지역과 여론조사경선지역도 선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대전(6개 선거구·18명 신청)과 충북(8개 선거구·18명 신청)에 대한 공천 신청자 면접심사를 오는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25명이 공천을 신청한 충남의 경우 면접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공천 면접심사시 도덕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체크 리스트라든지 자료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할 것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소견이나 생각 등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공천심사를 시작한 민주통합당은 이번 주 중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16일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벌였고, 일부 지역은 여론조사도 병행 실시하는 등 사실상 후보 압축을 위한 당 내부의 작업은 완료된 상태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22일 최고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1차 공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1차 공천자 명단에는 단수후보 등록 선거구 52곳을 심사한 결과, 복수후보 등록지역 중 면접심사가 진행된 곳 중에 단수후보로 추천할 선거구와 경선을 할 지역의 후보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들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공천심사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집중하는 등 정체성 평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19일 대전에서 3차 공심위를 여는 등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1차 후보공천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높지 않은 등록률을 나타내 ‘인재영입’에 당 지도부가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당은 현역의원 20% 이상 물갈이를 공식화 한 상황이어서 2명 이상의 현역의원이 공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청 공천심사위원장은 “충청권의 중원 공천혁명, 중원 정치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공천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공심위 위원분들과 함께 좋은 분들을 영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영입작업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컴퓨터를 해킹해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대전경찰 간부 A(48)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인 경찰청장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기 위해 청장실에 2회 침입해 컴퓨터를 해킹하고 녹음한 것은 엄중히 처벌되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5년간 근무해오던 경찰공무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찰청장 외부망 컴퓨터에 해킹·녹음 프로그램, 마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청장실 대화 내용을 일부 녹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는 올해 등산로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3개 사업 등 총 106㎞ 구간에 44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등산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다변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최상의 등산 휴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우선 지난해부터 서산시와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조성 중인 내포문화 숲길에 30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사업 구간은 △서산시 19㎞ △당진시 24㎞ △홍성군 24㎞ △예산군 15㎞ 등 총 82㎞이다.

내포문화 숲길은 2014년까지 테마별 6개 노선이 조성되며, 총 길이는 224㎞에 달한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아산시 5㎞, 부여군 7㎞ 등 총 12㎞를 대상으로 4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

소규모 등산로 정비는 등산객 편의를 위해 종합안내판과 이정표, 평의자, 안전시설 등을 보완 설치한다.

또 숲길 조사원과 안내인 26명을 배치, 등산 안내 서비스 등을 한다.

이 사업에는 총 9억 80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 대상은 천안시와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7개 시·군 총 12㎞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등산로 정비 사업은 가족중심의 체험 산행과 휴양 및 치유 등 변화된 산행 문화를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산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 등에 부착해 이용객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일선 법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 주목된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단독판사뿐만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돼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20일 오후 5시 법관 재임용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단독판사뿐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된 평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 참석 범위를 배석판사까지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알려진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각급 법원회의의 공통된 안건인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에 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평정내용의 공개 여부, 대상자의 평정절차 참여, 불복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개인 구명 논의 여부다.

회의의 참석 범위가 배석판사까지 포함되면서 다른 법원에 비해 수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 판사의 구명 등과 관련된 내용이 결의문과 건의문 등에 포함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된 근무평정 항목의 적절성과 내용 공개 여부, 불복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서 판사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이번 연임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명시하는 등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은 대전지법 판사회의에서 서 판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법 판사회의를 비롯해 판사회의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지법과 함께 의정부지법에서, 21일에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판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 개인의 생각과 견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