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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28일 지난해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한창희(57) 전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중에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충주시장 재선거 유력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시장시절 기업도시, 조정선수권대회,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기업은행 연수원 등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키도 했다.

경찰은 "한 전 시장이 올린 문제의 글은 3개월 후 치러진 충주시장 재선거 당선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한 전 시장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고소고발 관행을 비판하고 충주시장 출마여부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후배들을 협박해 통장을 만들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에게 판매한 혐의(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 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이른바 중학교 ‘짱’ 출신으로, 현재 인천 모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해 11월 20일 가출 후 돈이 떨어지자 중학교 후배 송 모(16) 군 등 10명에게 “통장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통장과 카드 각 10장을 갈취한 혐의다. 김 군은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과 접선, 통장 5개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검찰을 사칭해 6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중학생 통장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충북 중부4군(증평·괴산·진천·음성) 총선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 선거구에 지난 24일 단수신청 후보인 정범구 현역의원을 공천했다. 경대수(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영호(전 증평시민회 수석대표), 김수회(전 노인복지단체 나누리 이사장) 예비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된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공천면접을 치렀다. 중부4군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돼 후보적합도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29일쯤이나 3월초 공천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진보당은 박기수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총선 출마를 밝혔다.

새누리당과의 연대설 속에 음성출신인 김진영 전 국회의원도 자유선진당으로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3월초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4군 총선은 지난 2009년 10·28 보선에서 양대 구도로 치러졌던 여야 대결 양상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경대수 후보를 누른 민주당 정범구 후보의 승리는 유권자의 과반수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궐선거의 한계와 함께 무소속 후보의 선전에 따른 반사이익의 힘이 큰 것으로 분석됐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09년 보선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경회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지가 관심이다. 경대수 후보의 표 잠식을 불러왔던 김경회 후보의 지지 표심이 새누리당으로 움직일지, 민주통합당으로 움직일 지가 승부의 변수로 분석된다.

당시 보선에서는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 2만 2077표, 민주당 정범구 후보 3만 1232표, 무소속 김경회 후보 1만 4977표를 득표했다. 일찌감치 총선고지를 향해 총력을 기울여온 경대수 예비후보, 작고한 부친 김완태 전 국회의원의 후광이 기대되는 김영호 예비후보, 괴산·증평의 학연과 지연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김수회 예비후보를 놓고 중앙당이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과정에서 돌발변수나 지역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재·보선에서는 증평·괴산통합문제가 불거지면서 괴산 출신인 경대수 후보에게 증평 표심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돌아갔다.

따라서 현역 프리미엄은 물론 유권자가 가장 많은(음성)곳에 연고를 가진 정범구 예비후보에 맞설 대항마로 새누리당이 어느 후보를 낼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단수후보로 공천 후유증 없이 안정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맞서 낙천자 반발이 예상되는 새누리당이 공천 후유증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가 선거결과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 관계자는 “현재 중부4군 선거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단수후보를 낸 민주통합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따라 지역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며, 특히 경선후보들이 공천자에게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여론과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수 있는데 과연 낙천자와의 결합이 가능할지 미지수다”라고 전망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조례제정을 앞 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본격화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시장 상인 사이 휴무일 지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자칫 강제휴무 시행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7일 개정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예고 기간이 전날(27일) 끝남에 따라 그 동안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조만간 규제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순경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자치구 역시 개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조례제정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강제휴무 조치를 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이 구청장 위임 사항이고, 기준(월 1~2회)이 모호하다 보니 애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주말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성구의 경우 유성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매월 4일과 9일 대형마트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자치구들은 지역 내 다른 구청의 휴업일 지정 여부 등의 동향을 살피는 등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매월 일요일에 두 번씩 강제휴무를 골자로 조례 제정 준비를 마치고 지경부의 시행령 공포를 기다리는 서울과 전주, 대구 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의 조례 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 시행 역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3월 중순경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집행부의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심사, 사전심사, 입법예고(20일) 등 행정 절차를 비롯해 구의회의 의안 심사와 의결 과정 등을 거칠 경우 조례안 공포까지 최소한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구의회 회기 내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휴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를 제정·시행하면 곧바로 대형마트의 휴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찬반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언제를 휴무일로 지정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취업률 문제 등으로 고민이 깊다. 당초 우려했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전원)은 지난 주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지난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쿨이 3년간의 교육과정을 끝내고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 이번 졸업식에는 59명이 법학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 시대의 첫번째 법조인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같은 첫 졸업이라는 영광에도 충북대 로스쿨의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초 우려했던 취업난이 현실로 다가온 탓이다. 졸업생들은 지난 1월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러 오는 4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졸업생중 취업을 확정하거나 예정한 경우는 10여 명이다. 4명이 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관·law clerk) 서류전형을 통과, 면접을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서울·천안 등 수도권과 청주 등 지역의 로펌에 10여 명이 취업을 결정하고 실무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취업률로 계산하면 20%대에 머무는 것이 현실. 인근 충남대 로스쿨이 예비 검사 5명 등을 포함해 취업률 4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충북대 로스쿨은 주목을 받았던 예비 검사 합격자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재판연구관에 다른 로스쿨보다 많은 인원이 통과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재판연구관은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자 중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3년 계약직(2017년 이전까지는 2년간 근무)신분이다.

이같은 상황에 충북대 로스쿨도 오송 식약청 등 인근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로펌 등을 대상으로 졸업생들의 실무수습 및 취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충북대 로스쿨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입지조건과 충북도의 정책추진방향 및 충북대 교육 및 연구역량을 고려해 과학기술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며 “그에 맞는 차별화된 커리큘럼등을 위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 분야인 과학기술법무를 비롯해 인권법무, 기업법무, 민사법무 등 4개 분야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중으로 앞으로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법 연구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대 로스쿨은 28일 그 동안의 구 본관 시절을 마감하고 학교 정문옆 신법학관 건물로 입주하는 개관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졌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학교	합격자	학교	합격자
서울대	8	이화여대	2
연세대	7	성균관대	2
충남대	5	경북대	1
한양대	4	강원대	1
고려대	3	전북대	1
경희대	3	충북대	0
부산대	2	총인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