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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논란을 빚고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해도 상위법에 따라 학교별로 두발·복장 등 규제가 가능하고 간접체벌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2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다해도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등을 학칙으로 넣어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과 학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홍순철 기자

     “농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와 학원에 아이들 시간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까지 학원에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가뜩이나 작황도 좋지 않은데 아이들 학원비 부담이 늘어날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주5일제 수업 전면 확대를 앞두고 학생 자녀를 둔 농민과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토요일 휴업에 따라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않게 되지만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학원 등에 보내야 하는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비 부담까지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봄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 농민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료와 사료값 상승은 물론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영농기자재 등 비용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학원비와 주말 야외활동비 등이 추가 부담이 발생해 가계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역시 농민과 마찬가지로 주5일제 수업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학원비 부담은 물론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가정들이 주말을 이용한 체험활동 등에 나설 경우 상대적 격차 해소를 위해 역시 주말 야외활동을 늘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토요일에도 생업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지만 아이들만 마냥 집에 둘 수 없어 현장견학과 체험프로그램 등에 나설 경우 추가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등생 자녀 둘을 둔 한 자영업자(대전 서구·42)는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책에 빠질지 몰라 주말이라고 아이들 끼리만 집에 둘 수 없어 뭐라도 시켜줄 수 밖에 없다”며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늘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쉬는 날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이들의 늘어난 시간이 오히려 부담만 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대해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갈데없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론에서 “주5일제에 맞춰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름값 상승과 관련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좀 깎아도 조금 지나면 똑같아 진다.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기름값이 상승하는 게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 국가들에서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이 원유를 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주말 고속도로 할증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 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 부여지역 유흥가 등을 활동 무대로 세력을 키워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중·고교 선·후배 사이로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진’ 출신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학교 후배들을 규합해 신흥 조직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두머리 A(40) 씨 등 간부급 8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9월경 부여지역 선·후배 20여 명을 모아 조직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영업상무 등으로 취업시켜 업주들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 등으로 150만~200만 원을 상납 받고, 외상술값 등을 빙자해 모두 7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또 업소에서 술값 등으로 시비를 걸던 손님 B 씨를 조직원을 동원해 무참히 폭행, 안면부 골절·마비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가 일대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조직의 존속과 기강확립 이라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일명 ‘줄빠따’를 치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조직원은 ‘일진’ 출신 후배 중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선발해 왔으며, 유흥가를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주변에 위협감과 불안감을 조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해 추진 예정인 각종 건설공사를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공사(65억 원) 등 2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주하며, 사업비만 모두 41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조기발주대상은 15건으로 사업비는 162억 원에 달한다.

장기계속사업은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330억 원) 등 7건(1093억 원)이며, 2건(122억 원)을 조기 발주한다.

시는 내달초부터 각종 사업이 발주되면 관급공사 물량 축소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몽산포항 서방파제 축조공사(40억 원)에 이어 내달 비인항 정비사업 공사(39억 원)를 발주하는 등 올해 각 시·군별로 모두 205건(1360억 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이 중 135건을 1분기 안으로 발주한다. 도는 상반기에만 186건의 공사를 조기 발주하며 이는 올 한해 공사의 90.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경우 청주 제2순환로(송절삼거리~율량교차로) 확장고사 등 이달 말 현재까지 16개 신규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비만 1367억 원으로 집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와 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조기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