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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으로 얻게 될 혜택 가운데 청원군민들이 제일로 꼽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위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 시·군이 안게 될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주·청원통합 추진의 한 주체인 충북도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요금단일화가 가지는 의의

현재 청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150원이지만 청원 등 시외지역을 나가게 되면 ㎞당 108.84원의 구간요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청주 상당공원을 기점으로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까지 갈 경우 최대 355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청주시와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청원군민에게는 이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군에서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는 통합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이자 키포인트로 지목돼 왔다.

실제 청원지역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결정 이전에 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실시되면 그 동안 통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주민들도 대거 찬성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막대한 재정부담 걸림돌

이같은 중요성에 청주시와 청원군 또한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시는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용역을 완료하고 요금단일화를 실시했을 때 운수업체 구간요금 손실액 108억 원, 추가환승보조금 18억 원 등 모두 126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맡았던 청주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는 상생발전이라는 통합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인구·재정자립도 비율을 종합한 청주시 70억 6000만 원, 청원군 55억 4000만 원의 분담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역결과 대로 종합평균값에 의해 시내버스 관련 재정을 분담하더라도 청주시는 기존 88억 원과 추가비용 70억 6000만 원을 합친 총 158억 6000만 원, 청원군은 기존 10억 5000만 원과 추가비용 55억 4000만 원을 합친 총 65억 9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 지자체 모두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북도 재정지원 가능할까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당장 청주시와 청원군 간 분담비율 조정 과정부터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용자비율에 따르면 청주시 44억 1000만 원(35%), 청원군 81억 9000만 원(65%)이고 △인구비율에 따르면 청주시 100억 8000만 원(80%), 청원군 25억 2000만 원(20%)으로 되는 것처럼 기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니 양 지자체 협의과정이 쉽게 결론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시의 사례처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더는 방안도 쉽지 않다. 지난 1998년 통합에 성공한 여수시와 여천군, 여천시는 당시 여수시의 시민단체가 통합을 위해 시내버스요금단일화를 시행해야 한다며 '버스요금 100원 더 부담하기 운동'을 전개해 통합의 기폭제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자칫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요금인상으로 일반 시민에게 전가시킨다는 부정적 시각이 부각되면 오히려 통합의 진정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 선뜻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주시, 청원군과 통합추진 합의까지 이끌어낸 충북도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면 쉽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청원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실무진에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최고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정통한 한 지역인사는 "충북 전체를 관할하는 도 입장에서 청주·청원만을 위한 재정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울 수 있는 부담이 따르겠지만 통합이라는 지역최대 현안이자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언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여부가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해 민원인들의 보상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단됐던 대전 계룡로 우회도로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 도안신도시 등 유성에서 서구 둔산 방향으로 지체와 서행이 반복되던 이 일대 교통 흐름도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6일 대전시와 LH 등에 따르면 일시 중단돼 답보 상태를 보였던 계룡로 우회도로 공사가 최근 민원문제 해결로 공사 진행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이 현장은 8개월에 걸쳐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공사기간 및 대금 손실이 불가피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안신도시에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입주민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면서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이 우회도로는 당초 도안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지난 6월 말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자동차매매상사 등에서 각종 민원상황이 발생하면서 올해 말로 공사가 연기됐고, 수개월째 공사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결국 내년 4~5월경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계룡로 우회도로는 대전 서구 월평삼거리에서 도안 2·7블록(7번 교차로)을 연결하는 총연장 1.07㎞ 폭 50m 규모의 10차선 도로 신설 사업이다.

지난 2009년 2월 착공된 이 도로는 기존 8차로인 계룡로에다 편도 1개 차로씩 늘리고 3개 차로의 지하차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 공사는 갑천을 연결하는 교량은 진행 속도가 원만했지만 월평삼거리에서 교량까지 연결하는 지하차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었다.

대전시와 LH는 유성 사거리 일대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도로를 구상했지만 1년 6개월 한 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가 4~5개월 완공시기가 더 지연되게 됐다.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계룡로 우회도로 공사는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측에 1300㎡ 규모의 데크식 무료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상호 간 공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사 구간에 자동차매매상사가 위치한 토지 일부가 지정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직접적인 토지소유자가 아니다 보니 토지사용 인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초대 세종시장, 교육감 선거를 35일 앞두고 후보자 간 비방 및 선관위 조사에 불복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진흙탕 선거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에 세종시장 A 예비후보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선거법 관련 기사가 게재돼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나 지난달 29일 종결 후 곧바로 모 유권자가 대전지검에 선관위의 편파적인 조사라며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조사를 받고 있는 10여 명의 주민들은 이번 세종시로 편입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주민들이어서 관할 청주 흥덕경찰서에 불려 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도선관위는 2월 연기군 내 모 단체장이 세종시장 B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식당에서 여러 명의 단체장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연기군선관위는 1월 말경 선거구 안의 아파트 우편함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세종시 교육감 C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2월 중순경 마을회관에서 불법 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한 세종시장선거 A예비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경고조치했다.

이처럼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편법 및 불법선거가 자행돼 선관위 관계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은밀히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 단속이 녹록지는 않다.

이에 대해 유권자 P씨는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단속현장에도 늦게 나왔고 대처한 부분이 봐주기식 단속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며“주위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장 예비후보 A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 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선관위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선관위도 조사권 등이 있어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로 청원군 부용면 노인회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SLR 추적마운트로 인공위성을 추적하는 개념도. 한국기계연구원 제공

△우주측지용 레이저 위성추적시스템(SLR)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임형철 박사팀은 레이저를 이용해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의 위치를 정밀하게 잡아내는 ‘우주측지용 레이저 위성추적시스템(SLR)’을 최근 개발했다. SLR은 레이저를 단계적으로 증폭시켜 우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를 쏘아보내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천문연은 지난 2008년 SLR 연구에 착수, 최근 이동형 SLR을 완성했고, 오는 2014년까지는 더욱 고출력의 고정형 SLR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고에너지 레이저를 우주로 쏴 인공위성에 맞고 돌아온 시간과 각도를 계산해 거리와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으로, 레이저를 우주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출력이 필요하다. 출력을 더욱 증강시킬 경우 인공위성에 탑재된 각종 센서를 파괴하거나, 아예 위성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SLR은 1962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래 극소수의 우주강국들이 전세계에서 50여 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기술은 인공위성은 물론 탄도미사일 추적 등 우주 무기체계 기술과 연관돼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꺼려왔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위성 공격용 SLR을 이미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UN 규정에 따라 이를 비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다. 

▲ 레이저 증폭 단계.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SLR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마운트 개발

완성된 SLR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정밀하게 조정해 인공위성을 정확히 지향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탑재체가 필요하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 손영수 박사팀은 천문연의 SLR 개발 사업 일환에 따라 제작된 레이저 송수신 광학망원경을 초당 10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300~2만 5000㎞ 상공의 인공위성을 1 각초(1/3600도) 이내의 정밀도로 추적할 수 있는 초정밀·고속 마운트 제어기술을 개발했다.

기계연이 개발한 추적마운트(Tracking Mount)는 SLR을 지지하면서 인공위성과 등 우주물체나 별을 정확히 지향하고 추적하는 초정밀 기계시스템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기어방식이 아닌 비접촉 직접 구동 메카니즘이 적용돼 인공위성을 보다 정밀하게 지향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기술은 우주강국인 미국·일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레이저 위성추적시스템의 추적마운트 지향 정밀도보다 1~2 각초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계연은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이 우주관측기기 분야나 국방 무기체계의 고속 추적마운트 시스템의 기반 초정밀 기술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향후 광학계 1m급 레이저 위성추적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관련기사 자세히 보기/이재형 기자의 대덕밸리이야기 http://daedeokvalley.tistory.com/394>

지난해 폭발사고를 겪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복구에 최소 1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장순흥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원자력학회장)는 6일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일본이 지난해 12월 후쿠시마 원자로가 안정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상태 파악도 제대로 안됐었다”며 “원자로 격납용기를 복구하고 물을 채우는 작업에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최근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회 국제 자문위원 자격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사작업에 참여했다.

장 교수는 종합평가를 통해 사고 당시 일본의 비상 방재 대책이 허술한 데다, 각 원자로에 대한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운전원이 격리응축기에 대한 상황 파악에 실패했고, 3호기는 운전원이 잘 못 판단해 냉각수 주입모드를 변경했다가 작동 불능에 빠지면서 폭발에 이르렀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방사성 세슘(134Cs)이 퍼진 이유가 2호기의 격납용기가 파손되면서 세슘이 기체 상태로 방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과정을 분석할 때 우리나라는 원전의 격납용기에 물을 채우는 ‘수장냉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 교수는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하드웨어 개선 및 소프트웨어 강화, 원자력 인력 강화, 정책·제도·기준의 보완 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원자력 안전 관련 메뉴얼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이를 실제 수행하는 인력들이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