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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당 전략지역 발표] 자유선진당 이현청 공심위원장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 충북 상당구, 충북 제천·단양 등 4개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4·11 총선 전략지역으로 대전 대덕구, 유성구, 충북 상당구, 제천·단양 등 4곳을 지정했다.

선진당 공심위 이현청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공심위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 대덕구, 유성구, 충북 상당구, 제천·단양 등 4개 지역을 1차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전략지역은 기신청한 후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판단, 공천심사를 공심위에서 실시토록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선진당 공심위는 또 재심결정된 대전 서구갑에 대해 송종환 예비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시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최고위원회 등의 의견도 있었지만 재심요청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와 3번에 걸친 공심위 재심사 및 재논의에서 심층적이고 면밀한 검토 결과, 기존 공심위 결정이 타당하고 적절하였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청주시생활체육회가 정치권 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청주시생활체육회 일부 임원들에 따르면 정태훈 청주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말로 19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사퇴했다. 정 국장의 사퇴 이전 정 국장의 연임에 대해 청주시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청주시생활체육회 이사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정 국장의 1년 연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사들은 이날 건의서를 작성하고 홍성모 회장 등 15명의 이사 서명을 받아 다음날 청주시에 제출했다. 청주시생활체육회의 이사는 총 24명이다.

건의서에는 ‘정태훈 사무국장은 19년간 청주시생활체육회에 근무하면서 생활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했고, 홍 회장이 청주시생활체육회의 경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으나 행정능력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 부재를 통감해 1년간의 연임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생활체육회 일부 이사진은 건의서 제출후 재차 청주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 관계자는 “김명수 전 청주시생활체육회장의 잔여임기를 홍 회장이 승계하면서 남은 잔여임기까지만 정 국장이 맡는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국장은 지난달 말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특정 정치인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논란을 빚는 이유는 청주시생활체육회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청주시체육회, 청주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청주시생활체육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청주시장이 당연직 회장인 청주시체육회, 청주시장애인체육회와 달리 청주시생활체육회는 민간인이 회장을 맡고 있다.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권한도 회장에게 있다. 청주시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즉,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사무국장 임명은 청주시생활체육회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다.

청주시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작성한 건의서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 동의는 물론 임명권자인 홍 회장의 서명도 들어가 있다. 내부적인 절차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정 국장의 재임용이 불발됐다는게 일부 청주시생활체육회 이사들의 주장이다.

한 청주시생활체육회 이사는 “청주시생활체육회는 엄연히 독립된 단체인데 정치권에 휘둘려 이사회가 원하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화하는 것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지난달 말일자로 이미 본인의 회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치적 외압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회장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미묘한 입장을 드러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4·11 총선 공천 경쟁의 이면에 여야 내부에선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300석)수의 18%에 이르는 54석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3일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선정 절차를 앞당기면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구 공천이 끝난 이후에 비례대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도 7일 공고를 한 후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비례대표는 총선 투표 때 지역구 후보 투표와 함께 진행되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진다. 1인2표제 도입 원년인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23석, 한나라당 21석, 새천년민주당 4석을 차지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8석을 얻으며 깜짝 데뷔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18대 총선에선 통합민주당 15석, 한나라당 22석, 자유선진당 4석, 민주노동당 3석, 창조한국당 2석, 친박연대 8석 등을 얻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4·11 총선을 통해 각각 2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어느 정당이 몇 석을 확보할지도 관심이지만, 각 당의 비례대표 선출 기준과 후보군 면면 역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소외계층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지역 안배와 계파정치, 정당 체제 등의 그늘에 가려 제 구실을 못해 왔기 때문이다. 당내 계파별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비난과 함께 4년 동안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 비례대표인 박선영 의원의 활동이 최근 주목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로 내려갔고, 각 정당도 총선에 몰입하면서 임기가 4개월여 남았지만 사실상 끝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며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에 빠져있을 때 박 의원은 탈북동포를 위해 묵묵히 ‘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박 의원의 행동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탈북동포 강제 북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과 정부를 움직이게 했다. 또 국제사회의 동참도 이끌어내고 있다. 그동안 선거전에만 몰입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그제야 박 의원의 행동에 은근슬쩍 동참하는 분위기다.

선진당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패권싸움으로 국민과 북한 동포에 대해 소홀히 할 때 선진당만이 정당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박선영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가에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에서 어떤 인물을 선보일지 미지수이지만, 박 의원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4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 원 늘어난 금액이며, 공공부문 전체 발주물량 36조 원 대비 약 4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LH가 발주규모를 확대한 이유는 출범 이후 강력한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통해 재무안정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공적역할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지송 사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LH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주택착공물량이 7만 1000호 수준으로 지난해 6만 3000호보다 8000호 늘어났으며, 보금자리 착공확대·신도시 입주시기와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해 단지공사의 발주물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체 발주계획 14조 원 중 12조 2369억 원에 대해서는 세부 공종별 발주시기 및 규모가 결정됐으며, 잔여 발주물량은 인허가 등의 사업일정을 고려해 발주시기 및 규모를 검토·발주할 예정이다.

공종별 주요발주계획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 토목공사가 각각 5조 9000억 원, 1조 6000억 원, 전기통신공사 1조 4000억 원, 조경공사 1조 4000억 원 순이며 지구별로 보면 지난 2월 발주한 서울강남 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2112억 원)을 포함, 2분기에 하남미사 A18 아파트 건설공사(1906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조성공사(1400억 원)를 1분기에 발주하고,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4-2공구(1369억 원)을 3분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또 LH본사 진주 이전을 위한 신사옥 건축공사(3354억 원)도 3분기에 발주한다.

LH 관계자는 "올해 LH의 대규모 발주를 통해 발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 공적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으로 얻게 될 혜택 가운데 청원군민들이 제일로 꼽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위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 시·군이 안게 될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주·청원통합 추진의 한 주체인 충북도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요금단일화가 가지는 의의

현재 청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150원이지만 청원 등 시외지역을 나가게 되면 ㎞당 108.84원의 구간요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청주 상당공원을 기점으로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까지 갈 경우 최대 355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청주시와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청원군민에게는 이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군에서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는 통합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이자 키포인트로 지목돼 왔다.

실제 청원지역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결정 이전에 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실시되면 그 동안 통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주민들도 대거 찬성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막대한 재정부담 걸림돌

이같은 중요성에 청주시와 청원군 또한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시는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용역을 완료하고 요금단일화를 실시했을 때 운수업체 구간요금 손실액 108억 원, 추가환승보조금 18억 원 등 모두 126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맡았던 청주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는 상생발전이라는 통합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인구·재정자립도 비율을 종합한 청주시 70억 6000만 원, 청원군 55억 4000만 원의 분담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역결과 대로 종합평균값에 의해 시내버스 관련 재정을 분담하더라도 청주시는 기존 88억 원과 추가비용 70억 6000만 원을 합친 총 158억 6000만 원, 청원군은 기존 10억 5000만 원과 추가비용 55억 4000만 원을 합친 총 65억 9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 지자체 모두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북도 재정지원 가능할까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당장 청주시와 청원군 간 분담비율 조정 과정부터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용자비율에 따르면 청주시 44억 1000만 원(35%), 청원군 81억 9000만 원(65%)이고 △인구비율에 따르면 청주시 100억 8000만 원(80%), 청원군 25억 2000만 원(20%)으로 되는 것처럼 기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니 양 지자체 협의과정이 쉽게 결론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시의 사례처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더는 방안도 쉽지 않다. 지난 1998년 통합에 성공한 여수시와 여천군, 여천시는 당시 여수시의 시민단체가 통합을 위해 시내버스요금단일화를 시행해야 한다며 '버스요금 100원 더 부담하기 운동'을 전개해 통합의 기폭제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자칫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요금인상으로 일반 시민에게 전가시킨다는 부정적 시각이 부각되면 오히려 통합의 진정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 선뜻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주시, 청원군과 통합추진 합의까지 이끌어낸 충북도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면 쉽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청원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실무진에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최고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정통한 한 지역인사는 "충북 전체를 관할하는 도 입장에서 청주·청원만을 위한 재정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울 수 있는 부담이 따르겠지만 통합이라는 지역최대 현안이자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언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여부가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