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으로 얻게 될 혜택 가운데 청원군민들이 제일로 꼽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위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 시·군이 안게 될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협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주·청원통합 추진의 한 주체인 충북도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요금단일화가 가지는 의의
현재 청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150원이지만 청원 등 시외지역을 나가게 되면 ㎞당 108.84원의 구간요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청주 상당공원을 기점으로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까지 갈 경우 최대 355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청주시와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청원군민에게는 이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청원군에서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는 통합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이자 키포인트로 지목돼 왔다.
실제 청원지역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결정 이전에 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실시되면 그 동안 통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주민들도 대거 찬성쪽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막대한 재정부담 걸림돌
이같은 중요성에 청주시와 청원군 또한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시는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용역을 완료하고 요금단일화를 실시했을 때 운수업체 구간요금 손실액 108억 원, 추가환승보조금 18억 원 등 모두 126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맡았던 청주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는 상생발전이라는 통합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인구·재정자립도 비율을 종합한 청주시 70억 6000만 원, 청원군 55억 4000만 원의 분담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역결과 대로 종합평균값에 의해 시내버스 관련 재정을 분담하더라도 청주시는 기존 88억 원과 추가비용 70억 6000만 원을 합친 총 158억 6000만 원, 청원군은 기존 10억 5000만 원과 추가비용 55억 4000만 원을 합친 총 65억 9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 지자체 모두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북도 재정지원 가능할까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당장 청주시와 청원군 간 분담비율 조정 과정부터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용자비율에 따르면 청주시 44억 1000만 원(35%), 청원군 81억 9000만 원(65%)이고 △인구비율에 따르면 청주시 100억 8000만 원(80%), 청원군 25억 2000만 원(20%)으로 되는 것처럼 기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니 양 지자체 협의과정이 쉽게 결론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시의 사례처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을 더는 방안도 쉽지 않다. 지난 1998년 통합에 성공한 여수시와 여천군, 여천시는 당시 여수시의 시민단체가 통합을 위해 시내버스요금단일화를 시행해야 한다며 '버스요금 100원 더 부담하기 운동'을 전개해 통합의 기폭제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자칫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요금인상으로 일반 시민에게 전가시킨다는 부정적 시각이 부각되면 오히려 통합의 진정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 선뜻 선택하기 힘든 방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주시, 청원군과 통합추진 합의까지 이끌어낸 충북도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면 쉽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청원통합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실무진에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최고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정통한 한 지역인사는 "충북 전체를 관할하는 도 입장에서 청주·청원만을 위한 재정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울 수 있는 부담이 따르겠지만 통합이라는 지역최대 현안이자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언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청주·청원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대한 도의 재정지원 여부가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