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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54) 충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치안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인사차 충청투데이를 방문한 구 청장은 “선거철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민생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치안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특히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치는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옥천이 고향인 구 청장은 “충북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게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분명한 것은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치안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청장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이 충북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불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교육당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초·중·고교생과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하교 시간대 경찰력 배치 등 다양한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주청남경찰서의 ‘일진회 적발’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해서도 “중앙경찰학교장 재임 때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경찰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한데다,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인상을 주면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과 언론, 교육당국 등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경우 학생들의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도지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또 “2010년 충북청 차장 재임 시절 공직·토착·교육 등 3대 비리 척결 활동을 통해 현직 군수를 구속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후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해도 토착비리 척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구 청장은 이와함께 “청장이 새로올 때마다 치안정책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는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임 청장들이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충북도민을 위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면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각 부서별로 중단된 치안정책을 찾아 보도록 지시했다”면서 “예를 들어 전임인 김용판 청장이 추진했던 ‘주폭척결’ 등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인만큼 내부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청장은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자영업자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틈타 충북에서도 기업형 불법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황을 살펴본 뒤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구 청장은 청산중, 충남고를 졸업한 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 1985년 간부후보 33기로 임관해 영동서장과 보은서장, 101경비단장, 충북청 차장, 서울청 경찰관리관,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지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은행 지점들이 마그네틱 카드를 집적회로(IC)카드로 교체하기 위한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전면 중지되면서 일부 지점에는 한때 ‘업무마비’의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다.

7일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이후 5개 은행 지점에는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평균 40~100여 명이 IC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선사지점에는 지난 2일 하루만에 무려 100명의 IC카드 교체 고객이 방문했다.

이는 마그네틱 카드의 복제로 인한 불법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사고 발생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난 2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2일 마그네틱 카드사용이 중지되면서 고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며 “마그네틱 카드 사용정지 조치가 6월로 연기되자 지난 5일과 6일 하루평균 30여 건으로 줄었지만 이 또한 평소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둔산지점 역시 지난 2일, 62장의 IC카드 교체가 이뤄졌다.

지난달 하루평균 16~18장이 발급되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하나은행 둔산지점도 이달 들어 카드 교체를 하기 위한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4배 이상 많은 고객이 내점하고 있다. 반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수년전부터 고객들의 카드를 IC카드로 교체했기 때문에 평소와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5월 말까지 마그네틱카드 사용자들에게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IC카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으며 또 은행과 카드회사가 IC카드 발급 전용창구를 확대하고, 물량이 부족한 IC칩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그네틱 카드는 오는 6월부터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이 제한된다. 특히 9월부터 마그네틱카드의 사용은 전면 차단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디스크 및 충치 치료가 각각 입원과 외래 시 자기부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원 환자는 디스크, 외래 환자는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보장은 가장 적고, 자기 부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772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8만 44건의 입원과 194만 6422건의 외래 진료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각각 21.3%, 16.0%로 집계됐다.

병의 종류별 보장률은 입원의 경우 요추 및 추간판 장애(디스크 등)가 40.7%로 가장 낮았고, 기타 배병증(척추관련질환)도 54.5%에 그쳐 이 두 질병의 본인 부담률은 각각 59.3%, 45.5%에 달했다.

외래 중에서는 치아우식증(충치) 치료의 보장률이 28.6%에 불과했고,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36.0%), 기타 식도 및 십이지장 질환(46.9%)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선택진료비가 26.1%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병실료(11.7%), 초음파(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 중 검사료와 초음파 등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함께 고가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만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환자 자신이 내는 비용과 비급여 항목을 빼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비중을 말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7일 도의회본관 앞에서 분원건립이 취소된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건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의회는 7일 도청 신관 앞에서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 백지화 규탄대회'에서 분원 건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오송이 국립암센터 분원 건립에 최적지로 꼽혔다”며 “분원 설치 백지화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왔던 충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 백지화 발표를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백지화 발표가 철회되고 조속히 재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가 2012~2020년의 살림을 계획한 ‘충남도 종합계획’을 제시했지만 3농혁신과 다소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농혁신이 농림어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의미이지만 도 종합계획은 향후 도내 1차 산업인 농어업 분야의 축소를 예정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7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2012~2020년까지 도정 살림을 끌고 나갈 ‘충남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08년 제3차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과 연계한 것으로,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정 이념 구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도는 67조 3217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인구를 207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지역총생산액은 2009년 기준 67조 550억 원에서 125조 7870억 원으로 △1인당 GRDP는 2009년 기준 3231만 원에서 5241만 원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2009년 기준 77.7%에서 90%로 확대한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에서 3농혁신이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도의 종합계획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인 1차 산업의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도가 제시한 산업구조 지표와 전망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당시 종합계획에는 도내 산업구조 중 1차산업 구성률이 8.3%로 제시됐지만 이번 종합계획에는 3.8%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도내 1·2·3차분야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5.2%임을 감안하면 26%정도가 감소하는 수치다.

수치만 놓고 보면 농림어업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고려하겠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도정 최대 과제인 3농혁신의 방향과 이질적이라는 평이다.

이와 관련 도는 수치가 줄어 든 이유에 대해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는 답변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1차산업 규모가 이처럼 대폭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과 연계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도정 최대 과제인 3농혁신과 향후 8년간 도 종합계획이 따로국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3농혁신을 통해 1차 산업을 2·3차 산업과 연계시켜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를 키우면 이 처럼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며 “종합계획과 3농혁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