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장이 고소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건을 처리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북서 수사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고소인 법률 대리인측은 “경찰 수사가 피고소인에게 중요한 진술은 조서에 기록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고소인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며 "결국 경찰 수사기록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9월 천안의 A 병원이 아산의 B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 병원의 협상대표로 나선 사무국장 C 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7억 원을 받은 후 인수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A 병원 원장이 C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다.

A 병원장은 C 씨가 병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고소장을 천안서북경찰서에 접수했던 것.

피고소인 측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사기의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이를 판단하기위해서는 피고소인이 병원의 경영권 양도문제를 실질적 소유주인 이사장과 협의를 했느냐가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핵심 논리로 지목한 부분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시했다는 대목. 변호인 측은 그 근거로 “경찰조사에서 경영권 양도문제는 피고소인과 이사장이 모두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가서 따지라'며 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사장은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경찰 진술에서는 병원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법인 매각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답한 것이지, 매각과는 성격이 다른 경영권 양도문제를 사무국장하고 상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해 이를 뒷받침했다.

게다가 부부관계인 이사장과 피고소인이 병원의 존폐가 걸린 '경영권 양도' 문제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윗선(수사과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경찰이 피고소인(사무국장)이 이사장 몰래 불법 매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몰고 간 의혹이 짙다”며, “이번 수사과장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심증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사실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심은 결국 지난달 22일 C 씨에게 징역 3년형이 언도되면서 마무리됐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고의로 C 씨의 진술을 누락한 조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심에서 C 씨의 억울함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6일 서북서 수사과장을 직위해제 한데 이어 7일 고소인을 수사과장에게 소개해 준 연기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수백만 원대의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대학생들이 이제 개강과 동시에 주거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데 앞장섰지만 정작 기숙사 시설 확충 등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대전권 16개 대학들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2011년도 기준)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19.08%로 20%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의 경우 전체 재학생은 2만 931명인 반면 기숙사 수용인원은 4768명이며, 목원대는 전체 9741명에 1384명을 수용해 전체 학생대비 평균 수용률은 각각 22.8%, 14.2% 등이다.

또 한남대는 전체 1만 2817명의 재학생 중 1442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11.3%의 기숙사 수용률을, 배재대도 전체 재학생 9711명 중 1822명으로 18.8%의 수용률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대도 전체 재학생 1만 317명 중 1369명이 기숙사에 입소, 13.3%를, 한밭대가 전체 8996명 중 1172명의 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해 13%에 그쳤다.

이들 대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자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아예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 학교 주변 원룸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매년 신학기철마다 학교 주변을 돌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원룸을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하고,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대학가 원룸촌이 상대적으로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높은 방값을 무릅쓰고라도 방범시설이 완비된 원룸을 찾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최소한의 방범시설도 없는 원룸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학교 인근 원룸보다 비싼 대학들의 기숙사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대인 충남대의 경우 현재 대학에서 직접 설립·운영하는 직영 기숙사는 1학기에 106만 2000원(2인실), 민간기업이 설립·운영하는 BTL방식은 106만 2000원(2인실), 156만 9000원(1인실) 등을 받고 있다. 또 한밭대 기숙사비도 직영 99만 1000원에서 BTL방식 110만 6000원 등으로 실 입주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학들의 기숙사 입주비용은 인근 원룸보다 비싼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나 교직원들의 복지 확대보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학의 기본적인 학교 운영방침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실종되면서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 주거난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역 산후조리원이 최근 고가 비용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각 시설에 대한 비용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한 가격 공개에는 사업장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역주행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은 모두 15곳(서구 7, 유성구 5, 동구 1, 중구 1, 대덕구 1)이며, 충남은 8곳(천안 4, 아산 2, 당진 1, 공주 1)으로, 가격은 일반실 기준 115만~236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임산부들이 산후 2주간 머물면서 하루 평균 14만여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특실의 경우 300만 원을 상회해 고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임산부와 가족들 사이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각 산후조리원 마다 시설 인테리어, 서비스 환경 등을 이유로 1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 격차가 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용료 안내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아 산모들은 해당 시설에 일일이 문의해야 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가격 정보를 고시토록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산부 김 모(31·동구 용운동) 씨는 “아이를 생각하면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같은 처지의 임산부를 위해서라도 인터넷 정보 공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대전시는 조사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소비자 가격이 시설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돼 있어 운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임산부모임 카페 운영자는 “지금도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비용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격공개가 편의 제공은 물론 시설 간 담합 방지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위해서라도 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생각이 그동안 합당을 전제로 회동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선진당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양당 의석수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이 되면 합당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협상 대상자로 지목된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가 직접 나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11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만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합당하는 것은 어렵고,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심대평 대표도 “서로 만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합당하자, 연대하자는 식의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당장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통합이나 연대는 시간상으로 여력이 없다”고 부정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선진당은 충청권에서 25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섭단체구성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생각 박세일 대표는 “합당으로 얻는 시너지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함께 기호 3번을 달고 출마해야 양당구도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는 이달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소통기반의 정보화사업을 위해 ‘2012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시는 올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대중화로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다가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대전’을 구현하기 위해 IT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화마인드 확산 등 6개 분야, 37개 사업에 1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정보화 기반확충 및 정보화마인드 확산사업 △따뜻한 IT 나눔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소외계층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효율화사업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구축사업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위한 모바일 인터넷 방송국시스템 구축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도시 건설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등이다.

성주공 시 정보화담당관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스마트 시정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