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형마트 강제 휴업일 지정 등에 따른 난맥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마다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각론이 표출되고 있는데다 대형마트 입점상인들 또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구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는 시 전체 공동 휴업일 지정을 고려하는 반면 또 다른 자치구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비계층의 성향에 따른 별도의 휴무일 지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앙시장, 역전시장, 용운시장 등 20여 개의 상설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동구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 모든 자치구 공동 휴무일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생활범위가 인접해 있는 광역시의 특성상 자치구마다 다른 휴무일을 지정할 경우,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반면 유성구는 5일장인 유성시장이 운영되는 만큼, 독자적으로 장이 서는 날을 휴무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유성구 관내에는 유성시장을 제외하곤 규모 있는 전통시장이 없어 단순 휴무일은 사실상 기대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각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휴업일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단순히 장보는 일시와 장소만 바뀌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또한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휴무일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일관적인 표준안이나 휴업일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백화점과 거대 상점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치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1개소 당 많게는 100여 개의 입점업체가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점상인들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강제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입점상인들의 민원 및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강제휴업이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4·11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여야 무소속 연대, 야권 연대 등이 충북지역 선구도에 중대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공천탈락자 이탈, 여야 무소속연대 움직임, 야권 통합 등의 변수가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새누리당은 제천·단양에서 공천에 탈락한 엄태영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보은·옥천·영동의 심규철 예비후보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여론조사경선을 주장하며 국민참여경선을 거부했다. 심 후보는 12일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발 공천 후폭풍으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은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들 지역의 새누리당 공천 후유증은 보수성향의 지지표 분산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엄 후보 등 이탈자들이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여부는 전국적인 무소속 연대 움직임 등 변수가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지역에서의 공천 후유증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청주흥덕갑의 경우 윤경식 예비 후보가 낙점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또 공천이 보류상태인 청원 선거구도 5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북부와 남부지역에 이어 청주권에서도 후폭풍을 맞게 되면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민주통합당과의 승부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무소속 연대와 국민생각, 자유선진당 등 정당 간 연대 가능성도 변수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자유선진당이 청주상당, 제천·단양, 청원에서 후보를 확정했다. 이들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선거판도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군소정당 간 연대와 무소속 연대가 본격화되면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공천과정에서 큰 잡음 없이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 등 6개 선거구의 공천이 끝났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통합 과정에서 충주에서 후보공천을 포기, 통합진보당에 지역구를 내줬다. 음성·진천·괴산·증평은 정범구 현역 국회의원과 통합진보당 박기수(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부의장) 예비후보가 '예선전'을 치르게 됐다.

대신 통합진보당은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주흥덕을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가합진보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본선 행에 부담을 덜게 됐다.이처럼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있으나 여야 양강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공천 후유증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청주, 청원은 물론 새누리당의 안정권으로 분류됐던 북부와 남부지역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변수는 공천 후폭풍 외에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 바람과 최근 불거진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등 지역현안 관련 핫이슈가 있다. 박근혜 풍은 최소한 옥천을 중심으로 한 남부3군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청주 등 충북 전역에서 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는 민주통합당이 선점을 위해 이슈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천 후유증이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런 분위기는 충북에서 낮은 경쟁력 때문에 고민하는 새누리당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다”며 “무소속 연대, 정당 간 연대는 물론 선거일까지 터질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이 선거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청주를 중심으로 인물교체에 대한 바닥 민심이 있어 민주통합당도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4·11 총선에서 대전 대덕구, 충남 홍성·예산 야권 단일 후보로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와 김영호 후보가 각각 결정됐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10일 야권연대 협상을 타결하고 전국 16곳 지역구에 대해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전·충남에 2명의 후보를 낙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와 새누리당의 박성효 전 시장, 무소속 김창수 의원의 삼각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대덕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선진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또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통합진보당 김영호 후보는 새누리당 홍문표, 자유선진당 서상목 후보와 각축전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대덕구에 출사표를 던졌던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박영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야권연대는 지역 나눠먹기식, 주고받는 식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적 염원실현이라는 대의명분과 총선 승리라는 현실적 목표달성도 모두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민의를 저버린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치생명을 걸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현태 예비후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서도 “단일화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현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당에서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 와서 통합진보당에 공천을 주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다”면서 “당에서 대덕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아무리 야권연대라고 해도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면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후보들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인 태도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오는 7월부터 생명보험을 비롯해 실손의료보험·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서민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생명보험료가 최고 10% 정도 인상되는데 이어 실손의료비 특약과 암보장 특약은 최고 40%까지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자사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평균 5~10% 올릴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이달까지 보험료율 내부 조정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손의료비 특약과 암보장 특약은 보험료가 20~40% 정도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다 값비싼 수술·진료가 늘고 의료수가가 올라섰기 때문이다.

또 실손의료비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9년 9월까지 많이 팔렸던 상품의 갱신 시기가 3년 만인 올해 대거 돌아오는 것도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상품은 이번에 일괄적인 보험료 조정 대상에선 제외됐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와 ‘손해율 상승’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보험사의 자산운용 예상 수익률을 의미하는 표준이율(현재 연 4.0%)을 0.25%p 낮추기로 했다.

표준이율은 국고채 금리에 연동해 결정이 되는데 국고채 금리(3년물 기준)는 지난해 8월 연 3.9%에서 현재 연 3.4%대로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보험사 표준이율이 0.25%p 떨어질 경우 보험사가 보험 사고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보험 가입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를 5%가량 더 많이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곧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이유로 보험사 설계사들 영업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공주대학교(총장 서만철)는 9일 오전 학무회의를 열고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공주대에 따르면 7일부터 8일까지 전임교원 542명, 행정직원 268명 등 총 810명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개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7.61%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 개선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총장 직선제 개선 투표 참여자는 전임교원 271명, 행정직원 243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한 결과 전임교원이 50.00%, 행정직원 90.67%를 나타냈다. 개선 투표 방법은 전임교원 542명이 각 1표로 인정하고, 행정직원 투표 인정비율은 전임교원 수 대비 13.13%를 적용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