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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여야 무소속 연대, 야권 연대 등이 충북지역 선구도에 중대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공천탈락자 이탈, 여야 무소속연대 움직임, 야권 통합 등의 변수가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새누리당은 제천·단양에서 공천에 탈락한 엄태영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보은·옥천·영동의 심규철 예비후보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심 후보는 여론조사경선을 주장하며 국민참여경선을 거부했다. 심 후보는 12일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발 공천 후폭풍으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은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이들 지역의 새누리당 공천 후유증은 보수성향의 지지표 분산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엄 후보 등 이탈자들이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여부는 전국적인 무소속 연대 움직임 등 변수가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지역에서의 공천 후유증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청주흥덕갑의 경우 윤경식 예비 후보가 낙점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또 공천이 보류상태인 청원 선거구도 5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북부와 남부지역에 이어 청주권에서도 후폭풍을 맞게 되면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진 민주통합당과의 승부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무소속 연대와 국민생각, 자유선진당 등 정당 간 연대 가능성도 변수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자유선진당이 청주상당, 제천·단양, 청원에서 후보를 확정했다. 이들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선거판도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군소정당 간 연대와 무소속 연대가 본격화되면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공천과정에서 큰 잡음 없이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 등 6개 선거구의 공천이 끝났다.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야권통합 과정에서 충주에서 후보공천을 포기, 통합진보당에 지역구를 내줬다. 음성·진천·괴산·증평은 정범구 현역 국회의원과 통합진보당 박기수(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부의장) 예비후보가 '예선전'을 치르게 됐다.

대신 통합진보당은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주흥덕을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가합진보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본선 행에 부담을 덜게 됐다.이처럼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있으나 여야 양강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공천 후유증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청주, 청원은 물론 새누리당의 안정권으로 분류됐던 북부와 남부지역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변수는 공천 후폭풍 외에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 바람과 최근 불거진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등 지역현안 관련 핫이슈가 있다. 박근혜 풍은 최소한 옥천을 중심으로 한 남부3군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청주 등 충북 전역에서 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는 민주통합당이 선점을 위해 이슈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천 후유증이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런 분위기는 충북에서 낮은 경쟁력 때문에 고민하는 새누리당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다”며 “무소속 연대, 정당 간 연대는 물론 선거일까지 터질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이 선거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청주를 중심으로 인물교체에 대한 바닥 민심이 있어 민주통합당도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cctoday@cctoday.co.kr

    

4·11 총선에서 대전 대덕구, 충남 홍성·예산 야권 단일 후보로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와 김영호 후보가 각각 결정됐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10일 야권연대 협상을 타결하고 전국 16곳 지역구에 대해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전·충남에 2명의 후보를 낙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통합진보당 김창근 후보와 새누리당의 박성효 전 시장, 무소속 김창수 의원의 삼각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대덕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선진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또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통합진보당 김영호 후보는 새누리당 홍문표, 자유선진당 서상목 후보와 각축전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대덕구에 출사표를 던졌던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박영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야권연대는 지역 나눠먹기식, 주고받는 식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적 염원실현이라는 대의명분과 총선 승리라는 현실적 목표달성도 모두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민의를 저버린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치생명을 걸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현태 예비후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서도 “단일화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현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당에서 일언반구 없다가 이제 와서 통합진보당에 공천을 주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야할 일이 아니다”면서 “당에서 대덕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아무리 야권연대라고 해도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면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후보들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인 태도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오는 7월부터 생명보험을 비롯해 실손의료보험·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서민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생명보험료가 최고 10% 정도 인상되는데 이어 실손의료비 특약과 암보장 특약은 최고 40%까지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자사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평균 5~10% 올릴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이달까지 보험료율 내부 조정을 마치고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손의료비 특약과 암보장 특약은 보험료가 20~40% 정도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다 값비싼 수술·진료가 늘고 의료수가가 올라섰기 때문이다.

또 실손의료비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9년 9월까지 많이 팔렸던 상품의 갱신 시기가 3년 만인 올해 대거 돌아오는 것도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사망담보나 생존담보 상품은 이번에 일괄적인 보험료 조정 대상에선 제외됐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와 ‘손해율 상승’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보험사의 자산운용 예상 수익률을 의미하는 표준이율(현재 연 4.0%)을 0.25%p 낮추기로 했다.

표준이율은 국고채 금리에 연동해 결정이 되는데 국고채 금리(3년물 기준)는 지난해 8월 연 3.9%에서 현재 연 3.4%대로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보험사 표준이율이 0.25%p 떨어질 경우 보험사가 보험 사고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보험 가입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를 5%가량 더 많이 받아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곧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이유로 보험사 설계사들 영업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공주대학교(총장 서만철)는 9일 오전 학무회의를 열고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공주대에 따르면 7일부터 8일까지 전임교원 542명, 행정직원 268명 등 총 810명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개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7.61%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 개선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총장 직선제 개선 투표 참여자는 전임교원 271명, 행정직원 243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한 결과 전임교원이 50.00%, 행정직원 90.67%를 나타냈다. 개선 투표 방법은 전임교원 542명이 각 1표로 인정하고, 행정직원 투표 인정비율은 전임교원 수 대비 13.13%를 적용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장이 고소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건을 처리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북서 수사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고소인 법률 대리인측은 “경찰 수사가 피고소인에게 중요한 진술은 조서에 기록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고소인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며 "결국 경찰 수사기록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9월 천안의 A 병원이 아산의 B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 병원의 협상대표로 나선 사무국장 C 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7억 원을 받은 후 인수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A 병원 원장이 C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다.

A 병원장은 C 씨가 병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고소장을 천안서북경찰서에 접수했던 것.

피고소인 측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피고소인이 사기의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이를 판단하기위해서는 피고소인이 병원의 경영권 양도문제를 실질적 소유주인 이사장과 협의를 했느냐가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핵심 논리로 지목한 부분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시했다는 대목. 변호인 측은 그 근거로 “경찰조사에서 경영권 양도문제는 피고소인과 이사장이 모두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가서 따지라'며 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사장은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경찰 진술에서는 병원 매각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법인 매각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니다'고 답한 것이지, 매각과는 성격이 다른 경영권 양도문제를 사무국장하고 상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해 이를 뒷받침했다.

게다가 부부관계인 이사장과 피고소인이 병원의 존폐가 걸린 '경영권 양도' 문제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윗선(수사과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경찰이 피고소인(사무국장)이 이사장 몰래 불법 매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몰고 간 의혹이 짙다”며, “이번 수사과장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심증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사실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심은 결국 지난달 22일 C 씨에게 징역 3년형이 언도되면서 마무리됐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고의로 C 씨의 진술을 누락한 조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심에서 C 씨의 억울함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6일 서북서 수사과장을 직위해제 한데 이어 7일 고소인을 수사과장에게 소개해 준 연기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