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2월 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말(0.78%)대비 0.07%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말 0.88%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 1.35%에서 1월 1.50%로 증가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1.70%로 0.20%p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져 입주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1.38%를 기록해 전월말(1.33%) 대비 0.05%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을 주도했던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지만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해상운송업 등의 연체율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1.13%로 전월말(1.07%)대비 0.06%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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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청주상당 선거구가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져 혼탁선거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지사를 역임한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와 현역 국회부의장인 민주통합당 홍재형 후보 등 거물급 인사의 ‘한판승부’인데도 수준높은 정책대결보다는 경쟁후보 흠집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지난해 12월 예비후보등록 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오다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부터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고소·고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홍 후보의 나이와 정 후보의 성추문의혹 관련으로 각각 한 건씩 고소·고발을 주고 받았다.
◆정 후보, “흑색선전 사실화”= 우선 정 후보는 28일 홍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정 후보는 고발장에서 "홍 후보는 일반유권자 대다수를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 '정 후보의 성상납 폭로 사건은 정 후보측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홍 후보는 익명의 흑색선전을 토대로 마치 정 후보가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성상납 폭로 사건'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자 소행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제3세력이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 후보 캠프 내부에서 생긴 일로 단정해 허위사실을 전송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후보는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인격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홍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의법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익명의 흑색선전물과 관련한 녹취 내용을 보고 지난 18일 고발한 손모 씨 등 3명을 고발했는데,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3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실제나이 부풀렸다”= 홍 후보 측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자신의 나이논란과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나이’를 언급한 정 후보를 지난 1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는 최근 경제신문인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의 장점과 단점을 꼽아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관료 출신으로 무난한 일처리 능력과 좋은 인품이 장점이다. 하지만 홍 의원의 실제 나이는 77세로 너무 고령이다’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1938년생으로 74세이며, 주민등록상 나이도 같다. 정 후보가 일부러 나이를 올려 언론에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최근 경찰의 피고발인 조사에서 “매일경제 인터뷰 당시 ‘단점으로는 지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홍 의원의 실제 나이가 77세라고 한다. 호적상으로는 75세로 돼있다’고 답했다. 분명히 ‘언론보도에 의하면’이라고 밝혔고, 호적상 나이까지 답을 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간지 해당 기자를 최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인에 대해서도 참고인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 측은 이밖에도 정 후보의 20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놓고 원저자의 입장까지 전하며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미국 학계의 엄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 미국 하와이 대학의 논문심사 기준에 부합해 통과됐다"며 전면 반박했다.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전에 대해 여야 진영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법원판결 이력 등을, 새누리당은 홍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의혹과 관권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네거티브 양상을 보여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라는 점에서 공약 등 정책대결을 통한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헐뜯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며 “특히 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탓에 기승을 부리는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 유권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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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대와 강원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로 선정되자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충청권을 대표하는 명문대 중 하나인 충북대가 구조개혁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지역 국립대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반면 충남대는 교과부의 1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과정에서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안도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해까지 추진됐던 공주대, 공주교대와의 통합 노력이 감안됐다는 평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났듯이 충남대도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선정이 유력시됐지만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논의가 큰 가산점을 받아 막판에 빠졌다"며 "다만 충남대가 사실상 인근 국립대와의 통합 논의를 중단한 만큼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평가에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과부의 구조개혁 평가지표=충남대는 최하위권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의 법인화, 국·공립대의 통폐합, 총장 직선제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충남대는 국립대 법인화와 인근 국립대와의 통폐합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과제는 총장 직선제 개선이다.
교과부가 올해 추진 중인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구조개혁 평가지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지표(90%)와 총장직선제 개선(5%)·기성회 회계 건전성(5%) △선진화 지표 등으로 구분된다.
충남대는 이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역량강화 사업지표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국 10개 지역거점 국립대(충북대, 강원대 제외) 중 9위에 머물렀다.
이 지표는 이미 지난해와 올 초 고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기성회 회계 건전성도 10개 국립대 간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5%p의 총장 직선제 개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되면 우선 외부적으로는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써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총장 직선제 개선), 학과들의 통·폐합과 개편, 대학 간 통·폐합 등 정부의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이 동원돼 강제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결국 충남대가 총장 직선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변경에 실패할 경우 구조개혁 평가지표 하위 15%에 포함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이슈로 된 기성회 회계제도의 개선도 충남대가 안고 있는 큰 골칫거리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명시했듯이 기성회비의 반환과 관련 '반환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각 대학'이며, 일반 국고와 기성회계가 통합될 경우 현 기성회 소속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충남대 등 각 대학들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총장 직선제 개선=충남대 동창회 등 외부에서 개혁 요구
충남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일부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충남대 동창회 등 외부에서는 총장 직선제 개선을 비롯 대학의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대 제31대 총동창회는 지난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MOU 체결이 선행돼야 하며, MOU 체결 뒤 추후에 총장 선출 방식의 구체적인 변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타개책’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대학 측에 전달했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이날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모교가 부실대학으로 지목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악의 경우 재정 부족에 따른 교육 및 연구의 질 저하, 대학입시 모집률 급감, 졸업생 취업률 저하 및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대학 발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대 총학생회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들,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의과대학 총동창회, 의과대학 학부모회, 대학 실·과장 28명도 정상철 충남대 총장에게 ‘총장 직선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교수들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와 공조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을 시작해 총장 직선제 개선 등 교과부의 횡포와 맞서겠다"며 "교과부 주장대로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직선제를 폐지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총동창회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와 관련 학교 구성원들 간 갈등이 외부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도해 내부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며 "일부 교수들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학생과 동창, 지역민들은 충남대의 발전과 이를 위한 혁신과 변화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깨끗한 물을 찾는 소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청주시내 유통업체에 따라 생수의 가격차이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청주시 50곳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생수 2ℓ의 평균가를 비교해 본 결과 최대 4.1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주시 유통업체에 가장 많이 비치돼 있는 '농심 제주 삼다수'의 경우 판매처에 따라 최고가 1950원, 최저가 850원으로 56%의 차이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가야 속리 미네랄'이 최고가 1000원, 최저가 470원으로 53%의 가격차이가 발생했으며, '함박웃음 맑음 샘물'은 최고가 1000원, 최저가 520원으로 48%의 차이가 났다. '맑은샘물'과 '휘오순수'의 경우 각각 최고가 1000원, 1200원에서 최저가 520원, 630원으로 48%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차액 비율이 낮은 품목은 '휘오제주V워터'로 최고가 1000원, 최저가 890원으로 11%였다.
청주시내 유통업체 50곳 중 대형마트 5곳의 생수 2ℓ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농협물류센터는 91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이마트는 470원에 판매해 무려 48%의 차이를 보였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14곳 중 판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해피플러스로 1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가장 낮은 가격인 470원으로 판매해, 53%의 격차를 보였다.
전통시장 9곳 중에서는 가경터미널시장, 가경복대시장이 12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육거리 시장은 600원에 판매해 5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마켓 13곳 중에서는 판매가가 가장 높은 업체는 위엔조이 슈퍼마켓 1500원, 가장 낮은 업체는 봉마트 내덕점이 700원에 판매해 53%의 차이가 났다. 편의점 9곳 중에는 훼밀리마트 가경점이 195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미니스톱 율량점이 9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 SSM-전통시장-슈퍼마켓-편의점 순서로 판매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북지회는 생활 필수품인 생수가 유통센터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단가를 맞춰 가격차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워낙 물량이 많아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재고품이 많고 중간 유통단계가 없는 자사상품 제품(PB)이 있어 최소가로 판매할 수 있다"며 "편의점의 경우 워낙 소량의 재고를 정가로 판매해 소비자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생수 브랜드별 가격 차이는 광고를 포함한 판매 전략과 미네랄 함량, 수원지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nissi@cctoday.co.kr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개발 호재로 충청권 아파트값과 부산·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3년 전 765만 원까지 벌어졌던 수도권과의 매맷값 차이가 최근 3.3㎡당 638만 원으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수도권이 임대료 상승을 주도하면서 185만~226만 원으로 41만 7000원 벌어졌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2009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방 평균 아파트값은 3월 현재 3.3㎡당 552만 원으로 3년 전보다 단위당 123만 5000원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도권은 DTI 규제와 가격조정·거래부진이 동반되며 1193만~1189만 원으로, 오히려 3만 5000원 매맷값이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3.3㎡당 매맷값 격차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현재 638만 원까지 간극을 좁혔다.
특히 2009년 35.9% 수준이던 수도권 대비 지방 아파트 매맷값 비율은 수년 동안 46.39%까지 추격하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주거이동 기회를 넓히고 있다.
대전(154만 7000원)을 비롯해 부산(211만 8000원), 경남(182만 4000원), 전북(157만 3000원) 등 지방 아파트 대부분이 매맷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보다 가격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반면 인천(-22만 1000원), 경기(7만 7000원)가 가격하락을 이끌며 지방과의 매맷값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지방 평균 전셋값은 3월 현재 3.3㎡당 369만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단위당 110만 1000원 높아졌지만 수도권은 443만~595만 원으로 151만 8000원 상승해 지방 전셋값 상승 추이를 앞질렀다.
수도권과 지방의 3.3㎡당 전셋값은 오히려 185만~226만 원으로 41만 7000원 격차를 보이며 매매시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