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도지사 및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 문 대통령이 앞세운 공식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해법제시 힌트를 내비친 게 위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를 기획한 참여정부의 핵심참모 시절 얘기도 꺼냈다. 문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계획할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다, 8만 5000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염원을 담은 국가의 미래가 세종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분권을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한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만족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가장 큰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일정과 메시지로 그 뜻을 전달한다. 국가상징도시로 세종시를 선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오늘 행사와 관련, 대구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 세종을 선택했다. 행사 주제 자체가 균형발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종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충분히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행정수도 명문화를 향후 과제로 삼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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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내 민주당 개헌안 확정’을 공식화하며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쐐기를 박기 위한 충청권 민·관·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사람·권력·재원이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는 일극(一極)집중형 국가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인만큼,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롤모델'로 완성시키자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시민단체는 22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 충청권 결의대회’를 통해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친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사즉생의 자세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헌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정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24일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되짚어 보고 헌정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어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 황진서 사무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3일부터 열리는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등을 만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선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당 개헌안 마련을 이달 내로 확정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세종=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근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선회한 데다 여야 간 이견으로 개헌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던 터라 충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헌 초안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수도 문제마저 누락되면서 충청권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개헌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는 점과 2월 개헌안 마련을 추진 중인 상황이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관련발언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던 터라 충청권의 아쉬움은 더 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관심사로 남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면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던 점과 민감한 정치권 이슈인 개헌 문제에 대해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치분권을 부각시킨다는 건 시기와 장소, 상징성 등 여러 가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속보>= 여야의 예산안 힘겨루기 속에서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5일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 형태로 2018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첫 발을 떼게 됐다. 그동안 전망이 불투명했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는 관련예산(용역비 2억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규모와 설치시기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4일자 10면 보도>
이날 국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분원 설치 관련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겼다.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 이뤄진 여야의 내년 쟁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어 예결위 간사 밤샘 회의, 기재부 예산 다듬기 작업 등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 가속화를 의미하는 설계비 반영 원안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으로 수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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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예산이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기면서 국회법 개정 청신호와 함께 국회 본원 세종 이전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설계비 반영을 이루지 못햇지만 국회분원 관련예산이 담긴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현안 추진에 전력했던 세종시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거둬내고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반영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여년 전 좌절됐던 신행정수도의 본 뜻이 부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정치행정 비효율 문제 극복의 첫 출발점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의 단초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향후 국회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국회 본원이전 논의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분원 타당성 용역안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국회분원 설치 시작을 의미한다. 설계비 반영은 가속화를 의미하지만 용역비 반영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서울시장 경선 출사표를 던진 집권여당 중진의원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사진)이 앞세운 국가균형발전 ‘천년 대계’가 지역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서울 경제수도-세종 행정수도’를 큰 틀로, 국회 본원 세종이전안 부터 여의도 국회 부지 활용 방안 제시까지 폭 넓은 발상의 전환이 격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구 중진 의원으로서 수도 지위 약화를 우려한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뼈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따라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시아 창업중심도시, 서울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서울은 크게 변화해야한다.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도시여야한다”며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부지 10만평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의 뿌리로 만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야한다. 여의도는 너의 섬이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섬이었던 여의도를 나의 섬, 청년의 섬, 미래의 섬으로 바꿔야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과 4차 산업혁명창업단지 전환은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전환하겠다는 큰 선이고 원대한 비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도권 시민들의 비판적 견해를 뒤집는 도전적 견해도 밝혔다.
민 의원은 “국회를 꼭 옮겨야하느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만 입주해 있다. 국회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 비효율의 상징이다.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과 국회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칼리파고스의 섬처럼 돼있다. 마침 내년 분권형 개헌투표가 있을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거나, 헌법에서 법률로 수도위치를 위임해 여론형성 작업을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시나리오을 겨냥한 이정표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서울은 뉴욕과 같은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동시에 계획했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바꾸고 서울을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창업중심도시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 본격제안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사단 실무자들 역시 ‘국가균형발전 천년대계’에 대한 목소리를 키웠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지위를 갖고 있다. 발전적 비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다. 국회 부지를 싱가포르 도쿄처럼 금융권 지역으로 특화시킨다면 수도권의 반발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오히려 찬성의견이 더 많을 것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 또한 없을 것이다. 서울엔 10만평 규모의 땅이 없다. 여의도를 미국 실리콘밸리 처럼 금융권 허브로 조성하는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1승 1패를 주고 받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 대표와 사실상 결승전인 리턴매치가 성사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 ⓒ연합뉴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분권 로드맵 누락'과 '국무총리의 잇단 부정적 견해와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생채기'가 난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2일부터 열리는 개헌특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거칠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접근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지난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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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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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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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량도 세종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서울의 경우 49개월 연속 땅값이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 누적 지가상승률은 2.9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지가상승률(1.97%)보다 0.05%p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방이 2.95% 올라 수도권(2.91%)보다 다소 높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단연 세종시로, 올 3분기까지 5.24%나 상승했다. 세종시에 이어 개발 호재가 많은 부산이 4.84%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2.44% 올랐고, 충남(2.14%), 충북(2.21%)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군·구 중 부산 해운대구가 6.86%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이곳은 최고 높이 101층 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엘시티 사업과 센텀2지구,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등이 땅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5.24%)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6생활권 개발 진척 등의 호재로 연서면(6.86%), 장군면(6.49%), 연기면(6.4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의 경우 과학벨트와 유성복합터미널, 갑천 친수구역 개발 등이 호재로 작용한 유성구 땅값이 2.79% 올랐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기대감과 단독주택의 수익형부동산 전환 수요 등으로 대덕구도 2.34% 상승했다.
충북에선 남한강 등 관광지 인근 전원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수요로 단양군 땅값이 3.06% 상승했고, 충남은 테크노밸리 배후지역 주거용 부동산 수요, 서해복선전철사업 기대감 등으로 아산시가 2.6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누적 토지거래량은 총 248만 6000필지 1663.9㎢로 조사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세종이 전년 동기대비 71.8% 늘어 가장 많았고, 대전과 충남이 각각 15.2%, 충북 5.9%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3분기까지 땅값은 저금리 기조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가와 거래량이 상승했다”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